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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패기 넘치는 여야의 젊은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 화성시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리고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이 키워드가정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국민의 선택의 문제인 걸까요. 지금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해명을 내놓기는 했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실언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용기]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라는 현직 단어 질문에 대답을 잘못했다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답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으로 불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택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이고 기존에 있던 헌법정신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적인 발언이 된 부분은 실제로 말실수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의 문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만큼 굉장히 황당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국기문란,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하는 것은 물론 만약 저렇게 정말 생각하신다면 당장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왜 저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김용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 문제들, 논란들이 임기 초부터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고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6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발언을 했나.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임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도 역임하셨고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닐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개헌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개헌에서 중요한 것이 권력구조 개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당장 맞추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라든지 정부에서는 오히려 야당의 개헌을 못하게 야당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연임설을 계속 꺼내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이번 주로 예상되는 검찰보완수사권 폐지라든지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대통령 공소취소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사법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건데 역시 정부여당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국회의장이 저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잠시 개헌에 대한 대통령 연임에 대한 이슈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세 가지 모두 다 어떤 생각을 하든 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도에서 했더라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제가 말실수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대표나 여러 분들의 평가가 맞다고 판단했던 대목을 꼽아드리면 기자의 질문에 낚였다는 평가도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연임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정확하게 불리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헌법 아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항들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임은 검토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답하는 과정 중에서 말실수가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긴 해프닝인데. 구태여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교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음모론들은 저는 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권주자들도 잘못된 발언이다.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발언 놓고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과연 낚인 것인가. 애드리브하다 실수한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각에서는 질문 다 국회의장실에 전달됐기 때문에 답변도 준비됐던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용태]
만약에 국회의장께서 초선 국회의원이고 정치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 정청래 전 대표의 발언처럼 낚였다고도 해석될 것 같은데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 6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국회에서 생활했고 정부 여당을 경험했던 적이 있고 특히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 문제에 대해서 임기 초부터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관심 있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낚일 것이 아니라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하게 헌법 128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불가한 것인데 그런 전제 아래서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갖고 있었다면 저는 저런 발언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낚였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고.
[앵커]
초선인 김용태 의원도 낚이지는 않잖아요.
[김용태]
이런 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낚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국민의힘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해서라도 당장 연임한다고 한다면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연임,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걱정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끔 본인들이 열어놓고 걱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태]
그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변형하려는 시도를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 계속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변형할까 봐,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까지 꿈꾸고 있을까 봐 그 지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까 봐 걱정했어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연임하면 어떻게 하지? 헌법상 불가능한 건데 그것을 왜 불안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일을 마치 될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공소취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력을 다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이 불법이 자행돼 왔기 때문에 그 불법이 있었던 문제를 바로잡는 일들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문제도 수사와 기소가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바로잡는 것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럼 서영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너무 잘하는데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했었고.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해에 요새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무의미한 얘기입니까?
[전용기]
그만큼 일 잘한다는 걸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더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헌법상 불가능한 사항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태]
초반에 영상에서도 봤었지만 법제처장도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나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발언들을 법제처장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전용기]
원래 잘 아시겠지만 기관장들은 본인의 생각이 있어도 본인 생각대로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김용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국민 주권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법제처장이 말씀하셨어요.
[전용기]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회피하려다 보니 저런 실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기자들한테 낚인 건지 뭔지 법제처장도 그렇고 국회의장 발언도 그렇고 잘못됐다고 전용기 의원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야권에서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필패의 길 이것이 직접적 언급은 안 했지만 공소취소 연임개헌이다, 신지호 전 의원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용기]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드리는데 현재 헌법상 불가능한 사안들 아닙니까?
[앵커]
여론이 막 원해도 안 바뀝니까?
[전용기]
왜냐하면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연임에 대한 개헌을 하면 해당 당사자인 현직 대통령은 그 해당사항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올라온다고 한들 그 부분은 검토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 좀 그만 피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왜 불안해하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김용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장께서도 어제 발언하셨고 법제처장도 발언을 하셨고 대통령의 주변 계신 분들이 연임에 대한 생각들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야당에서 짚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헌법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주권자를 통합하고 대변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지금 마치 본인이 계속 지지층을 위해 대변하는 그런 행동들을 유추해 보면 대통령의 연임도 꿈꾸고 계신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워낙 이 이슈가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건데요. 조정식 의장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입장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분명히 밝혔네요.
[전용기]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헌법상 개헌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공소취소를 위한 실제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음모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과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연결 짓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취소 말씀 계속하시는데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문제 지적들을 바로잡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해왔던 일들이 전부 다 부정당해 왔습니다. 과거 부정선거를 하다가 하야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불법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바로잡혔던 일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민주당이 그렇게 연임을 포석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태]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7공화국으로 나아가고 개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께서 개헌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멀어지게 성을 쌓고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이 발언도 실수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호들갑에서 시작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공화국 나아가기 위해서 개헌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논리가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궤변으로 일삼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직 대통령 연임되는 거 아니냐는 헌법상 불가능한 조항까지 지금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발 따로 떼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모두 다 저희 당 탓입니까? 국회의장께서 발언 궤변을 하셨는데요.
[전용기]
잘못하신 거 맞습니다.
[앵커]
하필 그런데 또 전당대회 기간이라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 유불리를 따져보면 이번 이슈는 김민석 후보에게 다이너마이트 던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김용태]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 SNS에 글을 올린 거라든지 실제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친명과 친석으로 나뉘면서 대통령 연임과 관련해서 저마다의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당연히 불가하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내 또 다른 갈등, 뇌관이 전당대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어제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과민반응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고 후보 지지층들 간의 의견도 다르더라고요.
[전용기]
지지층을 떠나서 실제 불가능한 일들을 마치 가능하게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실제 정국에 혼란도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내부에서도 과한 발언들을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앵커]
전당대회 표심에 변수가 됩니까?
[전용기]
전당대회 표심에는 크게 변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언으로 나왔다고 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의장께서 오히려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서 바로잡아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후보도 필요하다면 사과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시점이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 순방기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순방의 성과를 다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전용기]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연임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 끊고 가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한 개헌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유효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애초에 대통령 정무특보가 그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장에 출마한 것 자체가 잘못된 처신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의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훼손되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조정식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회를 중지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될 의장으로서 의장직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의장께서 의장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관례들을 보면 의장께서 국회에 하실 말씀,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들은 의장석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내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본회의에 올라가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는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보완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관심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나도 필리버스터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하고 협의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용태]
그렇기도 하고 국회의장의 권한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헌법 파괴 시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동의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다 같이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앞으로 이어질 예상되는 대통령 의혹에 대한 공소취소는 굉장히 심각한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모두 다 뭉쳐서 국민들께 호소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까 끼워준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앞순서로 배치해 줘야 발언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국민의힘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죠?
[김용태]
글쎄요, 지금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의 그간의 행동들을 보면 앞 번호를 양보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저희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저도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원내에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오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문제점 토론회,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친전을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보도됐는데 받으셨습니까?
[전용기]
친전을 우편을 통해서 보낸 걸로 확인했습니다. 친전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함께하는 토론회에 민주당도 와서 들러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 같은데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필리버스터 저도 신청했습니다. 토론으로 할 말이 많고 찬성해야 될 명분들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의가 돼 왔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용기 의원은 토론회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지난번에는 한동훈 의원과 맞짱토론 성사되나 여부 때문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지금도 한동훈 의원이 1:1로 해보자 하면 할 의사가 지금도 있나요?
[전용기]
충분히 토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를 밝혔더니 YTN에서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4시에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언론에 공표하듯이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셨습니다. 다음 날 4시는 민주당 보완수사권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날 적시에 안 오면 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방향은 많고 충분히 할 시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토론을 일주일 넘게 하고 있는데 방송을 제가 한두 개 나간 게 아닙니다. 이미 4~5개 이상 나가서 보완수사권 관련된 내용들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반대하시는 분들과 토론해 왔거든요. 그것만 비춰봐도 저는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렇게 친전을 우편으로 보내놓고 국민의힘 의원들 모아놓고 본인들은 초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차라리 의원실로 연락을 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문제 때문에 필리버스터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좋지만 의정활동이 지나치게 자기 정치로 보인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한동훈 의원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수용해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도 오늘 가십니까?
[김용태]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파장, 임기 연장 개헌 발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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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패기 넘치는 여야의 젊은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 화성시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리고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이 키워드가정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국민의 선택의 문제인 걸까요. 지금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해명을 내놓기는 했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실언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용기]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라는 현직 단어 질문에 대답을 잘못했다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답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으로 불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택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이고 기존에 있던 헌법정신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적인 발언이 된 부분은 실제로 말실수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의 문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만큼 굉장히 황당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국기문란,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하는 것은 물론 만약 저렇게 정말 생각하신다면 당장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왜 저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김용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 문제들, 논란들이 임기 초부터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고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6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발언을 했나.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임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도 역임하셨고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닐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개헌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개헌에서 중요한 것이 권력구조 개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당장 맞추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라든지 정부에서는 오히려 야당의 개헌을 못하게 야당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연임설을 계속 꺼내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이번 주로 예상되는 검찰보완수사권 폐지라든지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대통령 공소취소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사법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건데 역시 정부여당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국회의장이 저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잠시 개헌에 대한 대통령 연임에 대한 이슈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세 가지 모두 다 어떤 생각을 하든 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도에서 했더라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제가 말실수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대표나 여러 분들의 평가가 맞다고 판단했던 대목을 꼽아드리면 기자의 질문에 낚였다는 평가도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연임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정확하게 불리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헌법 아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항들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임은 검토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답하는 과정 중에서 말실수가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긴 해프닝인데. 구태여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교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음모론들은 저는 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권주자들도 잘못된 발언이다.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발언 놓고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과연 낚인 것인가. 애드리브하다 실수한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각에서는 질문 다 국회의장실에 전달됐기 때문에 답변도 준비됐던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용태]
만약에 국회의장께서 초선 국회의원이고 정치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 정청래 전 대표의 발언처럼 낚였다고도 해석될 것 같은데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 6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국회에서 생활했고 정부 여당을 경험했던 적이 있고 특히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 문제에 대해서 임기 초부터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관심 있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낚일 것이 아니라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하게 헌법 128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불가한 것인데 그런 전제 아래서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갖고 있었다면 저는 저런 발언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낚였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고.
[앵커]
초선인 김용태 의원도 낚이지는 않잖아요.
[김용태]
이런 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낚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국민의힘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해서라도 당장 연임한다고 한다면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연임,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걱정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끔 본인들이 열어놓고 걱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태]
그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변형하려는 시도를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 계속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변형할까 봐,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까지 꿈꾸고 있을까 봐 그 지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까 봐 걱정했어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연임하면 어떻게 하지? 헌법상 불가능한 건데 그것을 왜 불안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일을 마치 될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공소취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력을 다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이 불법이 자행돼 왔기 때문에 그 불법이 있었던 문제를 바로잡는 일들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문제도 수사와 기소가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바로잡는 것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럼 서영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너무 잘하는데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했었고.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해에 요새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무의미한 얘기입니까?
[전용기]
그만큼 일 잘한다는 걸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더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헌법상 불가능한 사항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태]
초반에 영상에서도 봤었지만 법제처장도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나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발언들을 법제처장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전용기]
원래 잘 아시겠지만 기관장들은 본인의 생각이 있어도 본인 생각대로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김용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국민 주권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법제처장이 말씀하셨어요.
[전용기]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회피하려다 보니 저런 실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기자들한테 낚인 건지 뭔지 법제처장도 그렇고 국회의장 발언도 그렇고 잘못됐다고 전용기 의원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야권에서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필패의 길 이것이 직접적 언급은 안 했지만 공소취소 연임개헌이다, 신지호 전 의원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용기]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드리는데 현재 헌법상 불가능한 사안들 아닙니까?
[앵커]
여론이 막 원해도 안 바뀝니까?
[전용기]
왜냐하면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연임에 대한 개헌을 하면 해당 당사자인 현직 대통령은 그 해당사항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올라온다고 한들 그 부분은 검토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 좀 그만 피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왜 불안해하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김용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장께서도 어제 발언하셨고 법제처장도 발언을 하셨고 대통령의 주변 계신 분들이 연임에 대한 생각들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야당에서 짚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헌법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주권자를 통합하고 대변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지금 마치 본인이 계속 지지층을 위해 대변하는 그런 행동들을 유추해 보면 대통령의 연임도 꿈꾸고 계신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워낙 이 이슈가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건데요. 조정식 의장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입장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분명히 밝혔네요.
[전용기]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헌법상 개헌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공소취소를 위한 실제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음모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과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연결 짓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취소 말씀 계속하시는데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문제 지적들을 바로잡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해왔던 일들이 전부 다 부정당해 왔습니다. 과거 부정선거를 하다가 하야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불법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바로잡혔던 일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민주당이 그렇게 연임을 포석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태]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7공화국으로 나아가고 개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께서 개헌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멀어지게 성을 쌓고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이 발언도 실수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호들갑에서 시작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공화국 나아가기 위해서 개헌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논리가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궤변으로 일삼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직 대통령 연임되는 거 아니냐는 헌법상 불가능한 조항까지 지금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발 따로 떼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모두 다 저희 당 탓입니까? 국회의장께서 발언 궤변을 하셨는데요.
[전용기]
잘못하신 거 맞습니다.
[앵커]
하필 그런데 또 전당대회 기간이라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 유불리를 따져보면 이번 이슈는 김민석 후보에게 다이너마이트 던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김용태]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 SNS에 글을 올린 거라든지 실제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친명과 친석으로 나뉘면서 대통령 연임과 관련해서 저마다의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당연히 불가하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내 또 다른 갈등, 뇌관이 전당대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어제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과민반응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고 후보 지지층들 간의 의견도 다르더라고요.
[전용기]
지지층을 떠나서 실제 불가능한 일들을 마치 가능하게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실제 정국에 혼란도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내부에서도 과한 발언들을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앵커]
전당대회 표심에 변수가 됩니까?
[전용기]
전당대회 표심에는 크게 변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언으로 나왔다고 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의장께서 오히려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서 바로잡아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후보도 필요하다면 사과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시점이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 순방기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순방의 성과를 다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전용기]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연임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 끊고 가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한 개헌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유효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애초에 대통령 정무특보가 그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장에 출마한 것 자체가 잘못된 처신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의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훼손되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조정식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회를 중지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될 의장으로서 의장직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의장께서 의장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관례들을 보면 의장께서 국회에 하실 말씀,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들은 의장석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내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본회의에 올라가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는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보완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관심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나도 필리버스터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하고 협의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용태]
그렇기도 하고 국회의장의 권한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헌법 파괴 시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동의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다 같이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앞으로 이어질 예상되는 대통령 의혹에 대한 공소취소는 굉장히 심각한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모두 다 뭉쳐서 국민들께 호소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까 끼워준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앞순서로 배치해 줘야 발언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국민의힘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죠?
[김용태]
글쎄요, 지금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의 그간의 행동들을 보면 앞 번호를 양보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저희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저도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원내에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오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문제점 토론회,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친전을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보도됐는데 받으셨습니까?
[전용기]
친전을 우편을 통해서 보낸 걸로 확인했습니다. 친전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함께하는 토론회에 민주당도 와서 들러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 같은데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필리버스터 저도 신청했습니다. 토론으로 할 말이 많고 찬성해야 될 명분들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의가 돼 왔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용기 의원은 토론회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지난번에는 한동훈 의원과 맞짱토론 성사되나 여부 때문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지금도 한동훈 의원이 1:1로 해보자 하면 할 의사가 지금도 있나요?
[전용기]
충분히 토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를 밝혔더니 YTN에서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4시에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언론에 공표하듯이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셨습니다. 다음 날 4시는 민주당 보완수사권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날 적시에 안 오면 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방향은 많고 충분히 할 시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토론을 일주일 넘게 하고 있는데 방송을 제가 한두 개 나간 게 아닙니다. 이미 4~5개 이상 나가서 보완수사권 관련된 내용들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반대하시는 분들과 토론해 왔거든요. 그것만 비춰봐도 저는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렇게 친전을 우편으로 보내놓고 국민의힘 의원들 모아놓고 본인들은 초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차라리 의원실로 연락을 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문제 때문에 필리버스터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좋지만 의정활동이 지나치게 자기 정치로 보인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한동훈 의원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수용해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도 오늘 가십니까?
[김용태]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파장, 임기 연장 개헌 발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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