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오후 본회의 통과 앞둬

[앵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몇 시간 뒤면 토론도 강제종료될 전망인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부 기자, 본회의장에선 아직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법안 처리는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무제한 토론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20시간째입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이죠, 6선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결사항전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초선 김태규 의원이 7번째 주자로 나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고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뒀는데, 뒤 순서다 보니 발언대에 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후 4시를 조금 넘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곧이어 국회 신속처리안건 제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대치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무제한 토론은 자동 종료되고, 8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파장은 적지 않을 거로 보이죠?

[기자]
이번 정도 규모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법 시스템 전반에 막대한 변화가 예고된 만큼 어느 쪽으로든 후폭풍이 거셀 거로 보입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달성해 검찰 권력의 집중을 끝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는데 들어보시죠.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도 열고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기구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는 적지 않습니다.

사의까지 표명하며 마지막까지 신중론을 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까지 개정안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도, 민생도 저버린 소시오패스 정권의 사법 파괴 폭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해 사기도박 밑장 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체계 곳곳에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 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번 악법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반드시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