선관위, '재선거 요구' 거부...소청 261건 기각·각하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소청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재선거 요구를 거부한 셈인데, 다음 단계인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불거진 모든 소청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모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부터 유권자 개인까지 다양한 소청인들은 앞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지사 선거나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선거 관리 문제로 참정권이 침해돼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달, 선관위 소청 심리) : 얼마나 많은 참정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최고위원(지난달, 선관위 소청 심리) :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라도 재선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기각이나 각하 사유는 사건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선관위는 공통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선,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등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네 번에 걸친 소청 심리에도 선관위는 결국 재선거를 거부했다며, 곧바로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행정심판 성격의 소청심사에서도 선거 관리 부실을 인정한 만큼, 관련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백지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