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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의 손님입니다. 금요일의 훈훈한 듀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순방 중인데 다음 주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아주 민감한 정국의 현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도 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을 할 만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NBS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 그래서 53% 긍정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해 6월 2주차 역대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인,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과반이 넘습니다. 56%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월 4주차보다 9%포인트가 오른 거고요.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으로 꼽히고 있는데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게 요인이 되고 있는 걸까요?
[송영훈]
가장 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받는 기묘한 방법으로 집을 매각한 것이죠. 그 부분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25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을 2억 원까지밖에 못 받도록 막아놓은 것이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종의 사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근저당 방식의 매각을 하면서 이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 정부의 정책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계속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풀어야 하고 그러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순공급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고 그다음에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전세를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께서도 굉장히 불안을 느낄 만한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현재의 트리플 상승 국면을 우리 국민들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나온 한국부동산원 통계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7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역대 신기록이 문재인 정부 때 85주 연속 상승한 거거든요. 그 신기록을 깰 날도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는 더 악화될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을 더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근저당이 큰 요인이 됐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집값 오르는 거, 전세 매물 없는 거, 또 보유세 올리는 정책 등등. 어떤 게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복합적이겠죠. 그런데 근저당도 영향은 있었겠습니다마는 근저당이 결정적 메인 역할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국민들의 실망감이나 박탈감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리고 대통령이 매도하신 그 아파트 단지에서 15억 이상 아파트 중에 30%가 같은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방식 때문에 모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이번 주에 또 떨어진 이유는 부동산 정책은 늘 어떻게 보면 부정평가의 중심에 있었고 이번주에 악재가 많이 겹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피 급락도 분명히 있었고 국회의장의 연임 관련 발언의 설화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내홍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대통령 지지율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심지어 대통령은 순방 중이잖아요. 원래 순방 때는 지지율이 좋은 긍정적 효과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외교적 성과를 받으러 가는 게 늘 외교 순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다는 건 지금 약간 소폭 하락보다 사실상 체감상 더 큰 하락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당도 해야 되고 청와대에서도 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아마도 이 부분도 여론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마도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논란이 많지만 이제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찰은 앞으로 직접적인 수사의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고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헌정사의 수치다, 이러면서 맞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뭘 거래했다는 겁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27조인데요. 원래도 지금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는 두 가지 사유를 더 넓혀놨죠. 그러니까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추가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중대한 수사상의 위법이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될 정도인 것인지, 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은 모두 다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외현이 불분명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을 넣어놓았는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의 형사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여권은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소취소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 개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을 장기간 미루는 것도 불가능해지면 플랜A, 플랜B로 안 됐을 때 플랜C로 그러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 공소기각 판결이라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소기각 논란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이 복잡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픽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주체죠.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거고 공소기각은 판사가 주체입니다. 판사가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사유가 원래 있습니다. 왼쪽에 기존의 사유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 이 두 가지가 포함이 이번에 새로된 거고 이 신설 조항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실체적 진실에 관한 심리보다 재판 지연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고요. 검찰에서는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소기각 사유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여야에서도 공소기각 사유를 끼워넣기 한 것을 놓고 지금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공소기각 사유 2개 끼워넣은 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있었다. 왜 미리 공부 안 하고 지금 와서 난리냐, 이 얘기거든요.
[성치훈]
김용민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원래 있기도 한데 조항을 더 추가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조항 추가를 주도한 것이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두 분의 안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 TF에서 내놨던, 중점적으로 다뤘던 안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료에 있었던 것은 팩트죠.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왜 이걸 넣었는지 설명하시는데 아까 영상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판례에 나온 게 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대법원이 판례를 인용한 게 2021년에 최초로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판결문에 보면 지금 들어간 정황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설명은 이렇게 판례가 나왔을 때 이걸 입법 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설득이 되는데 그런데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는 것에 여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이것을 넣었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재판을 위해서 넣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보면 다 부칙 사항들이 세세하게 담겨 있어요. 언제부터 적용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 적용하고. 그런데 이 327조에 대해서만 부칙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의 의도적 설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부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 이미 공소기각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걸 구체화했을 뿐이다. 그러면 구체화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면 이걸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굳이 넣었어야 하는가.
[앵커]
이게 없어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굳이 뭐하러 넣었느냐.
[성치훈]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검찰개혁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진영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런 것은 검찰개혁의 대의가 있다, 이런 걸 내세우기 위한 건데 여기에 다른 게 섞여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를 설명하기에 궁색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부칙을 개정하든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손을 보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통과시킨다는 건데 조금 미루고...
[성치훈]
부칙조항은 계속해서 이 법안에 대한 부칙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10월 2일에 적용하기 전에, 그전에도 충분히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넣은 거다.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이건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다는 것은 사실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에 탈북민으로 알려진, 실제로는 재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어떤 거냐면 원래 유우성 씨의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다른 사건 증거조작이 밝혀지니까 검찰이 일종의 보복기소로 기소를 유예했던 사건을 갑자기 다시 기소를 한 케이스예요. 그런 점에서 기소의 정당성이 의문시 됐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한 것인데 그렇게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이 되면 보통 뉴스에 나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판례가 한 2개 정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것을 판례의 특정한 문구를 떼 와서 일반화시키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사건들을 공소기각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불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김용민 의원도 법안소위 회의록에 보면 우리가 판례대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궁색한 변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의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책임은 여당의 강경파가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뼈 있는 말 같은데요.
[성치훈]
그렇죠.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우려가 계속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주도한 분들이 남은 기간 이게 실제 시행이 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기 전까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의 미비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 사례가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한 건이 나올 때마다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우리 정당 지지율에 주는 영향도 크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주는 영향도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성호 장관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때 가서 궁색한 변명을 했을 때 국민들께서 과연 그걸 봐주실 것이냐.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고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통과시킨 법안인데 그 법안에 허점이 있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물론 정성호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시킨 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이라는 뼈 있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대통령 귀국하면 거부권 행사 건의할 거냐고 물었더니 거부권 행사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한동훈 의원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비판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성호 장관이?
[송영훈]
일단 정성호 장관은 직을 걸고 막아내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지금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 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어떻게든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저도 0으로 수렴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봤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이 대통령이 행여라도 거부권을 행사할까 봐 민주당 의원들이 넣은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소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이 공소취소도 되지 않고 재판을 영원히 미룰 수도 없게 됐을 때 그러면 유무죄 판단을 안 받는 공소기각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끔 하는 조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입법권력을 사유화시키는 거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혹은 민주당을 이 대통령을 위한 개인 로펌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로펌에 있는 소속 변호사처럼 일을 하고 싶어한다면 국민들께서 내년에 국민들께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로펌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하나가 있죠. 바로 6.3 장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자 이분이 또 올림픽공원으로 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올공의 남자, 장동혁 대표. 어제 올림픽공원에 가서 한 말을 들어봤는데 원래는 같이 가자고 하면 의원들이 피했는데 어제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같이 갔다고 하고요. 여기서 장동혁이 해냈다는 함성도 나왔더라고요.
[성치훈]
저기 계신 분들에게는 장동혁 대표가 좀 더 단단한 지지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특검법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수사범위를 넓히고 이런 게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 저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정말 중국의 개입설이라든지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음모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특검이 좀 더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좀 더 넓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이 특검을 통해서 아마 선관위의 그동안 아주 부실한 행태에 대한 민낯이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저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한 번 더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앵커]
부실이 부정으로 가는 건 아니다?
[성치훈]
이 정도는 부정 수준 아니냐. 똑같은 부정이라고 하더라도 저분들이 말하는 부정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부정이거든요. 누군가가 기획, 특히 다른 나라의 기획. 중국이 개입돼 있다는 음모론 같은 얘기가 이런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의 표정이 좋고 내가 뭔가 이뤄냈다, 저분들과 축하의 자리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선관위를 완전히 개혁해냈을 때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정선거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저분들과 장동혁 대표는 좀 더 고립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축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현역 의원들 누가 왔는지 그래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화 돌리면 전화를 다들 피했는데 어제는 저렇게 많이 왔습니다. 김장겸, 박준태, 강명구, 서천호, 조승환, 저기에 주진우 의원도 갔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사퇴설의 압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 공간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송영훈]
글쎄요. 부산 집회나 광주 집회 때보다는 현역 의원들의 참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 15명이라고 하는 숫자, 장동혁 대표 포함입니다. 다 합쳐도 국민의힘 의원 109명의 6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당대표가 참석하는 장외집회. 일종의 페어웰 무대라고 하는 곳에 참석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 입지가 본질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선관위 특검을 통해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것이 불식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렇게 올림픽공원 집회에 올인해 온 장동혁 대표의 행보도 그만큼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일 또는 150일 동안 수사 결과를 좀 귀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수사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핵심적인 건 선관위 서버 여느냐, 이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정리될까요?
[성치훈]
저는 선관위 서버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선관위 서버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재검표도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저 정도의 음모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가질 수 있거든요.
[앵커]
사실 투표율은 조작됐잖아요.
[성치훈]
그런 것들까지 다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좀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동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표 같은 것들은 최근 6.3 지방선거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실제 재검표를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1표, 2표 정도 차이가 발생할 뿐인데 그런 것들에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에 많은 예산, 좀 더 넓은 범위를 부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올림픽공원에 부정선거 전문 시위대도 많지만 2030 청년들도 많이 나왔던 것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을 강조했던 건데 서버 부분 포함해서 어떤 부분까지 이번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성역 없는 규명을 해야죠. 사실 시간대별 투표율을 틀리게 입력해 놓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 뒷시간대의 수치를 조작했다, 이건 국민들께서 상상도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린 겁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성역 없이 규명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아요. 다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가 재량으로 한 번 연장을 해도 최대 120일이고 거기서 30일을 더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120일이라고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죠. 다만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여전히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거나 혹은 상당한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선거론을 불식할 수 있는 과정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확인을 해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개표 부정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도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선관위 해제 수준의 개혁에 동력을 제공하는 수사도 필요하고 동시에 선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는 수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과정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수사, 그러니까 열 수 있는 건 다 열자,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올여름에 국민들을 더 덥게 만들었던 게 바로 우리나라 축구의 현실인데 어제 국회에서 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고 또 축구해설가는 이 청문회를 어떻게 봤는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전술만 엉망인 줄 알았더니 청문회 전술도 엉망이었다. 보는 내내 답답했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어제 핵심적인 건 제대로 못 건드리고 끝났다, 이런 비평이 많더라고요.
[성치훈]
청문위원들이 공격수였다면 이 질문을 받아내는 분들이 수비수. 공격, 수비 둘 다 수준이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경기 킥오프를 알리는 이재정 위원장의 발언 정리 이런 것들은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청문회가 왜 열리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축협의 투명성과 책임성, 이것들을 높이기 위한 청문회 자리다라고 했는데 막상 청문위원들의 질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날카롭지 못했거든요. 왜 졌냐라든지. 사실 감독이 선발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단 감독이 선발된 이후에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는 그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물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졌냐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허비하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했고 또 우리 당 의원들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연봉에 대해서 굳이 물어본다든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계약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극적인 숫자를 끄집어내서 뭔가 이슈가 되기 위한 질문으로 소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수비를 하는, 답변하는 분도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나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국민들께 죄송해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앵커]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성치훈]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2018년 아시안게임이 떠올랐는데 그때 야구대표팀에 대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금메달을 따고 왔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왔는데 당시 선동렬 감독에 대해서 야구팬들이 특정 선수들을 인맥에 의해서 뽑아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청문회 당시는 아니었고 그때 상임위에 불러서 답변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워낙 형편없는 질문들을 하고 그거를 답변하는 선동열 감독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한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홍명보 감독은 아까 짧은 영상도 보시면 너희들이 해 봐라, 나를 비판하는 후배들, 너희들이 해 보면 너희도 다르지 않을걸? 너희도 힘들걸? 이거 바꾸기 쉽지 않아, 그런 식의 발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홍명보 감독도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발로 차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뭔가 남는 게 없는, 알맹이가 없는 청문회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박문성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사실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의 핵심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욕망의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는데 특정 카르텔이 쥐고 흔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송영훈]
그런 의구심이 다분히 있는데 그러면 청문위원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축구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송곳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의혹을 청문회장에 옮겨서 확대재생산하는 것만으로 소기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죠.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런 청문회가 큰 효용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청문회가 열리게 된 건 우리가 북중미월드컵에서 32강을 못 갔기 때문에 그런 월드컵 대표팀의 실패는 사실 감독 선임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그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한국 축구가 모셔올 수 있는 세계 유수의 감독들이 누가 있었는데 왜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누구는 배제하고 국내 홍명보 감독을 뽑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정교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축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압니까. 사실 저 자리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중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감독 즉석에서 이름 댈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가 예상된 청문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제경기대회에서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실패를 한다고 해서 저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체육계에서 좀 자정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축구계 카르텔은 파헤치지 못하고 윤용근 의원이 정몽규 회장에게 보낸 문자, 가 포착돼 그 기사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문자 속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정 선배라고 칭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프라이버시라고 답변은 안 했는데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치훈]
왜냐하면 윤용근 의원 지역구의 전직 의원이 정 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저건 누구인지 다 알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계 카르텔을 파혜치기 위한 청문회에서 저 문자 때문에 국민들은 축구협회 카르텔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사회 카르텔이구나. 정말 축구계가 정치권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축구계에서 높은 사람들은 이런 청문위원에게까지 연락을 취해서 사전에 질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정몽규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질문도 받아낼 수 있구나. 사전에 받아내서 준비를 할 수 있구나라는 좀 씁쓸한 맛을 남기는 안타까운 장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카르텔이 여의도까지 있는 건가요?
[성치훈]
다 퍼져 있는 거죠. 한국 어느 곳에나 이 카르텔이 있고 그 카르텔끼리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축구만큼 답답한 청문회 얘기까지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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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의 손님입니다. 금요일의 훈훈한 듀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순방 중인데 다음 주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아주 민감한 정국의 현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도 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을 할 만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NBS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 그래서 53% 긍정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해 6월 2주차 역대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인,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과반이 넘습니다. 56%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월 4주차보다 9%포인트가 오른 거고요.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으로 꼽히고 있는데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게 요인이 되고 있는 걸까요?
[송영훈]
가장 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받는 기묘한 방법으로 집을 매각한 것이죠. 그 부분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25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을 2억 원까지밖에 못 받도록 막아놓은 것이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종의 사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근저당 방식의 매각을 하면서 이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 정부의 정책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계속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풀어야 하고 그러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순공급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고 그다음에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전세를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께서도 굉장히 불안을 느낄 만한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현재의 트리플 상승 국면을 우리 국민들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나온 한국부동산원 통계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7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역대 신기록이 문재인 정부 때 85주 연속 상승한 거거든요. 그 신기록을 깰 날도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는 더 악화될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을 더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근저당이 큰 요인이 됐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집값 오르는 거, 전세 매물 없는 거, 또 보유세 올리는 정책 등등. 어떤 게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복합적이겠죠. 그런데 근저당도 영향은 있었겠습니다마는 근저당이 결정적 메인 역할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국민들의 실망감이나 박탈감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리고 대통령이 매도하신 그 아파트 단지에서 15억 이상 아파트 중에 30%가 같은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방식 때문에 모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이번 주에 또 떨어진 이유는 부동산 정책은 늘 어떻게 보면 부정평가의 중심에 있었고 이번주에 악재가 많이 겹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피 급락도 분명히 있었고 국회의장의 연임 관련 발언의 설화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내홍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대통령 지지율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심지어 대통령은 순방 중이잖아요. 원래 순방 때는 지지율이 좋은 긍정적 효과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외교적 성과를 받으러 가는 게 늘 외교 순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다는 건 지금 약간 소폭 하락보다 사실상 체감상 더 큰 하락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당도 해야 되고 청와대에서도 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아마도 이 부분도 여론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마도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논란이 많지만 이제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찰은 앞으로 직접적인 수사의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고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헌정사의 수치다, 이러면서 맞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뭘 거래했다는 겁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27조인데요. 원래도 지금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는 두 가지 사유를 더 넓혀놨죠. 그러니까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추가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중대한 수사상의 위법이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될 정도인 것인지, 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은 모두 다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외현이 불분명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을 넣어놓았는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의 형사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여권은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소취소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 개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을 장기간 미루는 것도 불가능해지면 플랜A, 플랜B로 안 됐을 때 플랜C로 그러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 공소기각 판결이라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소기각 논란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이 복잡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픽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주체죠.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거고 공소기각은 판사가 주체입니다. 판사가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사유가 원래 있습니다. 왼쪽에 기존의 사유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 이 두 가지가 포함이 이번에 새로된 거고 이 신설 조항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실체적 진실에 관한 심리보다 재판 지연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고요. 검찰에서는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소기각 사유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여야에서도 공소기각 사유를 끼워넣기 한 것을 놓고 지금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공소기각 사유 2개 끼워넣은 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있었다. 왜 미리 공부 안 하고 지금 와서 난리냐, 이 얘기거든요.
[성치훈]
김용민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원래 있기도 한데 조항을 더 추가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조항 추가를 주도한 것이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두 분의 안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 TF에서 내놨던, 중점적으로 다뤘던 안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료에 있었던 것은 팩트죠.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왜 이걸 넣었는지 설명하시는데 아까 영상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판례에 나온 게 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대법원이 판례를 인용한 게 2021년에 최초로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판결문에 보면 지금 들어간 정황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설명은 이렇게 판례가 나왔을 때 이걸 입법 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설득이 되는데 그런데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는 것에 여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이것을 넣었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재판을 위해서 넣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보면 다 부칙 사항들이 세세하게 담겨 있어요. 언제부터 적용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 적용하고. 그런데 이 327조에 대해서만 부칙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의 의도적 설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부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 이미 공소기각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걸 구체화했을 뿐이다. 그러면 구체화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면 이걸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굳이 넣었어야 하는가.
[앵커]
이게 없어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굳이 뭐하러 넣었느냐.
[성치훈]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검찰개혁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진영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런 것은 검찰개혁의 대의가 있다, 이런 걸 내세우기 위한 건데 여기에 다른 게 섞여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를 설명하기에 궁색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부칙을 개정하든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손을 보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통과시킨다는 건데 조금 미루고...
[성치훈]
부칙조항은 계속해서 이 법안에 대한 부칙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10월 2일에 적용하기 전에, 그전에도 충분히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넣은 거다.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이건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다는 것은 사실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에 탈북민으로 알려진, 실제로는 재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어떤 거냐면 원래 유우성 씨의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다른 사건 증거조작이 밝혀지니까 검찰이 일종의 보복기소로 기소를 유예했던 사건을 갑자기 다시 기소를 한 케이스예요. 그런 점에서 기소의 정당성이 의문시 됐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한 것인데 그렇게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이 되면 보통 뉴스에 나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판례가 한 2개 정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것을 판례의 특정한 문구를 떼 와서 일반화시키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사건들을 공소기각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불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김용민 의원도 법안소위 회의록에 보면 우리가 판례대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궁색한 변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의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책임은 여당의 강경파가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뼈 있는 말 같은데요.
[성치훈]
그렇죠.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우려가 계속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주도한 분들이 남은 기간 이게 실제 시행이 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기 전까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의 미비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 사례가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한 건이 나올 때마다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우리 정당 지지율에 주는 영향도 크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주는 영향도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성호 장관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때 가서 궁색한 변명을 했을 때 국민들께서 과연 그걸 봐주실 것이냐.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고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통과시킨 법안인데 그 법안에 허점이 있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물론 정성호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시킨 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이라는 뼈 있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대통령 귀국하면 거부권 행사 건의할 거냐고 물었더니 거부권 행사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한동훈 의원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비판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성호 장관이?
[송영훈]
일단 정성호 장관은 직을 걸고 막아내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지금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 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어떻게든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저도 0으로 수렴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봤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이 대통령이 행여라도 거부권을 행사할까 봐 민주당 의원들이 넣은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소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이 공소취소도 되지 않고 재판을 영원히 미룰 수도 없게 됐을 때 그러면 유무죄 판단을 안 받는 공소기각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끔 하는 조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입법권력을 사유화시키는 거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혹은 민주당을 이 대통령을 위한 개인 로펌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로펌에 있는 소속 변호사처럼 일을 하고 싶어한다면 국민들께서 내년에 국민들께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로펌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하나가 있죠. 바로 6.3 장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자 이분이 또 올림픽공원으로 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올공의 남자, 장동혁 대표. 어제 올림픽공원에 가서 한 말을 들어봤는데 원래는 같이 가자고 하면 의원들이 피했는데 어제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같이 갔다고 하고요. 여기서 장동혁이 해냈다는 함성도 나왔더라고요.
[성치훈]
저기 계신 분들에게는 장동혁 대표가 좀 더 단단한 지지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특검법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수사범위를 넓히고 이런 게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 저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정말 중국의 개입설이라든지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음모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특검이 좀 더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좀 더 넓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이 특검을 통해서 아마 선관위의 그동안 아주 부실한 행태에 대한 민낯이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저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한 번 더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앵커]
부실이 부정으로 가는 건 아니다?
[성치훈]
이 정도는 부정 수준 아니냐. 똑같은 부정이라고 하더라도 저분들이 말하는 부정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부정이거든요. 누군가가 기획, 특히 다른 나라의 기획. 중국이 개입돼 있다는 음모론 같은 얘기가 이런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의 표정이 좋고 내가 뭔가 이뤄냈다, 저분들과 축하의 자리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선관위를 완전히 개혁해냈을 때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정선거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저분들과 장동혁 대표는 좀 더 고립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축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현역 의원들 누가 왔는지 그래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화 돌리면 전화를 다들 피했는데 어제는 저렇게 많이 왔습니다. 김장겸, 박준태, 강명구, 서천호, 조승환, 저기에 주진우 의원도 갔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사퇴설의 압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 공간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송영훈]
글쎄요. 부산 집회나 광주 집회 때보다는 현역 의원들의 참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 15명이라고 하는 숫자, 장동혁 대표 포함입니다. 다 합쳐도 국민의힘 의원 109명의 6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당대표가 참석하는 장외집회. 일종의 페어웰 무대라고 하는 곳에 참석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 입지가 본질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선관위 특검을 통해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것이 불식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렇게 올림픽공원 집회에 올인해 온 장동혁 대표의 행보도 그만큼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일 또는 150일 동안 수사 결과를 좀 귀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수사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핵심적인 건 선관위 서버 여느냐, 이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정리될까요?
[성치훈]
저는 선관위 서버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선관위 서버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재검표도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저 정도의 음모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가질 수 있거든요.
[앵커]
사실 투표율은 조작됐잖아요.
[성치훈]
그런 것들까지 다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좀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동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표 같은 것들은 최근 6.3 지방선거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실제 재검표를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1표, 2표 정도 차이가 발생할 뿐인데 그런 것들에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에 많은 예산, 좀 더 넓은 범위를 부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올림픽공원에 부정선거 전문 시위대도 많지만 2030 청년들도 많이 나왔던 것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을 강조했던 건데 서버 부분 포함해서 어떤 부분까지 이번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성역 없는 규명을 해야죠. 사실 시간대별 투표율을 틀리게 입력해 놓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 뒷시간대의 수치를 조작했다, 이건 국민들께서 상상도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린 겁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성역 없이 규명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아요. 다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가 재량으로 한 번 연장을 해도 최대 120일이고 거기서 30일을 더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120일이라고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죠. 다만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여전히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거나 혹은 상당한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선거론을 불식할 수 있는 과정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확인을 해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개표 부정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도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선관위 해제 수준의 개혁에 동력을 제공하는 수사도 필요하고 동시에 선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는 수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과정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수사, 그러니까 열 수 있는 건 다 열자,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올여름에 국민들을 더 덥게 만들었던 게 바로 우리나라 축구의 현실인데 어제 국회에서 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고 또 축구해설가는 이 청문회를 어떻게 봤는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전술만 엉망인 줄 알았더니 청문회 전술도 엉망이었다. 보는 내내 답답했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어제 핵심적인 건 제대로 못 건드리고 끝났다, 이런 비평이 많더라고요.
[성치훈]
청문위원들이 공격수였다면 이 질문을 받아내는 분들이 수비수. 공격, 수비 둘 다 수준이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경기 킥오프를 알리는 이재정 위원장의 발언 정리 이런 것들은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청문회가 왜 열리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축협의 투명성과 책임성, 이것들을 높이기 위한 청문회 자리다라고 했는데 막상 청문위원들의 질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날카롭지 못했거든요. 왜 졌냐라든지. 사실 감독이 선발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단 감독이 선발된 이후에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는 그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물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졌냐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허비하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했고 또 우리 당 의원들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연봉에 대해서 굳이 물어본다든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계약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극적인 숫자를 끄집어내서 뭔가 이슈가 되기 위한 질문으로 소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수비를 하는, 답변하는 분도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나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국민들께 죄송해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앵커]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성치훈]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2018년 아시안게임이 떠올랐는데 그때 야구대표팀에 대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금메달을 따고 왔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왔는데 당시 선동렬 감독에 대해서 야구팬들이 특정 선수들을 인맥에 의해서 뽑아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청문회 당시는 아니었고 그때 상임위에 불러서 답변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워낙 형편없는 질문들을 하고 그거를 답변하는 선동열 감독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한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홍명보 감독은 아까 짧은 영상도 보시면 너희들이 해 봐라, 나를 비판하는 후배들, 너희들이 해 보면 너희도 다르지 않을걸? 너희도 힘들걸? 이거 바꾸기 쉽지 않아, 그런 식의 발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홍명보 감독도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발로 차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뭔가 남는 게 없는, 알맹이가 없는 청문회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박문성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사실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의 핵심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욕망의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는데 특정 카르텔이 쥐고 흔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송영훈]
그런 의구심이 다분히 있는데 그러면 청문위원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축구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송곳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의혹을 청문회장에 옮겨서 확대재생산하는 것만으로 소기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죠.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런 청문회가 큰 효용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청문회가 열리게 된 건 우리가 북중미월드컵에서 32강을 못 갔기 때문에 그런 월드컵 대표팀의 실패는 사실 감독 선임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그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한국 축구가 모셔올 수 있는 세계 유수의 감독들이 누가 있었는데 왜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누구는 배제하고 국내 홍명보 감독을 뽑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정교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축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압니까. 사실 저 자리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중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감독 즉석에서 이름 댈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가 예상된 청문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제경기대회에서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실패를 한다고 해서 저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체육계에서 좀 자정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축구계 카르텔은 파헤치지 못하고 윤용근 의원이 정몽규 회장에게 보낸 문자, 가 포착돼 그 기사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문자 속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정 선배라고 칭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프라이버시라고 답변은 안 했는데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치훈]
왜냐하면 윤용근 의원 지역구의 전직 의원이 정 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저건 누구인지 다 알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계 카르텔을 파혜치기 위한 청문회에서 저 문자 때문에 국민들은 축구협회 카르텔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사회 카르텔이구나. 정말 축구계가 정치권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축구계에서 높은 사람들은 이런 청문위원에게까지 연락을 취해서 사전에 질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정몽규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질문도 받아낼 수 있구나. 사전에 받아내서 준비를 할 수 있구나라는 좀 씁쓸한 맛을 남기는 안타까운 장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카르텔이 여의도까지 있는 건가요?
[성치훈]
다 퍼져 있는 거죠. 한국 어느 곳에나 이 카르텔이 있고 그 카르텔끼리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축구만큼 답답한 청문회 얘기까지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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