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대 범죄 전건 송치 법안, 최대한 빨리 처리"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으로 마련한 '7대 범죄 전건 송치'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9월이 되면 정기국회가 열린다며 그 과정에서 입법 보완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도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등 7대 범죄의 경우 모두 검찰에 송치해 재검토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률 190여 건에 대한 관계 기관 소통이 이미 진행됐다며,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시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