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공소기각 사유 추가, 추악한 뒷거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것은 자신의 범죄 재판을 지우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패키지로 묶어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서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악한 뒷거래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당장은 득의만만하겠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몰락은 시작될 것이고 범죄 대란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소취소'라는 간판을 '공소기각'으로 갈아 달았을 뿐, 본질은 결국 대통령의 면소를 향한 길을 터주겠다는 거라며, 공소기각 꼼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