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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7월 30일 (목)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세훈 1심? 뒤집힐 가능성 낮아...드라이하고 빽빽하게 사실관계 인정
- 서울시장? 전략공천 한적 없어...전략 지역 지정만 있었다
- 서울에 필요한 청년 정책과 법안 준비하고 있어
- 정청래 합당 발언? 청년, 부동산 등 수백 가지 요인 있었을 것
- 서울 부동산 문제? 오세훈, 올해 공급 절벽 상황 만들어놔
- 서울 공급? 노후된 청사 또는 용산 정비창 부지 등 활용 가능
- 레버리지ETF, 과감한 정책 통해 신뢰 회복 필요...李 순방 통해 모멘텀 만들어
- 전당대회 상황? 과열 넘어 분열하는 모습...생산적인 논의로 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은 남았습니다만 잠재 후보군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 나왔었던 박주민 의원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주민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 요즘 부쩍 언론 접촉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 박주민 : 아니,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건데요.
◇ 이동형 : 원래 잡혀 있는 건데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 박주민 : 제가 일부러 더 출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제가 YTN 이 부스에서 박주민 의원 모시기는 한 5년 만, 6년 만인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요. 공교롭게, 우연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장 재도전 의사 밝힌 것 같아요?
◆ 박주민 : 사실 제가 지난 2년간 이미 준비를 했었고, 준비했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서울시민들에게 말씀 못 드렸다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잘할 자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도전하겠다, 그런 마음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 이동형 : 그런데 이제 의원님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니까 이번 재판도 다 보셨겠죠? 2심,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 박주민 :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보거나 설명을 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판결문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드라이하고 빡빡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한 판결이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어떤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빡빡하게 인정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항소심에 가서 결론이 바뀐다든지 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저는 양형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했던 거는 사실 여론 조작 등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형이 오히려 더 올라가야 정상 아닐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저도 판결문을 봤습니다만, 판사가 이제 죄질이 무겁다는 표현도 썼고,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뒤집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또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실 텐데, 6·3·3 법칙으로 따지면 이제 내년 4월에 보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궐이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궐이니까는 경선 없이 전략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누구를 꼽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박주민 : 그런데 실제로 서울의 경우에는 그동안 전략으로 공천을 한 바는 없습니다. 과거에 한 번 서울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 바는 있지만,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이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당 지도부가 판단하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가 그때도 경선으로 판단을 해서,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은 한 번도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안타깝지만 민주당에는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받고,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만약에 보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누구든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나와서 경선을 통해 검증도 받고 붐업도 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본선에서 상대방과 이제 겨뤄야 오히려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서울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배출한 서울시장, 조순, 고건, 박원순 시장까지 정통 민주당 출신이 아니다, 외부에서 데리고 온 인사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정통 민주당 인사로는 이길 수 없다, 중도층 확보하려면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 박주민 : 사실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 때도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반면에 저는 그때 '민주당 DNA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 민주당이 갖고 있는 비전으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그렇게 약한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이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거나, 또는 시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애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민주당에서 커 온 사람,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사람들도 좋은 승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제가 동의하는 게 지난번 선거에서 구청장 선거를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민주당 DNA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은 졌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장은 오세훈 찍고, 구청장은 민주당 찍었다는 거잖아요. 교차투표를 한 거잖아요.
◆ 박주민 : 대략 한 13만 표 정도가 그렇게 교차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 이동형 :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 박주민 : 사후적인 평가를 시당에서 진행을 했고,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이슈 또는 부동산 이슈도 있었고, 또 캠페인이 좀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청년 이슈라든지 부동산 이슈를 우리 당이 몰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가깝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뚜렷한 해결책을 못 내세우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진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 이동형 : 그러면 박주민이 후보가 되면 그거를 어필할 수 있습니까?
◆ 박주민 : 저는 지금 청년 자산 형성 루트 그리고 역량 강화 루트를 민주당이 제대로 설계해서 제시하고,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지금 작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가 경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도 활발하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공공도 역할을 해서 투트랙으로 주택들을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공급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민간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통기획 이런 것들을 내놨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분담금 문제 같은 경제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금융적인 지원 방책, 저는 시민 펀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민간도 좀 더 속도를 내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반면에 이제 오세훈 시장 때 무시당해 왔고 외면당해 왔던 공공도 역할을 해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가격대에 살 수 있고 살 만한, 살기 좋은 주택들을 공격적으로 공급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이동형 : 청년 정책은 알겠고, 부동산 정책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서울에서 계속 패하는 이유는 결국은 부동산 아닙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죠.
◇ 이동형 : 옛날에는 강남 3구만 해당됐는데 이게 자꾸 점점 번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벨트까지, 지금 우리 YTN이 있는 마포까지, 강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자꾸 되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 차원에서 몇 가지 공약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당·정·청이 합심해서 뭔가 새로운 공약을 내든, 어떤 트렌드를 바꾸든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 박주민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 좀 맞는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지역에 정비사업 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까지도 담는 아주 구체적인 이런 정책들을 내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축적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난 경선 때도 우리 민주당 후보, 경선 후보 중에 누구 하나 재건축·재개발에 소극적이다라든지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기존에 축적되어 왔던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정책에 더해서 새로운 금융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새로운 비전으로 돌파를 해 나갈 수 있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전당대회 당권 주자죠? 정청래 후보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했으면 서울시장 선거에 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 박주민 : 일단은 6만 표 정도 차이로 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이슈나 청년 이슈, 그리고 캠페인 방식의 소극성,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워낙 표차가 작았으니까 표가 좀 모였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 이동형 : 결과론적 분석이니까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 조국혁신당이 후보도 안 냈잖아요. 그런데 합당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까? 그게 만일 영향을 미쳤다면 구청장 선거는 왜 이겼을까,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박주민 :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시장 선거 이겼으면 사실 이런 분석도 안 했을 텐데, 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원인들을 진단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조금조금씩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수백 가지는 될 수 있겠죠.
◇ 이동형 : 경쟁했던 후보니까는 말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원오 당시 민주당 후보가 매력이 좀 없지 않았냐. 오세훈 시장은 벌써 시장을 4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찍어준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박주민만의 매력을 발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나온다면, 물론 오세훈 시장은 이제 3심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후보가 나오든 나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발산해야지 서울시민들이 뽑아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주민 : 제가 사실 이동형 작가님의 다른 방송을 좀 봤는데, 저보고 '거지갑 이미지 탈피해야 된다.' 제가 갖고 있는 학력이라든지 경력 같은 걸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제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드러낼 필요 있는 것들은 드러내야겠는데, 저는 사실은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사실 28년 되면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30년 되면 국회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 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약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서울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뻗어 나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강력한 비전, 경제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한 강력한 비전으로 이런 부분을 설득해 나갈 거고, 그러면 아마 합리적인 서울시민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강력한 비전, 어떤 설득력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 그런데 반대로 모든 중요한 시설이나 국회나 이런 것들이 세종으로 가면 서울시 발전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표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우리는 세종 가는 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 박주민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균형 발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서울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강력하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 방향은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서울은 그럼 어떤 미래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서울개발공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뉴욕이라든지 싱가포르처럼 개발공사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어떤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강점을 갖고 있어요, 서울이. 이런 부분을 더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 중앙정부는 아직 서울에 대한 어떤 AI 인프라 관련된 고민이 없거든요. 그런데 뉴욕만 해도 뉴욕주가 스스로 컴퓨팅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서울도 독자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서울이 경제적인 수도로서 현재 있는 강점은 더 크게,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은 어떤 투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곳이 되겠다고 경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비전들을 더 다듬어서 충분히 서울시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지금 미국 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캐나다나 호주나 브라질이나 다 그런 거잖아요? 경제 수도하고 정치적 수도가 분리된... 그러면 서울이 경제 수도로서 더 발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외국에서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좀 더 편리한 관광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쭉 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했어요. 하락한 원인으로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꼽았나 했더니 부동산을 1등으로 꼽았더라고요. 근데 딱히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내놓고, 그전에 내놓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 이슈를 제일 1순위로 꼽았으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 아시겠지만 26년, 즉 올해가 공급 절벽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여러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임 시장 때에 비해서 매년 거의 1만 5천 호에서 2만 호 가깝게 공급을 적게 했고, 특히 올해와 내년이 거의 공급 절벽인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겠죠. 수요는 있고 공급은 안 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1·29 대책 등 공급 대책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이 공급이라는 것이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가격도 오르고 구하기도 어려운데 잘 안 보이네, 라는 답답함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라든지 혁신적인 공급 대책들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 이동형 : 아니, 서울에 공급할 땅이 있습니까?
◆ 박주민 : 실제로 제가 이제 경선 때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30년 넘은 청사들은 어차피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복합 개발을 한다든지, 용산 정비창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최근에 군사지역이 많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 곳을 활용한다든지.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면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좀 더 공격적으로 공급할 것이고, 공급할 것이다라는 어떤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나아지겠죠.
◇ 이동형 : 대통령이 치적으로 생각했던 주식, 물론 취임할 때는 2,5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5천, 6천, 7천, 8천, 9천까지 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개별 ETF를 무리하게 도입해서 변동성이 심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사실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이 최근 들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 시장이라는 신뢰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정부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하는 식으로 방향은 잘 잡았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정책을 해서 '아, 시장이 좀 안정되겠구나, 변동성이 줄어들겠구나'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 내셨거든요. '반도체가 피크를 찍었다, 정점을 찍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시로 보거나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호재가 되는 것들이라,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또 꾸준하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의 폭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리고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저는 연말 정도 되면,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연내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관련해서 최근에 건강보험료 최상단선을 인상하겠다, 직장 가입자들 직장 월급 이외에 소득이 지금까지는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줬는데요. 천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좀 시끄러웠어요. 물론 정부에서 검토만 했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또 복지위에 계셨으니까, 정부가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주식 투자해라. 그리고 배당금으로 먹고살면 된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면 어떡하느냐, 이 비난이 주식시장 하락하면서 더 커져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박주민 : 사실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국민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그 보고서에 따라서 약간 전망치가 틀리긴 한데, 국회에서 최근에 나왔던 전망치를 지금 보면 올해에 적자로 돌아선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금 누적 모아놨던 돈들이 소진되는 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곧 올 거다, 이런 보고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요.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떠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방향을 딱 정해놓고 논의를 던지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충당하는 게 좋겠는지를 논의하는 방식을 취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당 관련 상황에서 좀 여쭤보죠.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8월 17일 날 결정이 나니까 아직 한 2주, 3주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당 분열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친명, 친청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부드럽게 화합할 수 있겠느냐, 과거처럼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사실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열을 넘어서 분열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목소리들이 저는 전달이 되고, 또 그래서 분열보다는 좀 생산적인 논의,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갈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생산적인 논의 좀 하자, 할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지금 할 이야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토론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지금 안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최고위원들도 좀 많이 선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 이동형 : 의원님이야 두루두루 정치인들하고도 친하고, 지금 나온 후보들하고도 다 나쁘지 않은 관계고요. 소위 말하는 스피커들, 아침 스피커, 점심 스피커, 저녁 스피커하고도 다 두루두루 좋은 관계고 합니다만, 안 그런 분들은 '나 방송 안 나가'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방송마다, 특히 지지자들이 많이 갈라져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 댓글에도 뭐 박주민 칭찬하는 분도 있고 '박주민은 부르지 마'라는 분도 있고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당내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과열되면 끝나고 봉합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매번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팀 정신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분당 이야기까지 하는 분도 계세요.
◆ 박주민 :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 이후부터 내후년 총선 때까지 대략 1년 플러스 한 4, 5개월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어떤 국가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당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 당 건너편에 있는 당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깨가 더 무거운 이 상황에서, 우리 당의 그런 과제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전당대회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문자로도 많은 분들 의견 주시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한 분이 의견 주셨네요. '박주민 화이팅, 서울시장 꼭 되세요.' 아직 모릅니다. 2심, 3심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 박주민 : 결국 6·3·3이 지켜질 것이냐. 물론 서울시민들을 생각하면 빨리 결론 내려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법원의 행태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았었고요.
◇ 이동형 : 6·3·3 원칙이 지켜진다면 4월입니다만, 그게 안 되면 8월이 될 수도 있고 6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박주민 :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벌써부터 오세훈 시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재판소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이동형 : 또 선거가 확정되더라도 박주민 의원이 후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 박주민 : 가슴 아픕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한번 더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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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7월 30일 (목)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세훈 1심? 뒤집힐 가능성 낮아...드라이하고 빽빽하게 사실관계 인정
- 서울시장? 전략공천 한적 없어...전략 지역 지정만 있었다
- 서울에 필요한 청년 정책과 법안 준비하고 있어
- 정청래 합당 발언? 청년, 부동산 등 수백 가지 요인 있었을 것
- 서울 부동산 문제? 오세훈, 올해 공급 절벽 상황 만들어놔
- 서울 공급? 노후된 청사 또는 용산 정비창 부지 등 활용 가능
- 레버리지ETF, 과감한 정책 통해 신뢰 회복 필요...李 순방 통해 모멘텀 만들어
- 전당대회 상황? 과열 넘어 분열하는 모습...생산적인 논의로 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은 남았습니다만 잠재 후보군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 나왔었던 박주민 의원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주민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 요즘 부쩍 언론 접촉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 박주민 : 아니,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건데요.
◇ 이동형 : 원래 잡혀 있는 건데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 박주민 : 제가 일부러 더 출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제가 YTN 이 부스에서 박주민 의원 모시기는 한 5년 만, 6년 만인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요. 공교롭게, 우연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장 재도전 의사 밝힌 것 같아요?
◆ 박주민 : 사실 제가 지난 2년간 이미 준비를 했었고, 준비했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서울시민들에게 말씀 못 드렸다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잘할 자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도전하겠다, 그런 마음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 이동형 : 그런데 이제 의원님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니까 이번 재판도 다 보셨겠죠? 2심,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 박주민 :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보거나 설명을 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판결문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드라이하고 빡빡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한 판결이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어떤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빡빡하게 인정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항소심에 가서 결론이 바뀐다든지 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저는 양형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했던 거는 사실 여론 조작 등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형이 오히려 더 올라가야 정상 아닐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저도 판결문을 봤습니다만, 판사가 이제 죄질이 무겁다는 표현도 썼고,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뒤집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또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실 텐데, 6·3·3 법칙으로 따지면 이제 내년 4월에 보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궐이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궐이니까는 경선 없이 전략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누구를 꼽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박주민 : 그런데 실제로 서울의 경우에는 그동안 전략으로 공천을 한 바는 없습니다. 과거에 한 번 서울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 바는 있지만,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이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당 지도부가 판단하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가 그때도 경선으로 판단을 해서,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은 한 번도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안타깝지만 민주당에는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받고,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만약에 보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누구든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나와서 경선을 통해 검증도 받고 붐업도 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본선에서 상대방과 이제 겨뤄야 오히려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서울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배출한 서울시장, 조순, 고건, 박원순 시장까지 정통 민주당 출신이 아니다, 외부에서 데리고 온 인사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정통 민주당 인사로는 이길 수 없다, 중도층 확보하려면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 박주민 : 사실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 때도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반면에 저는 그때 '민주당 DNA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 민주당이 갖고 있는 비전으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그렇게 약한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이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거나, 또는 시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애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민주당에서 커 온 사람,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사람들도 좋은 승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제가 동의하는 게 지난번 선거에서 구청장 선거를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민주당 DNA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은 졌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장은 오세훈 찍고, 구청장은 민주당 찍었다는 거잖아요. 교차투표를 한 거잖아요.
◆ 박주민 : 대략 한 13만 표 정도가 그렇게 교차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 이동형 :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 박주민 : 사후적인 평가를 시당에서 진행을 했고,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이슈 또는 부동산 이슈도 있었고, 또 캠페인이 좀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청년 이슈라든지 부동산 이슈를 우리 당이 몰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가깝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뚜렷한 해결책을 못 내세우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진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 이동형 : 그러면 박주민이 후보가 되면 그거를 어필할 수 있습니까?
◆ 박주민 : 저는 지금 청년 자산 형성 루트 그리고 역량 강화 루트를 민주당이 제대로 설계해서 제시하고,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지금 작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가 경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도 활발하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공공도 역할을 해서 투트랙으로 주택들을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공급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민간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통기획 이런 것들을 내놨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분담금 문제 같은 경제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금융적인 지원 방책, 저는 시민 펀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민간도 좀 더 속도를 내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반면에 이제 오세훈 시장 때 무시당해 왔고 외면당해 왔던 공공도 역할을 해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가격대에 살 수 있고 살 만한, 살기 좋은 주택들을 공격적으로 공급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이동형 : 청년 정책은 알겠고, 부동산 정책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서울에서 계속 패하는 이유는 결국은 부동산 아닙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죠.
◇ 이동형 : 옛날에는 강남 3구만 해당됐는데 이게 자꾸 점점 번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벨트까지, 지금 우리 YTN이 있는 마포까지, 강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자꾸 되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 차원에서 몇 가지 공약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당·정·청이 합심해서 뭔가 새로운 공약을 내든, 어떤 트렌드를 바꾸든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 박주민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 좀 맞는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지역에 정비사업 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까지도 담는 아주 구체적인 이런 정책들을 내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축적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난 경선 때도 우리 민주당 후보, 경선 후보 중에 누구 하나 재건축·재개발에 소극적이다라든지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기존에 축적되어 왔던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정책에 더해서 새로운 금융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새로운 비전으로 돌파를 해 나갈 수 있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전당대회 당권 주자죠? 정청래 후보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했으면 서울시장 선거에 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 박주민 : 일단은 6만 표 정도 차이로 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이슈나 청년 이슈, 그리고 캠페인 방식의 소극성,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워낙 표차가 작았으니까 표가 좀 모였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 이동형 : 결과론적 분석이니까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 조국혁신당이 후보도 안 냈잖아요. 그런데 합당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까? 그게 만일 영향을 미쳤다면 구청장 선거는 왜 이겼을까,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박주민 :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시장 선거 이겼으면 사실 이런 분석도 안 했을 텐데, 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원인들을 진단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조금조금씩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수백 가지는 될 수 있겠죠.
◇ 이동형 : 경쟁했던 후보니까는 말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원오 당시 민주당 후보가 매력이 좀 없지 않았냐. 오세훈 시장은 벌써 시장을 4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찍어준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박주민만의 매력을 발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나온다면, 물론 오세훈 시장은 이제 3심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후보가 나오든 나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발산해야지 서울시민들이 뽑아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주민 : 제가 사실 이동형 작가님의 다른 방송을 좀 봤는데, 저보고 '거지갑 이미지 탈피해야 된다.' 제가 갖고 있는 학력이라든지 경력 같은 걸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제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드러낼 필요 있는 것들은 드러내야겠는데, 저는 사실은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사실 28년 되면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30년 되면 국회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 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약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서울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뻗어 나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강력한 비전, 경제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한 강력한 비전으로 이런 부분을 설득해 나갈 거고, 그러면 아마 합리적인 서울시민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강력한 비전, 어떤 설득력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 그런데 반대로 모든 중요한 시설이나 국회나 이런 것들이 세종으로 가면 서울시 발전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표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우리는 세종 가는 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 박주민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균형 발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서울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강력하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 방향은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서울은 그럼 어떤 미래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서울개발공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뉴욕이라든지 싱가포르처럼 개발공사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어떤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강점을 갖고 있어요, 서울이. 이런 부분을 더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 중앙정부는 아직 서울에 대한 어떤 AI 인프라 관련된 고민이 없거든요. 그런데 뉴욕만 해도 뉴욕주가 스스로 컴퓨팅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서울도 독자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서울이 경제적인 수도로서 현재 있는 강점은 더 크게,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은 어떤 투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곳이 되겠다고 경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비전들을 더 다듬어서 충분히 서울시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지금 미국 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캐나다나 호주나 브라질이나 다 그런 거잖아요? 경제 수도하고 정치적 수도가 분리된... 그러면 서울이 경제 수도로서 더 발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외국에서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좀 더 편리한 관광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쭉 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했어요. 하락한 원인으로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꼽았나 했더니 부동산을 1등으로 꼽았더라고요. 근데 딱히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내놓고, 그전에 내놓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 이슈를 제일 1순위로 꼽았으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 아시겠지만 26년, 즉 올해가 공급 절벽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여러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임 시장 때에 비해서 매년 거의 1만 5천 호에서 2만 호 가깝게 공급을 적게 했고, 특히 올해와 내년이 거의 공급 절벽인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겠죠. 수요는 있고 공급은 안 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1·29 대책 등 공급 대책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이 공급이라는 것이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가격도 오르고 구하기도 어려운데 잘 안 보이네, 라는 답답함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라든지 혁신적인 공급 대책들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 이동형 : 아니, 서울에 공급할 땅이 있습니까?
◆ 박주민 : 실제로 제가 이제 경선 때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30년 넘은 청사들은 어차피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복합 개발을 한다든지, 용산 정비창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최근에 군사지역이 많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 곳을 활용한다든지.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면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좀 더 공격적으로 공급할 것이고, 공급할 것이다라는 어떤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나아지겠죠.
◇ 이동형 : 대통령이 치적으로 생각했던 주식, 물론 취임할 때는 2,5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5천, 6천, 7천, 8천, 9천까지 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개별 ETF를 무리하게 도입해서 변동성이 심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사실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이 최근 들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 시장이라는 신뢰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정부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하는 식으로 방향은 잘 잡았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정책을 해서 '아, 시장이 좀 안정되겠구나, 변동성이 줄어들겠구나'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 내셨거든요. '반도체가 피크를 찍었다, 정점을 찍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시로 보거나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호재가 되는 것들이라,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또 꾸준하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의 폭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리고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저는 연말 정도 되면,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연내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관련해서 최근에 건강보험료 최상단선을 인상하겠다, 직장 가입자들 직장 월급 이외에 소득이 지금까지는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줬는데요. 천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좀 시끄러웠어요. 물론 정부에서 검토만 했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또 복지위에 계셨으니까, 정부가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주식 투자해라. 그리고 배당금으로 먹고살면 된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면 어떡하느냐, 이 비난이 주식시장 하락하면서 더 커져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박주민 : 사실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국민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그 보고서에 따라서 약간 전망치가 틀리긴 한데, 국회에서 최근에 나왔던 전망치를 지금 보면 올해에 적자로 돌아선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금 누적 모아놨던 돈들이 소진되는 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곧 올 거다, 이런 보고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요.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떠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방향을 딱 정해놓고 논의를 던지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충당하는 게 좋겠는지를 논의하는 방식을 취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당 관련 상황에서 좀 여쭤보죠.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8월 17일 날 결정이 나니까 아직 한 2주, 3주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당 분열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친명, 친청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부드럽게 화합할 수 있겠느냐, 과거처럼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사실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열을 넘어서 분열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목소리들이 저는 전달이 되고, 또 그래서 분열보다는 좀 생산적인 논의,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갈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생산적인 논의 좀 하자, 할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지금 할 이야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토론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지금 안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최고위원들도 좀 많이 선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 이동형 : 의원님이야 두루두루 정치인들하고도 친하고, 지금 나온 후보들하고도 다 나쁘지 않은 관계고요. 소위 말하는 스피커들, 아침 스피커, 점심 스피커, 저녁 스피커하고도 다 두루두루 좋은 관계고 합니다만, 안 그런 분들은 '나 방송 안 나가'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방송마다, 특히 지지자들이 많이 갈라져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 댓글에도 뭐 박주민 칭찬하는 분도 있고 '박주민은 부르지 마'라는 분도 있고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당내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과열되면 끝나고 봉합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매번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팀 정신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분당 이야기까지 하는 분도 계세요.
◆ 박주민 :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 이후부터 내후년 총선 때까지 대략 1년 플러스 한 4, 5개월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어떤 국가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당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 당 건너편에 있는 당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깨가 더 무거운 이 상황에서, 우리 당의 그런 과제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전당대회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문자로도 많은 분들 의견 주시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한 분이 의견 주셨네요. '박주민 화이팅, 서울시장 꼭 되세요.' 아직 모릅니다. 2심, 3심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 박주민 : 결국 6·3·3이 지켜질 것이냐. 물론 서울시민들을 생각하면 빨리 결론 내려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법원의 행태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았었고요.
◇ 이동형 : 6·3·3 원칙이 지켜진다면 4월입니다만, 그게 안 되면 8월이 될 수도 있고 6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박주민 :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벌써부터 오세훈 시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재판소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이동형 : 또 선거가 확정되더라도 박주민 의원이 후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 박주민 : 가슴 아픕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한번 더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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