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보고서'에 대한 입장문 미 의회에 전달..."처분 타당"

정부는 미국 하원 법사위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미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23일,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등을 담은 상세 입장문을 미 하원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문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와 개인정보위 처분의 타당성을 비롯해 정부 조치의 적법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의 추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벌였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