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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모시고정국 현안, 심도있게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도, 여도 야도, 토론회, 간담회, 회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요.
앞서 보여드렸는데 강남 3구의 상승폭이 좀 축소됐지만마용성은 대폭 올랐습니다. 그래픽이 착시가 되면 안 되는데 강남 3구도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둔화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로 너 때문이다,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책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세 가지를 정부 여당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되고 있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보십시오. 57.6%인데 저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30대에서 무려 70%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게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 팩트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여러 가지로 곤란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었던 정책하고 지금 현 정부가 제시하는 수요 억제하고 세금을 늘리고 세제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하는데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세금 올려서 집값 잡지 않겠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정책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노벨경제학상을 탄 사이먼이 얘기한 거예요. 제한된 합리성. 인간은 제한된 정보를 완벽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가져간다면 이건 정책의 인과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반복. 지금 집값이 잡혔나요? 안 잡혔잖아요. 그럼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데 이걸 자꾸만 야당 탓,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이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서울시 주최 간담회에서는 무좀 걸린 발을 당뇨인 줄 알고 발을 절단하면 안 된다, 21세기 고려장이냐. 이런 험한 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정부의 공급 계획 관련해서 용산, 과천, 태릉. 이 얘기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김상일]
사실 공급의 인허가권, 용적률 등등 공급의 실질적인 권한은 다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 정책, 이런 걸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세제나 이런 걸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서울시와 정부가. 그런데 서로 이렇게 탓하고 있고 이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한쪽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도대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들어야 되고 서울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들어야 돼요. 무조건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양쪽 다 서로가 추진하려는 걸 약간씩 장애를 제공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거기에 이주비, 대출률 때문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인허가와 용적률 등등을 서울시장이 또 제한하는 것 때문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겠죠. 서울시장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정부가 알았어,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다 전권을 줄 테니까 해 봐, 서울시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이거 할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제 얼마 전에 풀어주려고 집값 올린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4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 세제, 금융, 그다음에 재정까지. 이게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주요 실행 주체가 서로 공격을 하고 있다면 저는 언젠가는 양쪽 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보겠지만. 정부가 조금 그래서 약간 그러면 뒤로 물러났을 때 그러면 서울시가 그걸 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정부가 만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견을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돕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의약 분업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때 아주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약분업을 어떻게 풀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찬 총재의 회담을 승인했습니다. 그 두 분이 만나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지금 얘기하신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오세훈 시장이 마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부나 오세훈 시장이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급 확대입니다. 그러면 민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공 중심으로 하느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을 왜 못 만나죠? 저는 그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차단해버리고 지금 실질적인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배제한 상태에서 비공개 회의하고 7시간 마라톤 회의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책 인과관계에 대한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책의 가장 위험한 실패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렸다고 증거가 나타났는데 자신의 확신 때문에 이걸 고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부동산 지역이 어떻고 집값에 대한 문제,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만나세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좋고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것이냐. 분명한 건 수요 억제하고 세금 늘리고 이렇게 해서는 집값이 안 잡힌다는 것이 지금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추구해야겠죠.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어제 틀린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만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언급한 이후 여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 대통령이직접 의결해놓고 모르는 척 피해자 흉내를 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삶에 피해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고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두고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발언인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인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상일]
일반론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겠죠. 수용성 측면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모든 것들을 대화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도 제가 깜짝 놀란 건 오세훈 시장 정책이 우리 당 정책보다 굉장히 급진적이더라고요. 주택청을 만들고 싱가포르 모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진영에서는 말을 꺼내면 오히려 좌파 소리를 들으면서 못 할 정책을 하겠다는 소리기 때문에 얘기 불러서 듣고 그거 하라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보다 오히려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앵커]
싱가포르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일]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이걸 임대를 줬다가 파는 걸 국가가 다시 사들이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일부 요인들을 인정해 줘서 되살 때 인정해서 상승 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만난 오세훈 시장 측 분의 얘기를 듣고서 그건 우리도 못 하는 건데 정말 그 얘기라면 빨리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참모들끼리라도 만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수용성의 문제고요.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어안이 벙벙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은 적어도 국회에 숙의를 해 달라고 나름 자기의 어려움을 표현했잖아요. 본인의 지지층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숙의를 해 주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명분을 주세요. 동력을 만들어 주세요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야당이 그런 데 적극적으로 해 본 적 있나요? 보이는 건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 정도가 하는 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정도지, 책임 있는 정당, 정책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정당이 그런 건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정작 본인이 지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대통령을 저렇게 비난하려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지난 지방선거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의 방향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희망을 꺾는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다음에 저런 얘기를 한다면 아마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거 다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슈를 활용하는 모습으로 저렇게 등장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정신세계가 이상하다 이렇게 맞받는 유치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정말 모른 채 의결했다면 직무유기고, 안 읽은 척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김형준]
한국 정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질적인 수준을 얘기한다고 하면 전혀 나아진 것은 없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궁극적으로 평가하는 건 의도하고 과정과 결과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한다면 그건 고쳐야 한다는 원칙론적으로 얘기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추후에 정책이 그 원칙과 어떻게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피해가 예상된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연구도 하고 지금 대통령 말대로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를 저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있나요? 얼마든지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입법 과정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짜 빛의 속도로 가져가고 나중에 피해가 나오면 바꾸겠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정확한 정책적인 완숙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자꾸만 핵심은 놔두고 발언을 가지고 서로 공방하는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이 이 더위 속에서, 폭염 속에 더 짜증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일관성과 더 나아가서 설명 책임성이 유지될 때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말만 하고 다음에는 다른 말로 하고. 계속 발언의 연속으로서 정치를 끌어가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날도 더운데 말 꼬투리 잡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상일]
제가 반론 겸 설명을 꼭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내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컨트롤이 힘들어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을 보완수사권을 남기고 중수청으로 가져온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압니다.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걸 남겨놓고 할 수 있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도 그렇게 한 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노력입니다. 누가 노력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표를 얻어야 돼서 당장 선명성을 외치는 정치 지도자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정치적으로 뭘 바라는 자리가 있다면 이런 얘기 저도 못 해요. 그러면 정치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얘기하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숙의를 해 달라는 진짜 읍소를 하고 그러면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 남겨놓고 보완할 수 있는, 적어도 단초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중수청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 2600명 정도를 배치해서 보완수사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게 제가 볼 때는 2500명이 아니라 한 4000~5000명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무시하고 그냥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적인 이야기를 자꾸 국민에게 얘기해서 호도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은 나름 합의점을 찾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김형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을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남겨놨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상일]
보완수사를 할 수 있죠,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더 복잡다난한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해 피해자 김진주 씨는 정말 괜찮다며 손편지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부터 보시죠. 저는 정말 괜찮고, 이 일로 누군가가 징계받길 원하지 않는다,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원치 않는 징계를 하겠다는 건 오히려 저를 소외시키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이 그 자리에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천국에 가세요"라고 마무리 했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 선 김용민 의원 SNS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 단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늘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윤리위 징계를 개시했습니다. 다만 윤리위원장이 앞서 친한동훈계 등 징계 결정 과정에서 외부와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윤리위원 2명이 오늘 항의 차원에서 사퇴를 표명하는 등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손편지까지 써서 괜찮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김형준]
통상 우리 정치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정무 정책도 있지만 당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최우선 항목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더 나아가서 뭔가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건데 우선순위가 징계가 최우선 항목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힘의 지지도가 왜 추락하고 있죠? 대통령 지지도가 추락하면 통상적으로 야당 지지도는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편에 서서 국민이 원하는 쪽에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징계 정치 쪽으로만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저 정당은 제대로 정당의 역할을 못하는 거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지도부가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소신파들이 실언과 실수를 하다 보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오히려 힘을 받고 공세 명분을 찾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징계를 한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지난달 30일에 윤용근 의원이 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에게 부적절한 문자 보낸 게 적발됐지만 장동혁 대표 이거 징계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김상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징계의 정당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징계 행태는 정당성을 잃은 행태고. 사실상 정치적 숙청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오 의원 징계 받아야죠. 저는 받아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당사자에 따른 비례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차기라는 표현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은 김진주 씨잖아요. 그러면 당사자성이 있는 분이 나 괜찮다고 하면 양형이나 비례성에 감안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하더라도.
[앵커]
편지 그래픽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안된 징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든가 해야지 지금 무조건. 사실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당사자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사자성이 얼마나 있어요. 피해자, 피해단체, 그리고 그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당사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일정 정도의 징계는 해야겠지만 비례성이 있는 징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 비례성을 따진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정몽규 씨한테 문자 넣은 국회의원 그분이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부적절한 일을 한 겁니다. 그 징계가 훨씬 더 심각하게 고려돼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진종오, 서범수 두 분을 징계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비례성과 정확한 잣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징계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용근 의원이 정몽규 전 회장에게 보낸 문자, 그것이 더 부적절했다, 그것도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평등한 원칙을 얘기하셨습니다. 축구협회 얘기가 나와서요. 바람 잘 날 없는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진에게 여러 차례 성 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서 충격입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된 경기는 총 7차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 이기거나 무승부였습니다. 진 경기는 없었는데요. 해당 경기 심판들을 위한 접대 비용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중에 결제가 이뤄진 적도 있습니다. 2012년 3월 14일 오후 8시 34분으로 찍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중국 마사지 가게에서 19만 8천 원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는데, 문체부는 감독관 1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관은 심판들이 부적절한 향응을 받는지 감독하는 자리입니다.축구협회 전직 간부는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요구했고, 관행처럼 이뤄졌단 취지로 주장했고요. 심판들에 대한 성 접대가 이뤄진 시점은 조중연 전 회장 시절이고, 문체부가 감사하고 적발한 건 정몽규 전 회장이 부임한 이후라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노래방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건 분명히 한국인들의 약점이다. ""한국 생활 팁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즉시 말하는 것'"이라는2024년 클린스만 전 감독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 2011년에서 12년 일이기는 한데 외국인 심판진에게 수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김형준]
한마디로 협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게 습성화돼 있다는 부분들하고 보니까 이번에 아무리 14~15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이겠습니까? 한국은 저렇구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진짜 참회하고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지만이, 이건 신상필벌의 원칙을 분명하게 저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물론 심판에게 성접대를 해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한국 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잖아요.
[김상일]
증거가 없어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공정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의 노력을 훼손시켰고 국가의 위상을 훼손시켰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햇빛 아래 나오면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면 역사는 나쁜 사례는 그걸 핑계 삼아서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국가의 수준, 그다음에 명예. 국민들에게 망신살이 뻗치게 한 이런 건 정말 어떻게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주제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림픽공원집회에 나간 청년들에게 손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변호인이 전한 내용인데 "청년들, 기득권 세력에 전혀 위축될 필요 없다.자신감 갖고 기운 내라."오히려 시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더 크게 쓰기 위한 것이라며 성경 구절도 인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손편지를 보냈을까요?
[김형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030 청년들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가 뭐죠? 시대정신은 공정인 거예요.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때는 2030 젊은 세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도 하고 심판도 하고 응징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2030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건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런 청년을 향해서 대견하다, 고난의 길을. 그러니까 이게 전혀 울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저렇게 손편지를 쓸 정도로 생각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저렇게 청년 시위대에게 격려 손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핸드볼 경기장, 두 달째 봉쇄가 되면서 그 대관료가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루에 한 516만 원,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간 정산으로 2억 원을 선관위에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선관위에서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김상일]
글쎄요, 그 부분은 법제도를 따져봐야겠지만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선관위가 입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입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막고 있는 시위하는 분들이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국가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그냥 흡수하고 빨리 국민에게 이런 걸 치유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따져봐야 할 건데요. 저는 조금 전에 옥중 편지 메시지 관련해서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윤석열 씨는 전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력이든 어떤 위치든 회복이 되면 계엄을 다시 할 정도의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단죄하는 걸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수 있게 다시는 저런 생각을 못할 정도의 단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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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모시고정국 현안, 심도있게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도, 여도 야도, 토론회, 간담회, 회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요.
앞서 보여드렸는데 강남 3구의 상승폭이 좀 축소됐지만마용성은 대폭 올랐습니다. 그래픽이 착시가 되면 안 되는데 강남 3구도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둔화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로 너 때문이다,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책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세 가지를 정부 여당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되고 있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보십시오. 57.6%인데 저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30대에서 무려 70%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게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 팩트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여러 가지로 곤란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었던 정책하고 지금 현 정부가 제시하는 수요 억제하고 세금을 늘리고 세제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하는데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세금 올려서 집값 잡지 않겠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정책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노벨경제학상을 탄 사이먼이 얘기한 거예요. 제한된 합리성. 인간은 제한된 정보를 완벽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가져간다면 이건 정책의 인과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반복. 지금 집값이 잡혔나요? 안 잡혔잖아요. 그럼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데 이걸 자꾸만 야당 탓,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이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서울시 주최 간담회에서는 무좀 걸린 발을 당뇨인 줄 알고 발을 절단하면 안 된다, 21세기 고려장이냐. 이런 험한 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정부의 공급 계획 관련해서 용산, 과천, 태릉. 이 얘기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김상일]
사실 공급의 인허가권, 용적률 등등 공급의 실질적인 권한은 다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 정책, 이런 걸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세제나 이런 걸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서울시와 정부가. 그런데 서로 이렇게 탓하고 있고 이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한쪽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도대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들어야 되고 서울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들어야 돼요. 무조건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양쪽 다 서로가 추진하려는 걸 약간씩 장애를 제공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거기에 이주비, 대출률 때문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인허가와 용적률 등등을 서울시장이 또 제한하는 것 때문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겠죠. 서울시장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정부가 알았어,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다 전권을 줄 테니까 해 봐, 서울시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이거 할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제 얼마 전에 풀어주려고 집값 올린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4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 세제, 금융, 그다음에 재정까지. 이게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주요 실행 주체가 서로 공격을 하고 있다면 저는 언젠가는 양쪽 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보겠지만. 정부가 조금 그래서 약간 그러면 뒤로 물러났을 때 그러면 서울시가 그걸 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정부가 만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견을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돕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의약 분업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때 아주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약분업을 어떻게 풀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찬 총재의 회담을 승인했습니다. 그 두 분이 만나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지금 얘기하신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오세훈 시장이 마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부나 오세훈 시장이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급 확대입니다. 그러면 민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공 중심으로 하느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을 왜 못 만나죠? 저는 그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차단해버리고 지금 실질적인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배제한 상태에서 비공개 회의하고 7시간 마라톤 회의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책 인과관계에 대한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책의 가장 위험한 실패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렸다고 증거가 나타났는데 자신의 확신 때문에 이걸 고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부동산 지역이 어떻고 집값에 대한 문제,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만나세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좋고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것이냐. 분명한 건 수요 억제하고 세금 늘리고 이렇게 해서는 집값이 안 잡힌다는 것이 지금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추구해야겠죠.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어제 틀린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만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언급한 이후 여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 대통령이직접 의결해놓고 모르는 척 피해자 흉내를 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삶에 피해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고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두고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발언인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인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상일]
일반론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겠죠. 수용성 측면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모든 것들을 대화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도 제가 깜짝 놀란 건 오세훈 시장 정책이 우리 당 정책보다 굉장히 급진적이더라고요. 주택청을 만들고 싱가포르 모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진영에서는 말을 꺼내면 오히려 좌파 소리를 들으면서 못 할 정책을 하겠다는 소리기 때문에 얘기 불러서 듣고 그거 하라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보다 오히려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앵커]
싱가포르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일]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이걸 임대를 줬다가 파는 걸 국가가 다시 사들이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일부 요인들을 인정해 줘서 되살 때 인정해서 상승 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만난 오세훈 시장 측 분의 얘기를 듣고서 그건 우리도 못 하는 건데 정말 그 얘기라면 빨리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참모들끼리라도 만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수용성의 문제고요.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어안이 벙벙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은 적어도 국회에 숙의를 해 달라고 나름 자기의 어려움을 표현했잖아요. 본인의 지지층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숙의를 해 주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명분을 주세요. 동력을 만들어 주세요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야당이 그런 데 적극적으로 해 본 적 있나요? 보이는 건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 정도가 하는 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정도지, 책임 있는 정당, 정책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정당이 그런 건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정작 본인이 지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대통령을 저렇게 비난하려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지난 지방선거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의 방향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희망을 꺾는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다음에 저런 얘기를 한다면 아마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거 다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슈를 활용하는 모습으로 저렇게 등장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정신세계가 이상하다 이렇게 맞받는 유치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정말 모른 채 의결했다면 직무유기고, 안 읽은 척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김형준]
한국 정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질적인 수준을 얘기한다고 하면 전혀 나아진 것은 없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궁극적으로 평가하는 건 의도하고 과정과 결과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한다면 그건 고쳐야 한다는 원칙론적으로 얘기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추후에 정책이 그 원칙과 어떻게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피해가 예상된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연구도 하고 지금 대통령 말대로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를 저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있나요? 얼마든지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입법 과정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짜 빛의 속도로 가져가고 나중에 피해가 나오면 바꾸겠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정확한 정책적인 완숙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자꾸만 핵심은 놔두고 발언을 가지고 서로 공방하는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이 이 더위 속에서, 폭염 속에 더 짜증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일관성과 더 나아가서 설명 책임성이 유지될 때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말만 하고 다음에는 다른 말로 하고. 계속 발언의 연속으로서 정치를 끌어가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날도 더운데 말 꼬투리 잡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상일]
제가 반론 겸 설명을 꼭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내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컨트롤이 힘들어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을 보완수사권을 남기고 중수청으로 가져온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압니다.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걸 남겨놓고 할 수 있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도 그렇게 한 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노력입니다. 누가 노력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표를 얻어야 돼서 당장 선명성을 외치는 정치 지도자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정치적으로 뭘 바라는 자리가 있다면 이런 얘기 저도 못 해요. 그러면 정치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얘기하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숙의를 해 달라는 진짜 읍소를 하고 그러면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 남겨놓고 보완할 수 있는, 적어도 단초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중수청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 2600명 정도를 배치해서 보완수사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게 제가 볼 때는 2500명이 아니라 한 4000~5000명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무시하고 그냥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적인 이야기를 자꾸 국민에게 얘기해서 호도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은 나름 합의점을 찾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김형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을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남겨놨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상일]
보완수사를 할 수 있죠,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더 복잡다난한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해 피해자 김진주 씨는 정말 괜찮다며 손편지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부터 보시죠. 저는 정말 괜찮고, 이 일로 누군가가 징계받길 원하지 않는다,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원치 않는 징계를 하겠다는 건 오히려 저를 소외시키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이 그 자리에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천국에 가세요"라고 마무리 했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 선 김용민 의원 SNS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 단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늘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윤리위 징계를 개시했습니다. 다만 윤리위원장이 앞서 친한동훈계 등 징계 결정 과정에서 외부와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윤리위원 2명이 오늘 항의 차원에서 사퇴를 표명하는 등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손편지까지 써서 괜찮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김형준]
통상 우리 정치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정무 정책도 있지만 당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최우선 항목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더 나아가서 뭔가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건데 우선순위가 징계가 최우선 항목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힘의 지지도가 왜 추락하고 있죠? 대통령 지지도가 추락하면 통상적으로 야당 지지도는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편에 서서 국민이 원하는 쪽에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징계 정치 쪽으로만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저 정당은 제대로 정당의 역할을 못하는 거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지도부가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소신파들이 실언과 실수를 하다 보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오히려 힘을 받고 공세 명분을 찾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징계를 한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지난달 30일에 윤용근 의원이 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에게 부적절한 문자 보낸 게 적발됐지만 장동혁 대표 이거 징계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김상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징계의 정당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징계 행태는 정당성을 잃은 행태고. 사실상 정치적 숙청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오 의원 징계 받아야죠. 저는 받아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당사자에 따른 비례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차기라는 표현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은 김진주 씨잖아요. 그러면 당사자성이 있는 분이 나 괜찮다고 하면 양형이나 비례성에 감안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하더라도.
[앵커]
편지 그래픽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안된 징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든가 해야지 지금 무조건. 사실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당사자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사자성이 얼마나 있어요. 피해자, 피해단체, 그리고 그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당사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일정 정도의 징계는 해야겠지만 비례성이 있는 징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 비례성을 따진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정몽규 씨한테 문자 넣은 국회의원 그분이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부적절한 일을 한 겁니다. 그 징계가 훨씬 더 심각하게 고려돼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진종오, 서범수 두 분을 징계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비례성과 정확한 잣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징계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용근 의원이 정몽규 전 회장에게 보낸 문자, 그것이 더 부적절했다, 그것도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평등한 원칙을 얘기하셨습니다. 축구협회 얘기가 나와서요. 바람 잘 날 없는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진에게 여러 차례 성 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서 충격입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된 경기는 총 7차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 이기거나 무승부였습니다. 진 경기는 없었는데요. 해당 경기 심판들을 위한 접대 비용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중에 결제가 이뤄진 적도 있습니다. 2012년 3월 14일 오후 8시 34분으로 찍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중국 마사지 가게에서 19만 8천 원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는데, 문체부는 감독관 1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관은 심판들이 부적절한 향응을 받는지 감독하는 자리입니다.축구협회 전직 간부는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요구했고, 관행처럼 이뤄졌단 취지로 주장했고요. 심판들에 대한 성 접대가 이뤄진 시점은 조중연 전 회장 시절이고, 문체부가 감사하고 적발한 건 정몽규 전 회장이 부임한 이후라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노래방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건 분명히 한국인들의 약점이다. ""한국 생활 팁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즉시 말하는 것'"이라는2024년 클린스만 전 감독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 2011년에서 12년 일이기는 한데 외국인 심판진에게 수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김형준]
한마디로 협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게 습성화돼 있다는 부분들하고 보니까 이번에 아무리 14~15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이겠습니까? 한국은 저렇구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진짜 참회하고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지만이, 이건 신상필벌의 원칙을 분명하게 저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물론 심판에게 성접대를 해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한국 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잖아요.
[김상일]
증거가 없어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공정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의 노력을 훼손시켰고 국가의 위상을 훼손시켰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햇빛 아래 나오면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면 역사는 나쁜 사례는 그걸 핑계 삼아서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국가의 수준, 그다음에 명예. 국민들에게 망신살이 뻗치게 한 이런 건 정말 어떻게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주제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림픽공원집회에 나간 청년들에게 손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변호인이 전한 내용인데 "청년들, 기득권 세력에 전혀 위축될 필요 없다.자신감 갖고 기운 내라."오히려 시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더 크게 쓰기 위한 것이라며 성경 구절도 인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손편지를 보냈을까요?
[김형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030 청년들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가 뭐죠? 시대정신은 공정인 거예요.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때는 2030 젊은 세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도 하고 심판도 하고 응징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2030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건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런 청년을 향해서 대견하다, 고난의 길을. 그러니까 이게 전혀 울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저렇게 손편지를 쓸 정도로 생각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저렇게 청년 시위대에게 격려 손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핸드볼 경기장, 두 달째 봉쇄가 되면서 그 대관료가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루에 한 516만 원,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간 정산으로 2억 원을 선관위에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선관위에서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김상일]
글쎄요, 그 부분은 법제도를 따져봐야겠지만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선관위가 입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입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막고 있는 시위하는 분들이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국가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그냥 흡수하고 빨리 국민에게 이런 걸 치유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따져봐야 할 건데요. 저는 조금 전에 옥중 편지 메시지 관련해서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윤석열 씨는 전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력이든 어떤 위치든 회복이 되면 계엄을 다시 할 정도의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단죄하는 걸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수 있게 다시는 저런 생각을 못할 정도의 단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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