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 곧 신설 예정"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곧 새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2일)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창업벤처 쪽 규제를 별도로 다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나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을 때, 이를 정리하고 해결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담 기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모든 규제를 말하는 대로 다 없앨 수는 없다며,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강화해 사람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