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 등 안전 공백"...헌법소원 준비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여성과 같은 범죄 취약층 안전에 공백이 생길 거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다수가 반대했고 법률가들조차 반대했다며,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찾아 입증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묵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헌법소원 청구에 나설 방침이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박탈당하면서 우려되는 피해를 최대한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