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힘, 항의 퇴장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힘, 항의 퇴장

2026.07.29.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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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 하고 강성 지지층의 의견만 반영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은(29일) 역사적인 날이라며 범죄자를 끝까지 쫓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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