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훈기 "'주가 누르기 방지' 정부안 전면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5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 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세제 구조가 자본시장 저평가의 원인이라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업의 상속·증여세 평가 하한 기준을 주가가 아닌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자본잠식이나 회생 절차에 놓이는 등 불가피한 경영난을 겪는 때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