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코앞...잠시 뒤 본회의 처리

[앵커]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까지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곧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뒀습니다.

잠시 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칠 전망인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부 기자, 잠시 뒤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죠?

[기자]
네, 정확히 어제 오후 4시 6분,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을 신청한 뒤 꼬박 24시간이 흘러갑니다.

지금 마지막 주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신청했지만, 뒤 순서다 보니 끝내 발언대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는 만큼 범여권은 이제 십여 분 뒤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보수 야권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열세다 보니 통과는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 국민의힘은 아예 표결에 불참할 전망이고요.

72년 만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곧이어 국회 신속처리안건 제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무제한 토론은 자동 종료되고요, 8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렇게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파장이 적지 않을 거로 보이죠?

[기자]
네, 사법 시스템 전반에 전면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면서 어느 쪽으로든 후폭풍이 거셀 거로 보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달성해 검찰 권력의 집중을 끝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도 열고 피해자 권익 강화 기구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큰 만큼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한병도 대표 대행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검찰 출신 최길수 변호사인데요.

정기국회 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고 원론적인 이유를 댔지만,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도, 민생도 저버린 소시오패스 정권의 사법 파괴 폭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해 사기도박, 밑장 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체계 곳곳에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 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번 악법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