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시도...필리버스터 예고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시도...필리버스터 예고

2026.07.30.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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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물론,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걸 두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범여권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아침회의에서부터 거센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 참여를 외면해 놓고 입법 독재를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추가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이 정권 유지를 포기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태워버린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규탄대회를 열어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의석수 한계가 뚜렷한 만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끝날 경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되기 때문에 복수의 법안이 상정되면 다음 본회의까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도 만나 선관위 특검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는데, 본회의 전까지 의견이 모인다면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졸전으로 탈락한 가운데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과 법인카드 논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선데요.

오늘 청문회에는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재정 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점검하고 향후 협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갔는데, 홍 전 감독과 정 전 회장에게 질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 전 감독은 그동안 대표팀 보내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말했고요, 정 전 회장도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의 태도도 청문회 시작부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협회가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깜깜이 행정, 후안무치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줄줄이 불참했고 자료 제출도 성의가 없다면서 이렇게 하면 반쪽짜리 맹탕 청문회가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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