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대통령 공소취소법"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서 범여권 주도 통과
소위서 보완수사요구권 구체화…이의제기권도 확대
공소기각 사유 확대…"중대한 위법수사로 공소제기"
국힘 "'중대' 기준 모호…결국 대통령 공소취소법"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사위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형소법 개정안이 조금 전 법사위 문턱을 넘었죠?

[기자]
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토론 종결 시점부터 항의하면서 퇴장했는데요.

막판까지 여야는 5분씩 법안 찬반 의결을 주고받으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개정안은 소위심사를 거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구체화 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법사위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수사'를 공소기각 사유로 포함했는데 무엇이 '중대함'인지 빠져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 날 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게 집중된 수사와 기소권한을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절대반지처럼 집착한다며,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안 처리 절차를 놓고도, 여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 법사위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법사위원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 이끌고 가는 그 전체 판의 들러리 내지는 병풍으로만 이용됐던 겁니다.]

민주당을 상대로 거듭 토론을 요구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 토론회조차 모두 불참했다고 밝힌 뒤,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국민에게 죄짓고 있는 거라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운영위에서는 최장 330일이던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 역시 곧 법사위에 오를 거로 보이는데요.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경우,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내일부터 본회의에 각각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거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