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광기·협잡으로 사법 혼란...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와선 안 된다며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일) SNS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과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입법의 결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 역행 입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