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천900여 개 행정법령 검토 완료...118개 우선 정비"

법제처 "2천900여 개 행정법령 검토 완료...118개 우선 정비"

2026.08.05.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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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2천910개 법령 검토를 완료했고, 행정법령 118개의 일괄 개정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행정법령 118개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처장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중 행정법령 3천496개의 전수조사와 일제 정비 추진 과정을 보고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96개 정비 과제도 발굴했는데, 이 가운데 부처 협의가 완료된 46개 과제부터 정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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