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성호, 대통령 위해 더 큰 희생"...국힘 "거부권 행사 건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취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이 더 큰 희생을 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차질 없이 출범시킨 뒤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은 국민 삶에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일방적 폐지로 결론 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과거 검찰의 잘못을 이유로 기관 자체를 악마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경제범죄나 뇌물·마약 사건 등에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검찰 내 직접수사 인력을 신속히 감축해야 한다며, 검찰이 사표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정 장관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