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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핵 억제력 고도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장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관했는데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이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 3일이죠. 토요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불과 12시간 만에 김여정 부장이 직접 이례적으로 중거리 전략 미사일 훈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기술을 우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보니까 YTN을 김여정 부장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북한은 무기체를 시험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기술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 얘기는 이건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못 따라온다. 중장거리라고 그랬거든요. 중장거리면 3000km 이상을 말합니다. 3000km 이상을 나갔고 극초음속미사일이고 우리가 탐지를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쏠 때 동해 쪽에서 혹은 평양 쪽에서 동북 쪽으로 쏩니다, 북쪽으로.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수평선을 지나가면 레이더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합참도 700km 이상이라고 했지 700km라고 말 안 했거든요. 일정 고도 이상 내려가면. 남쪽으로 쏘면 당연히 100% 잡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극초음속미사일 전 세계에 없다. 저 정도는 중국의 DFC-17 정도인데 본인들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했지만 탄두가 2개거든요. 하나는 원뿔형, 그다음에 하나는 글라이더처럼 생긴 거거든요. 지금 저기 나오는 원뿔형은 내려올 때 야구선수가 던질 때 커브나 포크볼이나 커터나 슬라이더, 이 정도 변칙은 가능하지만 실제 탐지가 안 되는 글라이더 비행체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3000km 이상 올라가려면 글라이더형은 어렵습니다. 원뿔이거든요. 2021년에 쐈던 중거리형 로켓에 탄두를 보면 날개가 있거든요. 약간 변칙기동이 가능한 걸 지금 동북 쪽으로 쏴놓고 우리보고 탐지를 못 했네, 세계 최고의 기술이네.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방심해서도 안 되지만 김여정 본인이 미사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말하는 걸 보면 써주는 그대로 읽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목은 해야 되지만 지금 놀랄 만한 게임체인저다,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앵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충분히 탐지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발사 하루 뒤 공개한 사진을 보면 사거리가 3000km 이상, 괌 미군기지까지도타격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미사일로 분석하십니까?
[신종우]
이 미사일 같은 경우 2020년도 북한의 무기전시회에 첫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그다음 21년도에 1월에 2번 연속 쏘면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21년도는 액체형 로켓,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화성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이 1단 추진체 발사대로 쓰다가 24년도에는 고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한 북한의 사진을 보면 화성-16나라고 하는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극초음속 미사일에 발사대 1, 2단 추진체. 단 분리가 되는 겁니다. 1, 2단 추진체는 고체 추진체인데 그게 발견됐고. 국방부는 당연히 이 미사일이 당연히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못 막는다면 그쪽의 전략적 우위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하지만 북한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나서 시험할 때 보니까 오키나와에서 이륙하고 나서 동해 상공을 정찰비행했습니다, 오전 내내. 북한의 미사일 궤도나 고도를 다 잡았을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미국도 이 미사일에 대해서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북한의 스커드 이런 것보다는 훨씬 요격이 까다로운 미사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의 무기체계 고도화 단계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고 평가하세요?
[신종우]
많이 올라갔죠. 미사일 개발은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파병 보내면서 KN-23이라는 탄도미사일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형편 없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수 킬로 정도 되다가 지금은 수백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수식통에 의해서 감청 정보를 봤는데 5월에 감청된 정보를 보니까 쿠르스크에서 근거리 드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드론을 경계하고 정찰하는. 북한이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전에 실전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성능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 일반 탄도미사일과 비슷할 것 같지만 김정은이 얘기한 건 파도타기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지구는 동그라니까 우리가 지상 레이더가 그쪽 부분은 탐지할 수 없죠. 우리가 과거에는 일반 탄도미사일 1000km를 비행했을 때는 레이더로 포착했죠. 지금 거는 600~700 레이더에서 소실되고, 북한은 300을 더 나가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과거 탄도미사일 궤적과는 전혀 다르다. 저고도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직접 참관하며 핵전쟁억제력 고도화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북한은 이미 핵무기 투발수단 핵탄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통해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북한의 주장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게 북한이 중장거리라고 할 때는 3000km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점고도는 잡았거든요. 한 90km 되거든요. 그러면 90km가 왜 중요하냐면 100km를 넘어가야 무중력 상태면서 진공이거든요. 여기는 중력과 이런 게 없으니까 멀리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km 이상으로 넘어가야만 중장거리가 되는데 이건 90이었거든요. 그러면 90까지 올라간 다음에 공기 저항을 극복하면서 3000km를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원뿔형 탄도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탄두를 그려서 가면 되는데 대기권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정상각도의 ICBM 발사를 해본 적도 없고, 중장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탄두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진입하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겨우 90km 올라간 다음에 공기밀도가 높은 저항을 극복하면서 그것도 글라이더형이 아닌 원뿔형 탄두로 극복하고 3000km를 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000km까지는 극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그리고 일정 고도에서 저고도 비행을 한 건 사실인데, 김여정 말이 사실이라면 90km 올라간 다음에 나머지 2500km 이상을 파도타기로 간다는 말인데 그건 물리법칙을 거부하는 거죠. 화성-11마형 같은 경우는 사거리 800 이스칸데르에 글라이더를 답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회피기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건 떨어질 때 약간 풀업 기동 정도 한다는 거고 3000km를 간다는 것도 입증이 전혀 안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문제도 있고 협상 레버리지가 커야겠죠. 그다음에 지뢰 폭발사고, 도발이죠. 지뢰 도발사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가 있던 인민군 포로.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들의 무력시위를 높인 거예요. 그다음에는 KN-23에서 24, 25 단거리 1000km 이하였거든요. 이번에 중장거리라고 말했고 전략이라고 말했거든요. 전략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중거리 이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에는 모순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무기체계가 고도화된 건 맞지만 김여정 부장의 말을 그대로 들을 건 아니다. 과장이 좀 일부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에 사과와 책임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강행되었습니다. 김여정의 연속 담화를 내기도 했잖아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신종우]
김여정 부장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저녁에 발표를 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북한이 미사일 쏜 날 어떤 미사일을 쐈고 능력이 이 정도라고 한 걸 처음 본 것 같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원뿔형을 보면 인공기가 마킹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위성발사체에는 인공기를 붙인 걸 보긴 했는데 탄도미사일에 인공기를 붙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미사일이 화성-11마라는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 1단 추진체가 빨갛고 탄두가 청색이잖아요. 이번에도 동일하거든요. 뭔가 강렬해요. 그러니까 선전의 일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미사일 발사의 의도를 보면 국정원은 로키라고, 김여정 부장이 나왔기 때문에 군부다 아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장 같은 경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할 때 그랬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김여정 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로키는 아닌데 물론 욕 같은 게 적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그걸 가지고 로키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뢰 발표는 자작극이다. 남한과 대화할 일 없고 미사일 발사로 무언의 요구를 일축한다, 끝났다. 그런 뜻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 전략. 긴장도를 점점 높이려는. 긴장도를 보면 물리적인 군사력 동원, 긴장도도 있지만 말폭탄과 물리적인 걸 섞어가면서 점점 긴장도를 올리는 전략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조 박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50%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단거리가 아니고 괌이나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다 배치됐고 훈련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걸 꺼낸 게 뭐냐 하면 항상 협상에 들어갈 때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빈털터리로 갈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비치면서 정말 있을지도 모르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테이블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뢰폭발사고에 대해서는 이 미사일로 일축을 시켜버렸죠. 그건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지뢰폭발사고 이후에도 북한은 국경 요새화로 남북 단절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조한범]
신 사무총장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광대극은 북한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사일을 저렇게 새빨갛게 색칠 안 하거든요. 그리고 미주알고주알 설명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본인들의 과시에 주력하면서 여러 가지 무력도발과 무력시위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지뢰도발은 왜 도발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은 군사분계선 안 넘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MDL은 정전협정 당시 유엔사하고 북한 측하고 실측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었습니다. 여기에 표지판을 세울 때는 각자 따로 따로 세웠습니다. 1292개 중에 700여 개는 아측이 세웠고 600여 개는 북측이 세웠거든요. 사전에는 실측했지만 표지판을 세운 다음에는 실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2000년 들어와서 우리가 먼저 GPS가 개발됐으니까 아날로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엔사가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본인들이 실측을 했어요. 이게 수십 미터 달라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MDL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MDL을 그어놓고 거기다 지뢰를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넘어왔다고 떼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 분쟁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담을 쌓아버리면 불법이거든요. 거기다가 지뢰를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정당했다고 말하니까 이건 100% 북측에 과실이 있습니다. MDL이 불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 그건 논리가 성립 안 돼요. 그러면 만나서 선을 그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MDL을 관철하려고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엄연하게 정전체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이미 깨어버렸어요. 언제 깼냐면 94년에 깼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게 있고 여기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 당국자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클라크 대장이었습니다. 북측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김일성도 국가대표가 아니라 조선인민군총사령관 자격으로 사인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버렸습니다. 중국 측은 쫓아버렸고 그다음에 중립국감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파견 안 했던, 체코하고 폴란드인데 체코는 93년에 쫓았고 폴란드는 95년에 쫓았거든요. 폴란드는 아직도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다 해체해버렸거든요. 정전위원회 대신에 인민군판문점대표부라는 걸 세워서 지금 유엔사령부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전체제는 이미 깨고 있는 거예요. MDL도 어기고 있는데 DMZ라는 게 군사분계선이 위험하니 2km씩 비무장하는데 2km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km 내려와서 위협을 가중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전협정 정신, 정전체제 그다음에 충돌 위험성을 2배나 가중시킨 게 북한이거든요. 이걸 고착화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우리는 이번 지뢰참사가 일어났으니까 대응의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일단 유엔사하고 우리는 분명한 도발 맞다. 정전협정 위반이다라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앞서 신 사무총장님께서는 이번 중거리미사일 발사로 지뢰사고에 대한 걸 일축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군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신종우]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종 조사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1차 조사 발표에서는 북한의 지뢰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북한에 공식적인 항의를 한다기보다는 좀 더 스모킹건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우리 쪽에 넘어와서 북한 지뢰가 확실하고 목함지뢰라고 하는데 사각형 형태인데 구소련도 플라스틱을 썼어요. 오랫동안 매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에요. 플라스틱 지뢰가. 보통 목함을 주로 쓰는데 플라스틱 지뢰가 발견됐다는 건 북한이 그 지역에 매설기간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 매설했는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플라스틱지뢰라도 안에 목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상 장병들이 3명 정도 되잖아요. 그때 당시 보면 플라스틱 수지하고 화약흔이 묻었는데 거기에 보면 안에 목재 부품도 있을 수 있어요. 목재 부품이 있으면 탄소연대 측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설 시기를 어느 정도 갈음해 볼 수 있고 카르보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바깥에 햇빛이 노출되면 산화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카르보닐이라는 성분들이 생성돼요. 이 지수가 많고 안 많고에 따라서 지뢰매설시기를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수가 너무 높다. 이러면 작년 9월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과수에서 이런 조사들도 하고 있을 텐데 2차 조사 결과에서는 매설 시기도 특정되지 않을까. 최근에 심었는지 아니면 예전에 심었는지.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감시 사각지대를 줄여야죠. 김여정 부장도 담화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21사단 콕 집어서 백두산 부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험한 지역에서 경계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감시 사각지대가 많을 거예요. 그런 감시 사각지대를 줄여서 우리 장병들이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을 우리가 좀 더 감시해서 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을 하겠죠. 유엔사를 통해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판문점에서 항의를 하겠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 정부는 에스컬레이션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군도 상응 조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게 되면 에스컬레이션을 하겠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감시 사각지대를 줄여야 된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군사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통일부에서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하고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한범]
이번 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고가 아닙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입니다. 왜냐하면 MDL 상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지뢰를 심은 거거든요. 지뢰가 방어용 무기라고 하지만 사람들 다니는 길에 심으면 공격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군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해법을 찾아야죠. 그러나 통일부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통일부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관리하니까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뢰사고에 대해서는 엄연한 인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도발행위고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MDL이 불분명하니 이걸 분명히 하자고 북한한테 제의했는데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까지 1292개 평균 200m 간격의 표지판이 한 5분의 1도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이 마주앉아야 되는데 지금 마주앉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김여정이 마주앉는 것조차 소름끼칠 일이다, 그러면 방벽을 세우지 말아야죠. 그게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화는 대화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은 대응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대화를 하자고 유화 조치, 러브레터 떠들어도 그래도 미국 재무부나 제재는 계속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했다고 해서 행정부가 일관되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군은 군대로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 입장을 대화를 위해서 모든 걸 유화 국면으로 간다? 그건 안 됩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구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유지하는 게 좋다고 언급하면서 열릴 수 있다고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112기나 갖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8월에 얘기했던 것보다 2배가 많아진 거거든요. 신빙성 어떻게 보세요?
[신종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해석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지난번에 50개, 이번에 100개잖아요. 주한미군 숫자도 틀린 걸 보니까 숫자는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자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데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말 친한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친하다고 하죠. 북한 반응은 없고.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는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세계 평화를 주겠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푸틴하고 친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하고 내가 잘 지내서 핵무기 사용 없는 세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려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가지려는 국가는 호되게 매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 트럼프의 생각을 알잖아요. 핵무기를 포기할까. 지금 이란 전쟁이 안 끝나는 이유는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 안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조건은 핵개발에 가 있거든요. 이란은 절대 포기를 안 하죠. 계속 농축 주권을 갖겠다는 게 이란의 목적이니까 전쟁 자체가 끝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앵커]
북미 대화 재개 의지가 높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는 대화 손길 계속 내밀고 있는데 가능성 점쳐지는 11월 APEC 전후거든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우리 국정원도 가능성을 50%로,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았다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았다가 높아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려고 한다. 원래 예고했던 북한 문제 해결, 그다음에 미국 11월 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수렁에 빠졌거든요, 이란 전쟁. 이걸 뒤집으려면 트럼프식 리얼리터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호스트고 패널로는 김정은,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 반드시 만나려고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 때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CNN이 임진각에 있는 카페까지 통째로 예매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과의 회동이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북한도 여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경제는 좋지만 인민들 경제 생활은 그렇게 온기가 높지 않아요. 수치상으로 높은 거지. 건물 짓고 무기 상선하니까. 러시아도 성장률 좋았지만. 또 하나는 미국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북한은 불량 국가예요.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뭐라고 해요. 나이스 가이다, 러브레터 주고받았다. 이러거든요.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면 북한 몸값, 김정은 몸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나와서 한번 만나는 게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카드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중국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미관계 개선을 좋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는 가능하거든요. 푸틴, 트럼프 케미가 좋죠.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가 중재하고 그다음에 북미는 푸틴이 중재하고. 이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김여정이 나와서 뭐라고 했지만 나는 모른다고 했고. 그렇다면 가능성은 국정원 표현대로 반반으로 확실히 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시간이 갈수록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같은데 신 사무총장님께서는 북미 대화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고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신종우]
안타깝습니다. 북미 대화가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조율을 하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한 반면에 이번에는 통미봉남이 돼버렸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LNG나 경제적 압박을 투자압박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긍정적이냐 마이너스냐. 현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가 좀 더 안정되고 평화로 가기를 바라겠지만 이게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식으로 빠져버리면 우리는 북미 대화에서 최악의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도 빨리 이 대화에 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만약에 이럴 수는 있죠. 북미 대화가 이뤄지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 대해서 언급해 준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그건 열려봐야 아는 문제겠죠.
[앵커]
앞으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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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핵 억제력 고도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장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관했는데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이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 3일이죠. 토요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불과 12시간 만에 김여정 부장이 직접 이례적으로 중거리 전략 미사일 훈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기술을 우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보니까 YTN을 김여정 부장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북한은 무기체를 시험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기술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 얘기는 이건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못 따라온다. 중장거리라고 그랬거든요. 중장거리면 3000km 이상을 말합니다. 3000km 이상을 나갔고 극초음속미사일이고 우리가 탐지를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쏠 때 동해 쪽에서 혹은 평양 쪽에서 동북 쪽으로 쏩니다, 북쪽으로.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수평선을 지나가면 레이더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합참도 700km 이상이라고 했지 700km라고 말 안 했거든요. 일정 고도 이상 내려가면. 남쪽으로 쏘면 당연히 100% 잡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극초음속미사일 전 세계에 없다. 저 정도는 중국의 DFC-17 정도인데 본인들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했지만 탄두가 2개거든요. 하나는 원뿔형, 그다음에 하나는 글라이더처럼 생긴 거거든요. 지금 저기 나오는 원뿔형은 내려올 때 야구선수가 던질 때 커브나 포크볼이나 커터나 슬라이더, 이 정도 변칙은 가능하지만 실제 탐지가 안 되는 글라이더 비행체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3000km 이상 올라가려면 글라이더형은 어렵습니다. 원뿔이거든요. 2021년에 쐈던 중거리형 로켓에 탄두를 보면 날개가 있거든요. 약간 변칙기동이 가능한 걸 지금 동북 쪽으로 쏴놓고 우리보고 탐지를 못 했네, 세계 최고의 기술이네.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방심해서도 안 되지만 김여정 본인이 미사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말하는 걸 보면 써주는 그대로 읽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목은 해야 되지만 지금 놀랄 만한 게임체인저다,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앵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충분히 탐지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발사 하루 뒤 공개한 사진을 보면 사거리가 3000km 이상, 괌 미군기지까지도타격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미사일로 분석하십니까?
[신종우]
이 미사일 같은 경우 2020년도 북한의 무기전시회에 첫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그다음 21년도에 1월에 2번 연속 쏘면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21년도는 액체형 로켓,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화성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이 1단 추진체 발사대로 쓰다가 24년도에는 고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한 북한의 사진을 보면 화성-16나라고 하는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극초음속 미사일에 발사대 1, 2단 추진체. 단 분리가 되는 겁니다. 1, 2단 추진체는 고체 추진체인데 그게 발견됐고. 국방부는 당연히 이 미사일이 당연히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못 막는다면 그쪽의 전략적 우위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하지만 북한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나서 시험할 때 보니까 오키나와에서 이륙하고 나서 동해 상공을 정찰비행했습니다, 오전 내내. 북한의 미사일 궤도나 고도를 다 잡았을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미국도 이 미사일에 대해서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북한의 스커드 이런 것보다는 훨씬 요격이 까다로운 미사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의 무기체계 고도화 단계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고 평가하세요?
[신종우]
많이 올라갔죠. 미사일 개발은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파병 보내면서 KN-23이라는 탄도미사일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형편 없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수 킬로 정도 되다가 지금은 수백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수식통에 의해서 감청 정보를 봤는데 5월에 감청된 정보를 보니까 쿠르스크에서 근거리 드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드론을 경계하고 정찰하는. 북한이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전에 실전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성능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 일반 탄도미사일과 비슷할 것 같지만 김정은이 얘기한 건 파도타기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지구는 동그라니까 우리가 지상 레이더가 그쪽 부분은 탐지할 수 없죠. 우리가 과거에는 일반 탄도미사일 1000km를 비행했을 때는 레이더로 포착했죠. 지금 거는 600~700 레이더에서 소실되고, 북한은 300을 더 나가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과거 탄도미사일 궤적과는 전혀 다르다. 저고도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직접 참관하며 핵전쟁억제력 고도화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북한은 이미 핵무기 투발수단 핵탄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통해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북한의 주장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게 북한이 중장거리라고 할 때는 3000km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점고도는 잡았거든요. 한 90km 되거든요. 그러면 90km가 왜 중요하냐면 100km를 넘어가야 무중력 상태면서 진공이거든요. 여기는 중력과 이런 게 없으니까 멀리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km 이상으로 넘어가야만 중장거리가 되는데 이건 90이었거든요. 그러면 90까지 올라간 다음에 공기 저항을 극복하면서 3000km를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원뿔형 탄도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탄두를 그려서 가면 되는데 대기권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정상각도의 ICBM 발사를 해본 적도 없고, 중장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탄두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진입하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겨우 90km 올라간 다음에 공기밀도가 높은 저항을 극복하면서 그것도 글라이더형이 아닌 원뿔형 탄두로 극복하고 3000km를 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000km까지는 극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그리고 일정 고도에서 저고도 비행을 한 건 사실인데, 김여정 말이 사실이라면 90km 올라간 다음에 나머지 2500km 이상을 파도타기로 간다는 말인데 그건 물리법칙을 거부하는 거죠. 화성-11마형 같은 경우는 사거리 800 이스칸데르에 글라이더를 답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회피기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건 떨어질 때 약간 풀업 기동 정도 한다는 거고 3000km를 간다는 것도 입증이 전혀 안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문제도 있고 협상 레버리지가 커야겠죠. 그다음에 지뢰 폭발사고, 도발이죠. 지뢰 도발사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가 있던 인민군 포로.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들의 무력시위를 높인 거예요. 그다음에는 KN-23에서 24, 25 단거리 1000km 이하였거든요. 이번에 중장거리라고 말했고 전략이라고 말했거든요. 전략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중거리 이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에는 모순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무기체계가 고도화된 건 맞지만 김여정 부장의 말을 그대로 들을 건 아니다. 과장이 좀 일부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에 사과와 책임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강행되었습니다. 김여정의 연속 담화를 내기도 했잖아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신종우]
김여정 부장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저녁에 발표를 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북한이 미사일 쏜 날 어떤 미사일을 쐈고 능력이 이 정도라고 한 걸 처음 본 것 같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원뿔형을 보면 인공기가 마킹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위성발사체에는 인공기를 붙인 걸 보긴 했는데 탄도미사일에 인공기를 붙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미사일이 화성-11마라는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 1단 추진체가 빨갛고 탄두가 청색이잖아요. 이번에도 동일하거든요. 뭔가 강렬해요. 그러니까 선전의 일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미사일 발사의 의도를 보면 국정원은 로키라고, 김여정 부장이 나왔기 때문에 군부다 아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장 같은 경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할 때 그랬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김여정 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로키는 아닌데 물론 욕 같은 게 적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그걸 가지고 로키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뢰 발표는 자작극이다. 남한과 대화할 일 없고 미사일 발사로 무언의 요구를 일축한다, 끝났다. 그런 뜻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 전략. 긴장도를 점점 높이려는. 긴장도를 보면 물리적인 군사력 동원, 긴장도도 있지만 말폭탄과 물리적인 걸 섞어가면서 점점 긴장도를 올리는 전략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조 박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50%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단거리가 아니고 괌이나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다 배치됐고 훈련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걸 꺼낸 게 뭐냐 하면 항상 협상에 들어갈 때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빈털터리로 갈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비치면서 정말 있을지도 모르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테이블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뢰폭발사고에 대해서는 이 미사일로 일축을 시켜버렸죠. 그건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지뢰폭발사고 이후에도 북한은 국경 요새화로 남북 단절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조한범]
신 사무총장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광대극은 북한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사일을 저렇게 새빨갛게 색칠 안 하거든요. 그리고 미주알고주알 설명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본인들의 과시에 주력하면서 여러 가지 무력도발과 무력시위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지뢰도발은 왜 도발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은 군사분계선 안 넘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MDL은 정전협정 당시 유엔사하고 북한 측하고 실측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었습니다. 여기에 표지판을 세울 때는 각자 따로 따로 세웠습니다. 1292개 중에 700여 개는 아측이 세웠고 600여 개는 북측이 세웠거든요. 사전에는 실측했지만 표지판을 세운 다음에는 실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2000년 들어와서 우리가 먼저 GPS가 개발됐으니까 아날로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엔사가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본인들이 실측을 했어요. 이게 수십 미터 달라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MDL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MDL을 그어놓고 거기다 지뢰를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넘어왔다고 떼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 분쟁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담을 쌓아버리면 불법이거든요. 거기다가 지뢰를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정당했다고 말하니까 이건 100% 북측에 과실이 있습니다. MDL이 불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 그건 논리가 성립 안 돼요. 그러면 만나서 선을 그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MDL을 관철하려고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엄연하게 정전체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이미 깨어버렸어요. 언제 깼냐면 94년에 깼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게 있고 여기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 당국자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클라크 대장이었습니다. 북측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김일성도 국가대표가 아니라 조선인민군총사령관 자격으로 사인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버렸습니다. 중국 측은 쫓아버렸고 그다음에 중립국감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파견 안 했던, 체코하고 폴란드인데 체코는 93년에 쫓았고 폴란드는 95년에 쫓았거든요. 폴란드는 아직도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다 해체해버렸거든요. 정전위원회 대신에 인민군판문점대표부라는 걸 세워서 지금 유엔사령부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전체제는 이미 깨고 있는 거예요. MDL도 어기고 있는데 DMZ라는 게 군사분계선이 위험하니 2km씩 비무장하는데 2km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km 내려와서 위협을 가중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전협정 정신, 정전체제 그다음에 충돌 위험성을 2배나 가중시킨 게 북한이거든요. 이걸 고착화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우리는 이번 지뢰참사가 일어났으니까 대응의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일단 유엔사하고 우리는 분명한 도발 맞다. 정전협정 위반이다라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앞서 신 사무총장님께서는 이번 중거리미사일 발사로 지뢰사고에 대한 걸 일축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군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신종우]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종 조사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1차 조사 발표에서는 북한의 지뢰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북한에 공식적인 항의를 한다기보다는 좀 더 스모킹건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우리 쪽에 넘어와서 북한 지뢰가 확실하고 목함지뢰라고 하는데 사각형 형태인데 구소련도 플라스틱을 썼어요. 오랫동안 매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에요. 플라스틱 지뢰가. 보통 목함을 주로 쓰는데 플라스틱 지뢰가 발견됐다는 건 북한이 그 지역에 매설기간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 매설했는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플라스틱지뢰라도 안에 목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상 장병들이 3명 정도 되잖아요. 그때 당시 보면 플라스틱 수지하고 화약흔이 묻었는데 거기에 보면 안에 목재 부품도 있을 수 있어요. 목재 부품이 있으면 탄소연대 측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설 시기를 어느 정도 갈음해 볼 수 있고 카르보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바깥에 햇빛이 노출되면 산화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카르보닐이라는 성분들이 생성돼요. 이 지수가 많고 안 많고에 따라서 지뢰매설시기를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수가 너무 높다. 이러면 작년 9월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과수에서 이런 조사들도 하고 있을 텐데 2차 조사 결과에서는 매설 시기도 특정되지 않을까. 최근에 심었는지 아니면 예전에 심었는지.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감시 사각지대를 줄여야죠. 김여정 부장도 담화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21사단 콕 집어서 백두산 부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험한 지역에서 경계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감시 사각지대가 많을 거예요. 그런 감시 사각지대를 줄여서 우리 장병들이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을 우리가 좀 더 감시해서 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을 하겠죠. 유엔사를 통해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판문점에서 항의를 하겠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 정부는 에스컬레이션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군도 상응 조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게 되면 에스컬레이션을 하겠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감시 사각지대를 줄여야 된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군사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통일부에서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하고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한범]
이번 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고가 아닙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입니다. 왜냐하면 MDL 상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지뢰를 심은 거거든요. 지뢰가 방어용 무기라고 하지만 사람들 다니는 길에 심으면 공격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군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해법을 찾아야죠. 그러나 통일부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통일부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관리하니까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뢰사고에 대해서는 엄연한 인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도발행위고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MDL이 불분명하니 이걸 분명히 하자고 북한한테 제의했는데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까지 1292개 평균 200m 간격의 표지판이 한 5분의 1도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이 마주앉아야 되는데 지금 마주앉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김여정이 마주앉는 것조차 소름끼칠 일이다, 그러면 방벽을 세우지 말아야죠. 그게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화는 대화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은 대응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대화를 하자고 유화 조치, 러브레터 떠들어도 그래도 미국 재무부나 제재는 계속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했다고 해서 행정부가 일관되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군은 군대로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 입장을 대화를 위해서 모든 걸 유화 국면으로 간다? 그건 안 됩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구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유지하는 게 좋다고 언급하면서 열릴 수 있다고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112기나 갖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8월에 얘기했던 것보다 2배가 많아진 거거든요. 신빙성 어떻게 보세요?
[신종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해석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지난번에 50개, 이번에 100개잖아요. 주한미군 숫자도 틀린 걸 보니까 숫자는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자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데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말 친한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친하다고 하죠. 북한 반응은 없고.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는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세계 평화를 주겠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푸틴하고 친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하고 내가 잘 지내서 핵무기 사용 없는 세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려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가지려는 국가는 호되게 매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 트럼프의 생각을 알잖아요. 핵무기를 포기할까. 지금 이란 전쟁이 안 끝나는 이유는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 안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조건은 핵개발에 가 있거든요. 이란은 절대 포기를 안 하죠. 계속 농축 주권을 갖겠다는 게 이란의 목적이니까 전쟁 자체가 끝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앵커]
북미 대화 재개 의지가 높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는 대화 손길 계속 내밀고 있는데 가능성 점쳐지는 11월 APEC 전후거든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우리 국정원도 가능성을 50%로,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았다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았다가 높아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려고 한다. 원래 예고했던 북한 문제 해결, 그다음에 미국 11월 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수렁에 빠졌거든요, 이란 전쟁. 이걸 뒤집으려면 트럼프식 리얼리터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호스트고 패널로는 김정은,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 반드시 만나려고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 때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CNN이 임진각에 있는 카페까지 통째로 예매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과의 회동이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북한도 여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경제는 좋지만 인민들 경제 생활은 그렇게 온기가 높지 않아요. 수치상으로 높은 거지. 건물 짓고 무기 상선하니까. 러시아도 성장률 좋았지만. 또 하나는 미국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북한은 불량 국가예요.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뭐라고 해요. 나이스 가이다, 러브레터 주고받았다. 이러거든요.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면 북한 몸값, 김정은 몸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나와서 한번 만나는 게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카드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중국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미관계 개선을 좋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는 가능하거든요. 푸틴, 트럼프 케미가 좋죠.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가 중재하고 그다음에 북미는 푸틴이 중재하고. 이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김여정이 나와서 뭐라고 했지만 나는 모른다고 했고. 그렇다면 가능성은 국정원 표현대로 반반으로 확실히 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시간이 갈수록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같은데 신 사무총장님께서는 북미 대화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고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신종우]
안타깝습니다. 북미 대화가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조율을 하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한 반면에 이번에는 통미봉남이 돼버렸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LNG나 경제적 압박을 투자압박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긍정적이냐 마이너스냐. 현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가 좀 더 안정되고 평화로 가기를 바라겠지만 이게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식으로 빠져버리면 우리는 북미 대화에서 최악의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도 빨리 이 대화에 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만약에 이럴 수는 있죠. 북미 대화가 이뤄지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 대해서 언급해 준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그건 열려봐야 아는 문제겠죠.
[앵커]
앞으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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