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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열기를 더해가는 더불어민주당 2차 순회 경선, 김민석 후보가 재역전에 성공한 가운데 오늘은 강원과 대구, 경북 결과가 발표됩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민심의 향방에 관심을 기울고 있는 정치권 소식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2주차 민주당 순회 경선, 어제 김민석 후보가 제주와 인천에서 승리하면서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중간집계를 보면 정청래 후보와 격차는 1% 이내 여전히 초박빙 상태인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말씀대로 초박빙으로 보이죠. 그리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 호남의 민심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조금 다른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호남과 묶여서 제주가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민심을 엿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제주 같은 곳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50%를 넘었거든요. 이번 전당대회 모든 지역에서 처음으로 과반이 넘은 겁니다. 물론 제주도의 권리당원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숫자인 과반을 넘었다는 게 김민석 후보에게는 호재일 것 같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호남의 유권자들 그리고 수도권의 유권자들도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합산 결과는 박빙입니다마는 호남과 수도권의 민심이 거기에 곁들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상징적인 거는 송영길 후보가 1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이번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3등이 10%대를 유지한다. 그러면 1등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결국 선호투표제가 반영되면 누가 유리할 것인가. 이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가 어제 결과의 상징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이번 순회경선 변수 될 수 있는지 거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제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치훈]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 색채를 계속 강하게 해야 한다는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선의 차이였는데 그게 감정의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후보 간 격렬해지고 있는 토론과 연설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어제는 김민석 후보가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가 본인과 결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1등한 게 다행이다라는 메시지를 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손 대변인께서는 어제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조]
타당이다 보니까 제가 내부 사정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부분들, 지금 국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주식 문제, 부동산 문제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지 않으실까. 그런데 나오는 얘기는 반명, 신천지 그리고 진영 간에 굉장히 날선 이야기들이 오가요. 각 후보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시지만 그 진영에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물전, 썩은내 이런 얘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저 두 진영이 함께 갈 수 있을까. 거의 심리적 분당 상황까지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진영에서 내가 더 이재명 정권에 의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두 진영 다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각자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이 예를 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급하게 몰아붙인 경향이 있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ETF 문제도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김민석 후보 보고 책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서로가 못난이 경쟁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간에 날선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 신경전이 계속해서 뜨겁게 펼쳐지는 중입니다. 당내 갈등 종식과 화합을 강조한 김민석 후보. 그리고 사과부터 하라고 정청래 후보가 매서운 설전을 벌였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배신자나 분열주의자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선관위도 나서서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까지 오가다 보니까 전당대회가 거의 전쟁을 방불케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마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민주당 계파 갈등 봉합할 수 있겠습니까?
[성치훈]
봉합해야죠. 봉합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후보들의 메시지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내내 나왔던 언론의 칼럼이나 사설들을 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가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파묘와 배신자만 남은 민주당 전당대회. 민심이 아닌 당심만 쫓고 있는 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분들조차 우리 당 전당대회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는 우려의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후보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중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김민석 후보가 화합의 메시지를 냈는데 아까 영상으로 보셨듯이 정청래 후보의 감정의 골은 여전히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가 됐으면 모든 후보가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치열한 노선투쟁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공격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화학적 결합은 차치하고 물리적 결합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의 흐름들을 예민하게 읽어야 된다. 토론회에서도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정책과 관련된 토론이 겨우겨우 나올 뻔했거든요. 레버리지 ETF 관련된 내용이 나올 뻔했는데 바로 책임론으로, 국무총리 출신 후보가 있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책임져라. 그거 정부한테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집권여당이 정부가 때로는 정책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정책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책임론을 묻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가 한 번 남았거든요. 토론회 한 번 남았을 때는 정책토론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순회경선이 전남 광주, 서울이어서 더 뜨거운 대치가 펼쳐질 것 같은데 선거 결과 두고 미묘한 표차로 갈리거나 아니면 선호투표제이기 때문에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한다면 불복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성치훈]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호투표에 의해서 1, 2등이 있었는데 3등의 표가 2순위 표에 가산되면서 1, 2위가 바뀐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원래 1등했던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걸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호남 당원들은 전략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너무 치열하니까 분열되는구나. 한쪽에 힘을 실어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한쪽으로 기울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도 결과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전체 당원의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이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호남에서 한쪽으로 기운다는 건...
[성치훈]
지금 여론조사 지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앞서고 수도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것보다 조금 더 격차를 벌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고위원 선거도 계파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간 누적 결과를 보면 최민희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제 인천 제주 순회경선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로 집계됐어요. 친명 3명, 친청 2명 구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상대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조]
최고위원 선거도 마찬가지죠. 결국 민주당 정권교체가 이것이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결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수석을 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전에 축협 청문회에서 보면 축구협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물어야 되는 자리에서 축구 왜 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따라나왔냐면 민주당 전당대회 하느라 제대로 준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랐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민주당 전당대회 일자에 맞춰서 밀어붙이는 부분. 그리고 너무 강성 지지층들만 보고 이러한 정책들을 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마저도 아직까지 형소소송법 개정안을 못 읽어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민주당 전당대회의 블랙홀 때문에 모든 이슈들이 다 빨려들어간다는 느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전당대회 이후 치러지는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고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성치훈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선원 후보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갔는데요. 종합 누적에서는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동안 최민희 후보가 설화가 많았어요. 축협은 몇 주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도 계속 설화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상대 후보를 향해서 박쥐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일베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포인트였다고 보고요. 아마 친청계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6등을 하고 있는 이성윤 후보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는 친청계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있다 보니까 최민희 후보가 아닌 밑에 있는 한민수 후보와 이성윤 후보에 표를 몰아주자는 움직임도 반영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최민희 후보가 설화 관련된 확실한 사과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결국 순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깔끔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본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민희 후보가 인식하고 조심하시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다시 한 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경선이 진행되고 또 오는 토요일, 다음 주 일요일에는 메인 매치라고 부를 수 있는 전체 권리당원의 70%가 집중된 호남과 서울, 경기 경선이 치러집니다. 남은 순회경선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치훈]
오늘은 전체 당원의 5% 남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있는 호남이 결국 32.9%의 당원들이 차지하고 있고 호남 당원들은 우리 당 전당대회 때 전략적 투표, 이 전당대회를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투표를 해 오셨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통 호남의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호남과 수도권의 온라인투표는 거의 동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호남의 민심을 보고, 결과를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의 흐름들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수도권의 여론조사 방향이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결국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당의 전당대회는 호남이 선택한 후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에 모든 게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할 거란 예상이 높은 상황인데 최대한 5만 가구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발표했던 물량이 많이 부족한 현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6만 호 정도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었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약 6만 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퍼센트로 따지자면 24% 정도 달성한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공급대책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쉬이 들어먹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 공급을 하겠다는 부지들과 지역이 이미 문재인 정권 때 했던 부분들이고 주민들의 반발이나 각각의 사유로 중단됐던 후보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공급을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부분이 의문점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는 부동산 정책들이 집값을 잡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사실상 부동산원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부터 거의 최고치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월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책에 그렇게 유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짚어주셨듯이 주택 공급 유력 후보지로 언급된 용산이나 태릉골프장 같은 곳들이 주민 반발이나 지자체 이견으로 무산된 바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원을 짚어서 여기는 안 된다라면서 강하게 정부 안에 대해서 비판의 입장을 냈는데 당정은 어떻게 풀어갈까요?
[성치훈]
일단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본인이 계속 공급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21년에 서울시장으로 복귀를 하실 때 35만 호 정도의 공급 공약을 하셨었는데 결국 절반도 못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5만 호 공급 나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킬 수 있는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윤석열 정부도 그때 거의 270만 호인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 절반도 아니고 30%도 못 지켰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된 공약을 하는 것보다는 지킬 수 있는 공급 공약을 말하는 게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을 무시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것 용산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를 전부 다 아파트로 만들자는 게 아니거든요. 상징적인 것은 지키면서 남겨놓으면서 일부를 활용하자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1cm도 허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절대 안 된다고 말하면 협상을 할 수 없어요. 정치라는 것은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두고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한쪽에서 절대 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저희도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전향적인 검토가 있다면 충분히 오세훈 시장의 입장도 반영하면서 용산부지와 관련된 공급대책들을 만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와 협의도 어려운 상황인데 주민 반발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1월에 냈던 공급대책 지역들만 봐도 이제 행정절차가 시작된 상황인데. 이번에 발표할 공급대책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어제 나온 구체적인 플랜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민 반발이나 세부적인 플랜들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만 호, 몇 만호 이렇게 하면 지역의 반발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이야? 지킬 수 없다는 게 한 몇 달 만에 인식되면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악영향을 줍니다. 오히려 공급은 역시나 이번에도 실패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조율이 됐다고 발표하기 위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급대책만으로 해결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했던 게 재개발, 재건축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허가를 남발해서도 안 된다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 때 허가를 했던 것들이 중간에 멈춰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심폐소생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계좌, ISA 개편 문제도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기존 혜택이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저도 ISA 가입자여서 이 이슈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바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조]
그러니까 여론이 좋지 않고 앵커님처럼 많은 가입자들의 반발이 있자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발빠르게 대응하는 건 좋다도록 봅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각각 정부의 정책들이 너무나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각 안에서도 서로 충돌되는 부분. 가령 예를 들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ISA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정부가 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였죠. 김용범 실장이 주도를 해서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억원 금감위원장은 이게 정말 너무나 피해가 크니까 돌이켜보니 내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등등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조금 더 꼼꼼하게 숙의 과정을 거치고 내놓지 않고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정책을 내놓죠?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ISA 같은 경우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빠르게 전면 재검토를 시킨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국민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다 보니까 최근에 황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폐기버스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당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꼼꼼히 천천히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대통령이 며칠 있다가 다시 검토하라.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본다면 국민들은 정책 신뢰도를 갖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발표되는 겁니까?
[성치훈]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안을 짜오고 발표한 다음에 세제개편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안이 나오면 국회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11월 말까지 논의하게 돼서 내년에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이소영 의원이 즉각적인 반응을 냈는데 재정경제부 정신차리십시오라는 말을 최근에 올렸어요. 그게 결정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민심을 첨예하게 청취하고 그걸 반영하는 국회가 있다면 정부도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부의 공무원들이 너무 탁상공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만 정해 놓고 민심은 청취하지 않은 채 저 목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 되겠구나. 이렇게 세제를 바꾸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회에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수정을 지시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장에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줏대없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냐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좋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서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 주 국무회의 때 말씀하셨던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본인이 얘기했던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는 건 용기거든요. 이전 정부들이, 저희도 그랬고 보수정부도 그랬고 본인들이 추구했던 거를 잘 안 됐을 때 그것을 실패했다고,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초기에 대통령께서 이거는 바로잡아라라고 하신 것은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 당 국회의원들도 집권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쓴소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뭔가 조금씩 엇박자가 나고 있고 정책 신뢰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경제와 안보 같은 핵심 현안마다 장관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메가 특구, 52시간제 관련된 내용또는 대북정책 등등이 비판의 대상이 됐었는데. 국정운영이 따로국밥이다 이렇게 직격도 했더라고요.
[손수조]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의 메시지라는 것이 일관되어야 되고 통일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엇박자가 나오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떤 길로 가겠다는 거야 알 수가 없거든요. 경제와 연결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요. 52시간제 관련된 것도 산업통상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이 얘기하시는 건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느냐.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자.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얘기가 맞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120시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하고 싶을 때는 120시간도 일을 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했다가 굉장히 당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뭇매를 많이 맞았던 게 있는데요. 산업통상부 장관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누구 말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사이 이야기가 달랐던 거는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에 힘든 것은 결국 국민이다. 평하고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한 상황인데 윤리위원 2명이 사퇴의사를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던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손수조]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당내 윤리징계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라는 것이 공신력을 가지고 신뢰성을 가질 때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징계가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윤리위원회 자체에 잡음이 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징계위원회 올라가 있는 분들의 행동들이 바람직했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멱살잡이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돌려차기 망언이라든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해당행위까지 가자면 더할 나위 없이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원분들이 사퇴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정보가 나갔다고 그분들은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전에 윤리위원들의 이름이 밖에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거든요. 이렇게 노출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인데. 이것이 뭔가 또 다른 내부의 권력 다툼처럼 비춰졌다는 등등.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하고 빨리 그다음 당의 원칙과 기강을 잡는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현역 의원 4명을 보면 서범수,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의원 이렇게 4명인데 공교롭게 당내 소장파 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각을 세운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상대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당권파에 쓴소리를 하던 분들이 징계 대상에 올라와 있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잣대가 너무 이중잣대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진종오 의원이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발언 때문에 징계에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것 때문에 징계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잣대를 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지난해 대선 때 한덕수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징계 대상에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잣대라는 표현과 지적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이후에 결정적 실수를 하면서 이건 징계 논의를 할 만하다는 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만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징계 논의에 오를 만한 분들이라고 보는데 윤리위 자체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윤리위는 윤리위가 아니라 윤민호위원회입니다. 윤민호 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윤리리는 정상 작동할 수 없다. 지금 사퇴하시는 분들이 계속 말하는 게 윤민호 위원장 같이 사퇴하자. 아니면 윤민호 위원장의 운영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할 거리는 충분히 되지만 윤리위 자체가 명분을 있기 때문에 윤민우 위원장이 존재하는 한 정당성 있는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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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열기를 더해가는 더불어민주당 2차 순회 경선, 김민석 후보가 재역전에 성공한 가운데 오늘은 강원과 대구, 경북 결과가 발표됩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민심의 향방에 관심을 기울고 있는 정치권 소식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2주차 민주당 순회 경선, 어제 김민석 후보가 제주와 인천에서 승리하면서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중간집계를 보면 정청래 후보와 격차는 1% 이내 여전히 초박빙 상태인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말씀대로 초박빙으로 보이죠. 그리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 호남의 민심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조금 다른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호남과 묶여서 제주가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민심을 엿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제주 같은 곳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50%를 넘었거든요. 이번 전당대회 모든 지역에서 처음으로 과반이 넘은 겁니다. 물론 제주도의 권리당원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숫자인 과반을 넘었다는 게 김민석 후보에게는 호재일 것 같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호남의 유권자들 그리고 수도권의 유권자들도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합산 결과는 박빙입니다마는 호남과 수도권의 민심이 거기에 곁들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상징적인 거는 송영길 후보가 1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이번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3등이 10%대를 유지한다. 그러면 1등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결국 선호투표제가 반영되면 누가 유리할 것인가. 이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가 어제 결과의 상징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이번 순회경선 변수 될 수 있는지 거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제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치훈]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 색채를 계속 강하게 해야 한다는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선의 차이였는데 그게 감정의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후보 간 격렬해지고 있는 토론과 연설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어제는 김민석 후보가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가 본인과 결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1등한 게 다행이다라는 메시지를 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손 대변인께서는 어제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조]
타당이다 보니까 제가 내부 사정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부분들, 지금 국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주식 문제, 부동산 문제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지 않으실까. 그런데 나오는 얘기는 반명, 신천지 그리고 진영 간에 굉장히 날선 이야기들이 오가요. 각 후보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시지만 그 진영에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물전, 썩은내 이런 얘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저 두 진영이 함께 갈 수 있을까. 거의 심리적 분당 상황까지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진영에서 내가 더 이재명 정권에 의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두 진영 다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각자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이 예를 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급하게 몰아붙인 경향이 있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ETF 문제도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김민석 후보 보고 책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서로가 못난이 경쟁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간에 날선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 신경전이 계속해서 뜨겁게 펼쳐지는 중입니다. 당내 갈등 종식과 화합을 강조한 김민석 후보. 그리고 사과부터 하라고 정청래 후보가 매서운 설전을 벌였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배신자나 분열주의자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선관위도 나서서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까지 오가다 보니까 전당대회가 거의 전쟁을 방불케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마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민주당 계파 갈등 봉합할 수 있겠습니까?
[성치훈]
봉합해야죠. 봉합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후보들의 메시지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내내 나왔던 언론의 칼럼이나 사설들을 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가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파묘와 배신자만 남은 민주당 전당대회. 민심이 아닌 당심만 쫓고 있는 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분들조차 우리 당 전당대회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는 우려의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후보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중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김민석 후보가 화합의 메시지를 냈는데 아까 영상으로 보셨듯이 정청래 후보의 감정의 골은 여전히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가 됐으면 모든 후보가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치열한 노선투쟁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공격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화학적 결합은 차치하고 물리적 결합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의 흐름들을 예민하게 읽어야 된다. 토론회에서도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정책과 관련된 토론이 겨우겨우 나올 뻔했거든요. 레버리지 ETF 관련된 내용이 나올 뻔했는데 바로 책임론으로, 국무총리 출신 후보가 있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책임져라. 그거 정부한테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집권여당이 정부가 때로는 정책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정책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책임론을 묻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가 한 번 남았거든요. 토론회 한 번 남았을 때는 정책토론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순회경선이 전남 광주, 서울이어서 더 뜨거운 대치가 펼쳐질 것 같은데 선거 결과 두고 미묘한 표차로 갈리거나 아니면 선호투표제이기 때문에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한다면 불복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성치훈]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호투표에 의해서 1, 2등이 있었는데 3등의 표가 2순위 표에 가산되면서 1, 2위가 바뀐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원래 1등했던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걸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호남 당원들은 전략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너무 치열하니까 분열되는구나. 한쪽에 힘을 실어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한쪽으로 기울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도 결과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전체 당원의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이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호남에서 한쪽으로 기운다는 건...
[성치훈]
지금 여론조사 지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앞서고 수도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것보다 조금 더 격차를 벌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고위원 선거도 계파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간 누적 결과를 보면 최민희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제 인천 제주 순회경선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로 집계됐어요. 친명 3명, 친청 2명 구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상대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조]
최고위원 선거도 마찬가지죠. 결국 민주당 정권교체가 이것이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결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수석을 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전에 축협 청문회에서 보면 축구협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물어야 되는 자리에서 축구 왜 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따라나왔냐면 민주당 전당대회 하느라 제대로 준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랐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민주당 전당대회 일자에 맞춰서 밀어붙이는 부분. 그리고 너무 강성 지지층들만 보고 이러한 정책들을 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마저도 아직까지 형소소송법 개정안을 못 읽어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민주당 전당대회의 블랙홀 때문에 모든 이슈들이 다 빨려들어간다는 느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전당대회 이후 치러지는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고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성치훈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선원 후보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갔는데요. 종합 누적에서는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동안 최민희 후보가 설화가 많았어요. 축협은 몇 주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도 계속 설화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상대 후보를 향해서 박쥐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일베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포인트였다고 보고요. 아마 친청계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6등을 하고 있는 이성윤 후보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는 친청계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있다 보니까 최민희 후보가 아닌 밑에 있는 한민수 후보와 이성윤 후보에 표를 몰아주자는 움직임도 반영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최민희 후보가 설화 관련된 확실한 사과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결국 순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깔끔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본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민희 후보가 인식하고 조심하시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다시 한 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경선이 진행되고 또 오는 토요일, 다음 주 일요일에는 메인 매치라고 부를 수 있는 전체 권리당원의 70%가 집중된 호남과 서울, 경기 경선이 치러집니다. 남은 순회경선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치훈]
오늘은 전체 당원의 5% 남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있는 호남이 결국 32.9%의 당원들이 차지하고 있고 호남 당원들은 우리 당 전당대회 때 전략적 투표, 이 전당대회를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투표를 해 오셨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통 호남의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호남과 수도권의 온라인투표는 거의 동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호남의 민심을 보고, 결과를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의 흐름들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수도권의 여론조사 방향이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결국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당의 전당대회는 호남이 선택한 후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에 모든 게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할 거란 예상이 높은 상황인데 최대한 5만 가구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발표했던 물량이 많이 부족한 현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6만 호 정도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었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약 6만 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퍼센트로 따지자면 24% 정도 달성한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공급대책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쉬이 들어먹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 공급을 하겠다는 부지들과 지역이 이미 문재인 정권 때 했던 부분들이고 주민들의 반발이나 각각의 사유로 중단됐던 후보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공급을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부분이 의문점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는 부동산 정책들이 집값을 잡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사실상 부동산원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부터 거의 최고치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월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책에 그렇게 유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짚어주셨듯이 주택 공급 유력 후보지로 언급된 용산이나 태릉골프장 같은 곳들이 주민 반발이나 지자체 이견으로 무산된 바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원을 짚어서 여기는 안 된다라면서 강하게 정부 안에 대해서 비판의 입장을 냈는데 당정은 어떻게 풀어갈까요?
[성치훈]
일단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본인이 계속 공급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21년에 서울시장으로 복귀를 하실 때 35만 호 정도의 공급 공약을 하셨었는데 결국 절반도 못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5만 호 공급 나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킬 수 있는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윤석열 정부도 그때 거의 270만 호인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 절반도 아니고 30%도 못 지켰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된 공약을 하는 것보다는 지킬 수 있는 공급 공약을 말하는 게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을 무시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것 용산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를 전부 다 아파트로 만들자는 게 아니거든요. 상징적인 것은 지키면서 남겨놓으면서 일부를 활용하자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1cm도 허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절대 안 된다고 말하면 협상을 할 수 없어요. 정치라는 것은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두고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한쪽에서 절대 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저희도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전향적인 검토가 있다면 충분히 오세훈 시장의 입장도 반영하면서 용산부지와 관련된 공급대책들을 만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와 협의도 어려운 상황인데 주민 반발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1월에 냈던 공급대책 지역들만 봐도 이제 행정절차가 시작된 상황인데. 이번에 발표할 공급대책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어제 나온 구체적인 플랜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민 반발이나 세부적인 플랜들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만 호, 몇 만호 이렇게 하면 지역의 반발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이야? 지킬 수 없다는 게 한 몇 달 만에 인식되면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악영향을 줍니다. 오히려 공급은 역시나 이번에도 실패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조율이 됐다고 발표하기 위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급대책만으로 해결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했던 게 재개발, 재건축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허가를 남발해서도 안 된다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 때 허가를 했던 것들이 중간에 멈춰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심폐소생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계좌, ISA 개편 문제도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기존 혜택이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저도 ISA 가입자여서 이 이슈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바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조]
그러니까 여론이 좋지 않고 앵커님처럼 많은 가입자들의 반발이 있자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발빠르게 대응하는 건 좋다도록 봅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각각 정부의 정책들이 너무나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각 안에서도 서로 충돌되는 부분. 가령 예를 들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ISA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정부가 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였죠. 김용범 실장이 주도를 해서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억원 금감위원장은 이게 정말 너무나 피해가 크니까 돌이켜보니 내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등등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조금 더 꼼꼼하게 숙의 과정을 거치고 내놓지 않고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정책을 내놓죠?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ISA 같은 경우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빠르게 전면 재검토를 시킨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국민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다 보니까 최근에 황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폐기버스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당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꼼꼼히 천천히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대통령이 며칠 있다가 다시 검토하라.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본다면 국민들은 정책 신뢰도를 갖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발표되는 겁니까?
[성치훈]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안을 짜오고 발표한 다음에 세제개편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안이 나오면 국회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11월 말까지 논의하게 돼서 내년에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이소영 의원이 즉각적인 반응을 냈는데 재정경제부 정신차리십시오라는 말을 최근에 올렸어요. 그게 결정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민심을 첨예하게 청취하고 그걸 반영하는 국회가 있다면 정부도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부의 공무원들이 너무 탁상공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만 정해 놓고 민심은 청취하지 않은 채 저 목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 되겠구나. 이렇게 세제를 바꾸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회에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수정을 지시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장에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줏대없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냐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좋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서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 주 국무회의 때 말씀하셨던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본인이 얘기했던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는 건 용기거든요. 이전 정부들이, 저희도 그랬고 보수정부도 그랬고 본인들이 추구했던 거를 잘 안 됐을 때 그것을 실패했다고,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초기에 대통령께서 이거는 바로잡아라라고 하신 것은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 당 국회의원들도 집권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쓴소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뭔가 조금씩 엇박자가 나고 있고 정책 신뢰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경제와 안보 같은 핵심 현안마다 장관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메가 특구, 52시간제 관련된 내용또는 대북정책 등등이 비판의 대상이 됐었는데. 국정운영이 따로국밥이다 이렇게 직격도 했더라고요.
[손수조]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의 메시지라는 것이 일관되어야 되고 통일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엇박자가 나오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떤 길로 가겠다는 거야 알 수가 없거든요. 경제와 연결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요. 52시간제 관련된 것도 산업통상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이 얘기하시는 건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느냐.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자.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얘기가 맞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120시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하고 싶을 때는 120시간도 일을 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했다가 굉장히 당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뭇매를 많이 맞았던 게 있는데요. 산업통상부 장관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누구 말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사이 이야기가 달랐던 거는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에 힘든 것은 결국 국민이다. 평하고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한 상황인데 윤리위원 2명이 사퇴의사를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던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손수조]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당내 윤리징계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라는 것이 공신력을 가지고 신뢰성을 가질 때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징계가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윤리위원회 자체에 잡음이 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징계위원회 올라가 있는 분들의 행동들이 바람직했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멱살잡이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돌려차기 망언이라든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해당행위까지 가자면 더할 나위 없이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원분들이 사퇴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정보가 나갔다고 그분들은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전에 윤리위원들의 이름이 밖에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거든요. 이렇게 노출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인데. 이것이 뭔가 또 다른 내부의 권력 다툼처럼 비춰졌다는 등등.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하고 빨리 그다음 당의 원칙과 기강을 잡는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현역 의원 4명을 보면 서범수,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의원 이렇게 4명인데 공교롭게 당내 소장파 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각을 세운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상대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당권파에 쓴소리를 하던 분들이 징계 대상에 올라와 있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잣대가 너무 이중잣대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진종오 의원이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발언 때문에 징계에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것 때문에 징계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잣대를 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지난해 대선 때 한덕수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징계 대상에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잣대라는 표현과 지적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이후에 결정적 실수를 하면서 이건 징계 논의를 할 만하다는 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만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징계 논의에 오를 만한 분들이라고 보는데 윤리위 자체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윤리위는 윤리위가 아니라 윤민호위원회입니다. 윤민호 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윤리리는 정상 작동할 수 없다. 지금 사퇴하시는 분들이 계속 말하는 게 윤민호 위원장 같이 사퇴하자. 아니면 윤민호 위원장의 운영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할 거리는 충분히 되지만 윤리위 자체가 명분을 있기 때문에 윤민우 위원장이 존재하는 한 정당성 있는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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