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민주 주도 법사소위 통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퇴장 속,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은 어젯밤(28일)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 유지와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수사 기록 열람·등사 권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등을 더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일(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