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회의 결과 발표 [현장영상+]

[앵커]
청와대가 지난달에 이어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차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
저희도 준비가 덜 됐는데 여러분들 기다리실까 봐 빨리 왔습니다.

브리핑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메가프로젝트 2차민관합동점검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9일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그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 생태계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매달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약속대로 지난 7월 6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1차 회의 때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지원 방안과 소부장 등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충청, 영남, 호남권 메가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 자체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메가 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내 메가 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입니다.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지원협의회를 두어 부처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적극 행정 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메가 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메가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선재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정부는 대, 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가 변동이 합리적으로 납품 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 중소기업 간 납품 대결 연동 약정 체결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AI 관련입니다.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연구용 데이터팩토리용 휴머노이드를 30년까지 700대, 4족보행 로봇 등은 30년까지 1000대 이상을 구매하여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이는 피지컬 AI 시장 창출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수요 조사를 바탕해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액추에이터, 센서, 로봇손 등 핵심 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새만금에 로봇 파운더리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위한 부품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 중소기업 간 대규모 공동 R&D,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통해 독자 기술기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전국 중소기업에 모두의 AI공장장을 보급,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AI데이터센터 확충을 계기로 소부장 및 솔루션 분야, 중소기업의 성능 평가, 인증, 실증에서 수출 지원까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 수출산업화를 위한 핵심 기술 공동개발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권,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점검하고 적기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7월 초 충청권 국민보고회의에서 8개 기업, 총 39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 24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합니다.

영남권 보고에서는 12개 기업, 총 312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었는데 이 중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 107조 규모의 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며 57조 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 지방정부, 기업 간의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권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하여 부지,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1차 점검 이후 정부는 광주 군공항부지 250만 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광주 군공항 250만 평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력, 용수도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 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 톤의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하여 차질 없이 확보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단 내 열병합, LNG 중부, 동해안, 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하여 41년까지 최종 전력 수요 14.7기가와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통합 용수공급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조기준공 스케줄에 맞춰 전력,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9일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도 이루어냈고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관련 계획들도 상당 부분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부장 등 중소기업 상생방안도 점검하였습니다.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닻을 올린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