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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정식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화두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성치훈]
조정식 의장께서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연임 얘기 등등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이든 결국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신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답변이었죠. 그런데 국민들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건 전 세계 어느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만 이런 조항이 있는 건 1948년 제헌헌법 이후 9번의 헌법 개정이 대부분 이승만, 박정희 등 권력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욕심 때문에 임기를 건드렸었기 때문에 1987년에 민주헌법을 만들 때 임기 건드리는 대통령은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일부러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의장께서 실수를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민찬]
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검은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실수라면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날 그럴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다수당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민심과의 괴리가 점점 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한국은행이 주택가격전망을 내놨어요.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됐어요. 코스피 어떻게 됐죠? 10%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연임을 얘기한다는 게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수라고 하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큰 중대 실수를 하게 된 건데 여권으로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전당대회 등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전당대회 한 진영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얘기 나올 거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개헌 논의는 중요한 거잖아요. 1987년 이후에 의장께서 말하는 적절한 시기인 내년이면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논란 때문에 만약에 야당에서 우리 개헌 논의 못한다고 해버리면 야당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렸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쪽으로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집권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게 개헌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개헌 논의의 동력을 잃게 되면 야당도 손해고 결국 국민도 손해입니다. 권력 구조를 건드리는 건 여야 관계의 문제지만 헌법의 가장 처음에는 기본권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 1987년 마지막 아홉 번째 헌법개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지금의 인권 수준은 현저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권도 많이 다른데 과연 이 논의 때문에 연임 발언 하나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도 강화하고 권력구조도 대통령의 권한을 낮출 수 있는 개헌 논의를 멈출 것인가. 저는 야당에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멈출 것인지. 저는 오히려 야당이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대통령도 연임 못하는 거 뻔히 알지 않냐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개헌 논의를 빨리 하자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논의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일까요?
[이민찬]
개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결국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조차 알 길이 없어요. 개헌을 하려면 특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거의 다 있지 않았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때도 개헌을 추진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요체는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그런데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다수당이고 권력을 가진 측에서 개헌을 먼저 추진한다면 지금 이런 논란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본인들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헌을 추진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대통령 연임, 이런 조항들이 논의 과정에서 꺼낼 수 있고 추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란이 커지자 조정식 의장이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입장이 나올지 그리고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상황을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번 개정안에 그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분히 담겨있다고 보시나요?
[성치훈]
보완책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마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이렇게 강하게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예를 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법사위에서 몰아세웠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설득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느끼기에도 이 정도 개정이면 충분히 보완되겠구나, 끄덕이도록 만들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끄덕이면 많은 국민들이 뭔가 해결이 됐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지금 그분들이 나오는 토론회에 민주당의 강경 국회의원들이 안 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상당히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들은 많이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로 인해서 혹시나 경찰이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장애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남성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회적 위치에 올라 있는 엘리트층도 충분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피해를 봐도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전히 허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미 법사위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올려지면 추가적으로 개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이미 그때는 국민들께서 또 개정을 한다는 건 그때 강행했던 것이 미비한 거 아니야라는 비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당론이 정해졌기 때문에 강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반대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까요?
[이민찬]
지도부에서 완벽하게 논의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안이 상정되고 그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요청하고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 무소속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과거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 가까이 하는 분들도 있고 며칠씩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로는 24시간을 딱 지켜서 그 이후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에서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무소속 의원에게까지 주도록 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어제 통과된 법안을 보면 결국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폐기됐습니다. 대신에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보완수사요구만 하면 수사가 잘 될까.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윤기 살인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검찰이 하게 되면 그 수사를 담당했던 장윤기 부친과 가까운 그 경찰이 다시 또 수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문제점, 자신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서 이 문제를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하면서 문제가 드러났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보완수사요구로 많은 피해자 인권구제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목소리. 지금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안은 강행 처리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 내에서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문제점이 노정될 겁니다. 온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당내 상황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지역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고요. 그 결과는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올 예정인데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치훈]
첫 투표에서의 결과가 전체 향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순회경선지역을 충청으로 정했을 때부터 당대표 후보 중에 정청래 후보 고향이 충청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청래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 만큼 여기서 압도적 득표율을 보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흐름이 상승세였는데 그 정도면 아니네. 고향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네. 당대표 후보 3인 중에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결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선호투표제라는 제도적 한계에서 여기를 이기려면 첫 번째 1순위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 결과를 과반 이상 못 나온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힘들겠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후보에게 부담인 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신천지 개입설로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계파 갈등만 커졌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오늘 당권주자 세 사람의 첫 TV토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성치훈]
이 TV토론에서 신천지 논란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제기를 하신 김민석 후보의 생각은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합수본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당에서 포착한 다음에 선제적 방어, 대응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포착한 근거를 이번 토론회 때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이런 것 때문에 털고 가자고 얘기했던 것이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 TV토론회 당대표 3인방 모두 누가 되더라도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를 단호히 끊어내자는 다짐을 하자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8.17 전당대회까지 그래서 신천지가 개입한 거야 아니야. 얼마나 개입한 거야. 이걸로 논의하다가는 전당대회에 누가 승리해도 패배인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문제를 털어내는 토론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신천지 개입 논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민찬]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보도가 있었죠. 신천지에서 민주당에 집단 가입했다. 이런 것이 수사가 이미 4월에 증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그리고 수사기관은 그런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했다. 이 내용만 언론지상에 도배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한 정치공세가 됐던 겁니다. 민주당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함구를 했던 것이죠. 어떤 게 생각납니까? 민중기 특검이 생각나는 거예요. 민중기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증언이 나왔고 동시에 전재수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증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합수본도 역시나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거예요. 특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형평성을 상실했고 야당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서도 여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차제에 이 문제를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철저히 해야 하고 만약에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히 특검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통일교와 함께 특검이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신천지 특검을 받지 않았죠.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보면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현직의원 3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비당권파가 징계 대상에 올랐다는 점, 그리고 단 3명의 윤리위원의 의견만으로 징계절차가 개시됐다는 면에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분위기 전해 주시죠.
[이민찬]
당권파, 비당권파로 접근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징계 정국이다. 수십 명이 윤리위에 제소됐고 징계의 칼을 휘둘러서 장동혁 대표의 임기 연장에 활용한다는 여러 가지 무성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징계 개시 3명밖에 되지 않았고 단순히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징계 개시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앞서가서 우려를 전달했던 내용이 있고 이 세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권영진 의원 사례 같은 경우 멱살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당권파가 멱살 잡으면 괜찮습니까? 이 문제는 징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경태 의원도 당론으로 당내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부결시켜달라고 민주당과 야합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당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진종오 의원 문제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산에 내가 방을 구했다.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가 그 문제는 만류를 했고 실제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 규명되지 않았어요. 윤리위가 이 문제는 소상하게 짚어야지 향후에 징계가 이뤄지더라도 그 역풍을 막을 수 있다. 윤리위가 앞으로도 세 분의 징계에 대해서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중에서 원내대표 멱살잡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지금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폭력사태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성치훈]
만약 우리 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징계 논의가 당연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영진 의원의 사과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정점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간 대면사과도 사흘이나 걸렸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도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과연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지적하신 것처럼 3명이 의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9인 체제입니다. 직접 비교는 힘듭니다마는 헌법재판관도 9명입니다. 헌법재판관도 6명 일 때는 심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명, 다 사임해 버립니다. 그래서 5명이 됐는데 3명이 의결해서 이걸 진행하고 3명이 의결해서 징계를 한다? 그게 정당성이 있을까요?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미 국민의힘 윤위리 자체가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의 유효함이 매우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의견 들어볼게요. 3명 윤리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이민찬]
국민의힘 윤리위를 헌재와 같은 수준에서 취급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헌당규에 보면 9인 체제지만 과거에도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당헌당규에는 제적 과반의 과반 출석으로 이 징계를 개시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적시된 대로 당헌당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논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머지 두 명이 출석하고 징계 개시 결정에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 없고 향후에 징계를 의결할 때 또 다른 정족수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징계는 큰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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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정식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화두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성치훈]
조정식 의장께서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연임 얘기 등등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이든 결국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신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답변이었죠. 그런데 국민들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건 전 세계 어느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만 이런 조항이 있는 건 1948년 제헌헌법 이후 9번의 헌법 개정이 대부분 이승만, 박정희 등 권력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욕심 때문에 임기를 건드렸었기 때문에 1987년에 민주헌법을 만들 때 임기 건드리는 대통령은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일부러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의장께서 실수를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민찬]
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검은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실수라면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날 그럴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다수당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민심과의 괴리가 점점 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한국은행이 주택가격전망을 내놨어요.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됐어요. 코스피 어떻게 됐죠? 10%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연임을 얘기한다는 게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수라고 하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큰 중대 실수를 하게 된 건데 여권으로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전당대회 등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전당대회 한 진영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얘기 나올 거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개헌 논의는 중요한 거잖아요. 1987년 이후에 의장께서 말하는 적절한 시기인 내년이면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논란 때문에 만약에 야당에서 우리 개헌 논의 못한다고 해버리면 야당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렸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쪽으로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집권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게 개헌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개헌 논의의 동력을 잃게 되면 야당도 손해고 결국 국민도 손해입니다. 권력 구조를 건드리는 건 여야 관계의 문제지만 헌법의 가장 처음에는 기본권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 1987년 마지막 아홉 번째 헌법개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지금의 인권 수준은 현저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권도 많이 다른데 과연 이 논의 때문에 연임 발언 하나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도 강화하고 권력구조도 대통령의 권한을 낮출 수 있는 개헌 논의를 멈출 것인가. 저는 야당에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멈출 것인지. 저는 오히려 야당이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대통령도 연임 못하는 거 뻔히 알지 않냐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개헌 논의를 빨리 하자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논의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일까요?
[이민찬]
개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결국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조차 알 길이 없어요. 개헌을 하려면 특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거의 다 있지 않았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때도 개헌을 추진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요체는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그런데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다수당이고 권력을 가진 측에서 개헌을 먼저 추진한다면 지금 이런 논란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본인들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헌을 추진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대통령 연임, 이런 조항들이 논의 과정에서 꺼낼 수 있고 추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란이 커지자 조정식 의장이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입장이 나올지 그리고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상황을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번 개정안에 그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분히 담겨있다고 보시나요?
[성치훈]
보완책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마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이렇게 강하게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예를 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법사위에서 몰아세웠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설득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느끼기에도 이 정도 개정이면 충분히 보완되겠구나, 끄덕이도록 만들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끄덕이면 많은 국민들이 뭔가 해결이 됐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지금 그분들이 나오는 토론회에 민주당의 강경 국회의원들이 안 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상당히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들은 많이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로 인해서 혹시나 경찰이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장애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남성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회적 위치에 올라 있는 엘리트층도 충분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피해를 봐도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전히 허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미 법사위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올려지면 추가적으로 개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이미 그때는 국민들께서 또 개정을 한다는 건 그때 강행했던 것이 미비한 거 아니야라는 비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당론이 정해졌기 때문에 강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반대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까요?
[이민찬]
지도부에서 완벽하게 논의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안이 상정되고 그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요청하고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 무소속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과거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 가까이 하는 분들도 있고 며칠씩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로는 24시간을 딱 지켜서 그 이후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에서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무소속 의원에게까지 주도록 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어제 통과된 법안을 보면 결국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폐기됐습니다. 대신에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보완수사요구만 하면 수사가 잘 될까.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윤기 살인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검찰이 하게 되면 그 수사를 담당했던 장윤기 부친과 가까운 그 경찰이 다시 또 수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문제점, 자신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서 이 문제를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하면서 문제가 드러났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보완수사요구로 많은 피해자 인권구제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목소리. 지금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안은 강행 처리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 내에서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문제점이 노정될 겁니다. 온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당내 상황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지역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고요. 그 결과는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올 예정인데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치훈]
첫 투표에서의 결과가 전체 향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순회경선지역을 충청으로 정했을 때부터 당대표 후보 중에 정청래 후보 고향이 충청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청래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 만큼 여기서 압도적 득표율을 보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흐름이 상승세였는데 그 정도면 아니네. 고향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네. 당대표 후보 3인 중에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결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선호투표제라는 제도적 한계에서 여기를 이기려면 첫 번째 1순위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 결과를 과반 이상 못 나온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힘들겠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후보에게 부담인 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신천지 개입설로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계파 갈등만 커졌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오늘 당권주자 세 사람의 첫 TV토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성치훈]
이 TV토론에서 신천지 논란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제기를 하신 김민석 후보의 생각은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합수본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당에서 포착한 다음에 선제적 방어, 대응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포착한 근거를 이번 토론회 때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이런 것 때문에 털고 가자고 얘기했던 것이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 TV토론회 당대표 3인방 모두 누가 되더라도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를 단호히 끊어내자는 다짐을 하자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8.17 전당대회까지 그래서 신천지가 개입한 거야 아니야. 얼마나 개입한 거야. 이걸로 논의하다가는 전당대회에 누가 승리해도 패배인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문제를 털어내는 토론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신천지 개입 논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민찬]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보도가 있었죠. 신천지에서 민주당에 집단 가입했다. 이런 것이 수사가 이미 4월에 증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그리고 수사기관은 그런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했다. 이 내용만 언론지상에 도배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한 정치공세가 됐던 겁니다. 민주당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함구를 했던 것이죠. 어떤 게 생각납니까? 민중기 특검이 생각나는 거예요. 민중기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증언이 나왔고 동시에 전재수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증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합수본도 역시나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거예요. 특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형평성을 상실했고 야당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서도 여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차제에 이 문제를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철저히 해야 하고 만약에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히 특검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통일교와 함께 특검이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신천지 특검을 받지 않았죠.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보면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현직의원 3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비당권파가 징계 대상에 올랐다는 점, 그리고 단 3명의 윤리위원의 의견만으로 징계절차가 개시됐다는 면에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분위기 전해 주시죠.
[이민찬]
당권파, 비당권파로 접근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징계 정국이다. 수십 명이 윤리위에 제소됐고 징계의 칼을 휘둘러서 장동혁 대표의 임기 연장에 활용한다는 여러 가지 무성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징계 개시 3명밖에 되지 않았고 단순히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징계 개시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앞서가서 우려를 전달했던 내용이 있고 이 세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권영진 의원 사례 같은 경우 멱살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당권파가 멱살 잡으면 괜찮습니까? 이 문제는 징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경태 의원도 당론으로 당내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부결시켜달라고 민주당과 야합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당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진종오 의원 문제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산에 내가 방을 구했다.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가 그 문제는 만류를 했고 실제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 규명되지 않았어요. 윤리위가 이 문제는 소상하게 짚어야지 향후에 징계가 이뤄지더라도 그 역풍을 막을 수 있다. 윤리위가 앞으로도 세 분의 징계에 대해서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중에서 원내대표 멱살잡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지금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폭력사태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성치훈]
만약 우리 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징계 논의가 당연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영진 의원의 사과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정점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간 대면사과도 사흘이나 걸렸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도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과연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지적하신 것처럼 3명이 의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9인 체제입니다. 직접 비교는 힘듭니다마는 헌법재판관도 9명입니다. 헌법재판관도 6명 일 때는 심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명, 다 사임해 버립니다. 그래서 5명이 됐는데 3명이 의결해서 이걸 진행하고 3명이 의결해서 징계를 한다? 그게 정당성이 있을까요?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미 국민의힘 윤위리 자체가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의 유효함이 매우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의견 들어볼게요. 3명 윤리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이민찬]
국민의힘 윤리위를 헌재와 같은 수준에서 취급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헌당규에 보면 9인 체제지만 과거에도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당헌당규에는 제적 과반의 과반 출석으로 이 징계를 개시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적시된 대로 당헌당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논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머지 두 명이 출석하고 징계 개시 결정에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 없고 향후에 징계를 의결할 때 또 다른 정족수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징계는 큰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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