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측 "정부, 형소법 5월 처리 요청...당이 거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 측은 국무총리실과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5월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며, 연락이 없었다는 정청래 후보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오늘(5일) 공지를 통해 정부는 당시 5월 처리를 여러 차례 요청했고,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 수사 요구권 토론회 공동 진행을 제의한 것도 당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법안 처리는 어려워지고 보완 수사권 폐지 중심의 당정 주최 토론회도 한 차례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당에 제출된 바 없다'는 정 후보 측 주장에 대해선 당의 거부 방침 때문에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5월 처리를 거부한 상황에 법안을 당에 제출한다는 게 당정 협의 프로세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제(4일) SNS를 통해 4월 말 정부가 형사소송법 관련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알려왔지만, 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지방선거라는 큰 현안이 없었다면, 빠르게 논의가 진행됐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