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국무회의 의결 앞두고 '격돌'...세제 개편안 온도 차

형소법 오늘 국무회의 의결 전망…정치권도 촉각
이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 안 할 듯…국민의힘 반발
국힘 "국민 다수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 선택"

[앵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잠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거로 전망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수용하지 않겠단 의지를 내비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선택했다며 범죄자의 편에 서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셀프 방탄' 입법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습니다.

오전 긴급 토론회를 주재한 장동혁 대표는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건 이 대통령의 죄를 덮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곧 정권 폐지로 이어질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은 특권을 내려놓고 견제받는 행정기관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재차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헌성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면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더욱 세밀하게 준비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온도 차가 비교적 뚜렷하죠?

[기자]
네, 어제저녁 발표 직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 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을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국민이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점검하겠다며 수정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한 민주당 재경위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자 최악의 증세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국민을 거짓말로 속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요구를 외면한 채 세금만 늘린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거라고도 우려했습니다.

범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적하는 지점은 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 안이 일부 초고가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그쳤다며, 총선을 앞두고 투기 시장과 타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 역시 시가 20∼30억 원대 주택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