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세 정상화, 뒤로 밀려...예외와 특례 확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세재 개편안과 관련해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4일) SNS에,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세 부담이 강화되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 역시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정부가 투기 시장과 타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조 원장은 조세 정상화 하나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민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 시장을 대규모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