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 폐지? 민주당, 국민이 실험실 쥐인가"

정점식 "보완수사 폐지? 민주당, 국민이 실험실 쥐인가"

2026.07.28.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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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단 더불어민주당 방침에 대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겠다 나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이 사퇴하려는 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뒤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형사사법체계를 뒤집어놓고 달랑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 하나를 설치하는 걸 대안으로 내놨다며,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에 국민은 실험실 쥐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민주당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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