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오늘 형소법 개정안·선관위 특검법 논의
민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
국힘, "범죄 대란 벌어질 것"…결사 반대 입장
민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
국힘, "범죄 대란 벌어질 것"…결사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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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오늘 소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되는데, 조금 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소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이 모두 심사가 이뤄지죠?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었는데, 현재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선관위 특검법안을 먼저 논의하고 이후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 기조로 한 당론을 추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범죄 대란이 벌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도 양당 지도부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적 과제인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법안이라며, '범죄 대란'이 현실이 될 거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야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인데, 오늘 추가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차기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은 오늘 첫 당원투표가 시작되는군요?
[기자]
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당 대표와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전국 순회경선을 3주간 진행하는데요.
첫 지역인 충청권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ARS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는 토요일인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본격 투표가 시작된 첫날, 당 대표 후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당심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경남 거제로, 정청래 후보는 이틀째 충청에, 송영길 후보 역시 첫 경선지인 충청에서 당원들을 만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윤리위원회의 징계 개시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27일)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멱살을 잡힌 피해자인 정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자신은 권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면서, 개인적으론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또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비당권파 조은희 의원은 권 의원이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으니 포용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권파 유영하 의원은 폭력에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 사람에 대한 본보기 징계, '입틀막'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지난 재보궐 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진종오 의원과,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 운동을 벌였던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했는데,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만간 중진 의원들이 모여 당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도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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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오늘 소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되는데, 조금 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소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이 모두 심사가 이뤄지죠?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었는데, 현재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선관위 특검법안을 먼저 논의하고 이후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 기조로 한 당론을 추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범죄 대란이 벌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도 양당 지도부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적 과제인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법안이라며, '범죄 대란'이 현실이 될 거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야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인데, 오늘 추가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차기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은 오늘 첫 당원투표가 시작되는군요?
[기자]
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당 대표와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전국 순회경선을 3주간 진행하는데요.
첫 지역인 충청권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ARS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는 토요일인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본격 투표가 시작된 첫날, 당 대표 후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당심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경남 거제로, 정청래 후보는 이틀째 충청에, 송영길 후보 역시 첫 경선지인 충청에서 당원들을 만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윤리위원회의 징계 개시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27일)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멱살을 잡힌 피해자인 정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자신은 권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면서, 개인적으론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또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비당권파 조은희 의원은 권 의원이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으니 포용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권파 유영하 의원은 폭력에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 사람에 대한 본보기 징계, '입틀막'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지난 재보궐 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진종오 의원과,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 운동을 벌였던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했는데,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만간 중진 의원들이 모여 당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도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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