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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오늘(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빼앗고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엔 새로운 대체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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