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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고했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가해서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워낙 긴 시간 동안 해서, 3시간이 넘었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핵심 키워드만 꼽자면 보유세, 그리고 대출규제, 주택공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장윤미]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금융, 세제, 공급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정부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미리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000건이 넘게 총합은 지금 6000건 이렇게 넘게 의견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분석을 해보면 한 절반 가까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대출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도 내가 2년 전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걸고 내가 그 당시에 예측했던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대출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느 시기에 받으면 되겠다는 계획이 다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규제가 되면서 내가 지금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 이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이고 이 사이트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청취를 하면서 금융위에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바로 개선책이 나온 게 이렇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고 집단지성을 모으고 전문가들 의견과 또 실제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은.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안 하느니만 못한 토론회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온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왕에 토론회를 하면서 난상토론이 이뤄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 국민께 실효성 있는 정책적인 답이 나오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안 하느니만 못한 토론회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기쁜 공급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재건축, 재개발의 신규 공급 효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신규 공급이 극히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도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서울에 빈땅이 없다. 그런데 그 신규 공급 효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문시했으니 시장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조차 더 위축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다음에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시장에서는 이미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서 2006년 종부세 시행 2년 차에는 기준 공시가격을 인하면서 과세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그런데 그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4.1%가 상승했어요. 그때까지 연간 상승률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요인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했는데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전세는 결국 조금씩 사라져 갈 것이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니 시장에서는 지금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던 30대, 40대가 어떻게든 영끌해서 매매시장에 악착같이 진입하려고 할 겁니다.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이것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총 크게 세 가지로 짚어주셨습니다. 보유세 이야기, 공급 문제, 그리고 전세 대출 문제인데 일단 보유세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폭동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점진적인 인상, 그 가능성을 시사한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인상 기조라는 게 정책실장이나 기타 등등 정부 입안자들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대통령께서 모두에 가장 큰 화두로 끌어낸 것이 일본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고공행진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그 버블이 꺼지면서 급락했던 그런 전례가 바로 이웃 국가 일본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그 전례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다. 이제부터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
[앵커]
그래서 언젠가 터진다, 그 말이 거기서...
[장윤미]
그래서 언젠가 터진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도 집값이 계속해서 연일 또 상승 국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공급 대책, 재개발, 재건축 말씀 주셨지만 아마 정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성장 전략에는 그 부분이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런 보유세. 그러면 해외 선진국들, 다른 국가들을 한번 보자. 그러면 상당히 한국은 사실상 객관적인 수치로는 낮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진단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조세라는 게 조금만 올리더라도 그 저항감이 상당히 큰데 이 보유세를 해외와 그 수준을 기계적으로 맞춘다고 바로 이렇게 크게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그런 기조를 밝혔지만 다만 이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오늘도 오히려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1가구 1주택. 다만 비거주라고 하더라도 정말 투기 목적으로 비거주 1가구 1주택인지 이런 부분도 다 선별해내겠다고 복안이 나온 부분이 있고 또 투기성 부분이 너무 명확하면 그건 세금으로 어느 정도 그 심리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장윤미 대변인께 이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본다면 재건축 재개발 이게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있지 않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해법하고는 완전히 반대라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사실상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입주자들이 확보가 되느냐. 그렇게 넓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단지 같은 것을 조사를 해보면 그 효과라는 것은 제한적인 것. 또 하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히 장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 축으로 가져가지만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는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보면 3기 신도시의 착공 시기를 매우 앞으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3기 시도시뿐만 아니라 태릉과 성남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지역에도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6800호, 또 인천 계양에는 1만 2000호의 공급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병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야기할 기회를 더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건축과 재개발을 뭉뚱그려서 신규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의 1단지부터 14단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재건축 사업을 가고 있습니다. 2만 6000여 가구 정도 되는 목동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5만 가구 정도 늘어나죠. 순공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1기 신도시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가고 있는 곳들 다 되면 순 공급 효과가 한 3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분석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매각한 그 아파트도 재건축 선도지구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공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 단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데 비대위 결정해서 반대했었어야죠. 그 점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것 같으면 그런 곳에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를 많은 사람들이 쪼개서 삽니다. 그러면 가구의 숫자는 표면상 보기에 많아 보이죠. 그게 아파트가 되면서 순공급 효과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선호되는 주택공급의 형태는 상당히 많은 늘어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셨으면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국민의힘이 상당히 오늘 토론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답정너 여론몰이 쇼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집을 팔아치우자마자 보유세 3배를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17억 근저당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얘기는 아예 없었단 말이죠.
[장윤미]
이게 부동산종합대책을 저희가 7월 말에 종합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그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 수단이 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청와대 입장이 분명히 나온 상황에서 재차 언급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의 이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규제, 이러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게 마치 사금융인 것처럼 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는 모양새를 드러내는 건 상당히 저는 어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자가 본인 집까지 파는데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그 시기에 등기는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재건축 아파트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차 때문에 단지 잔금 받는 기간을 늘려주고 그걸 안전책으로 담보 설정을 근저당으로 해놓은 부분이 이게 그 인근 일대에도 유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 단지의 특성 때문인데 그걸 지나치게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송영훈]
아니, 여권에서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질을 호도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2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까지밖에 은행대출을 못 받도록 대출을 규제했잖아요. 그렇게 대출을 묶어서 시효가 줄어들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시세가 하락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사금융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잔금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돈을 이체시켜주고 나서 다시 돌려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나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나 경제적으로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놓고 본인이 사금융을 제공하다시피하면서 집을 파는 것, 얼마나 정책 모순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대통령이 호가를 한 푼이라도 양보했습니까? 29억 원 전액을 다 받기로 했잖아요. 그게 과연 매수인의 사정입니까? 아니죠. 매도인의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일찍 넘겨주지 않으면 그 매수인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본인의 조합원 지위까지 함께 양도를 하면서 그 가치까지 모두 얹어서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책의 권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토론회에서 누가 묻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해명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했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워낙 민감해서 끝도 없이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죠. 부동산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이 여는 토론회 제목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란 말이죠. 정상화에 대한 개념, 이게 상당히 달라서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뽑는 본경선에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먼저 현장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장윤미 대변인은 오늘 현장 진행을 하셨고. 당 대표 후보들은 이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그런데 최고위원 후보는 14명 중 8명으로 추렸는데 이 가운데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모두 친청계 의원들이 컷오프를 통과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장윤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 대표 후보군 중에 3명을 추리게 될 때 과연 이변이 일어날 것이냐와 관련한 것이 관전포인트였는데 이를테면 선전이 기대됐던 고민정 후보도 있었고 저희 또 김보미 신인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굉장한 기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이변은 없었다라는 것으로 정리는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최고위원 14명의 출마자 중에 기자들이나 민주당 구성원들이나 진짜 누가 본선에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혼전 양상이고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한 만큼 표가 어떻게 어디로 쏠릴지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5:3으로 언론에서는 진단하듯이 이른바 친석계, 그리고 이른바 친청계로 5:3 구도여서 3명의 최고위원 출마자 중 이른바 정청례 전 대표 쪽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본선행 티켓을 다 가져갔다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당 대표는 워낙 예상했던 결과라,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과연 지금 추려진 8명 중에 5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정확한 득표율을 알기는 어렵지만 외견상 보기에는 최고위원 선거는 친청계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3명의 정예 후보를 출전시켜서 3명이 모두 본선에 진출했고 특히 그중에 최민희 의원은 여성 후보 아닙니까? 민주당도 여성 우대 조항이 있어서 5등 안에 여성 후보가 없으면 순위가 승진해서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의 최고위원 중 친청계가 과반을 점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전망이 들고. 그다음에 친명계에서는 탈락한 후보 2명이 눈에 띄죠.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공유하기도 했고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편을 들어주기도 했던 20대 정민철 후보. 대통령의 후광을 업었다고 평가받았지만 결국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보완수사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기로 했다가 그 토론을 취소했던 이건태 의원,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나 또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나 이렇게 TV 토론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끝에 결국 낙선을 했는데 요즘 유권자들의 트렌드는 토론을 회피하는 후보에 대해서 평가가 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토론을 피하면 도대체 왜 나와서 말도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평가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치의 트렌드가 됐다는 것을 또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본경선 룰은 어떻게 되나요? 최고위원들 뽑는데.
[장윤미]
7:3으로 저희가 당원 70%, 그리고 일반 시민 30%로 돼 있고 1인 1투표로 치르는 사실상 첫 전당대회에서 과거 대의원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에는 차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등가성의 차이 없이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 동일하게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앵커]
당원 투표는 두 사람한테 지명을 하는 거죠? 그게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윤미]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의 진영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전략 아닌 전략도 막 공유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당 내에서도 이게 1인 1투표 당원주권주의에는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온전히 당원들 뜻으로 치러지는 그런 선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상당히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을 향해서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오늘 또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이야기했던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 그리고 어물전론. 이런 것들을 언급한 유 작가가 오늘은 왜 이런 것들을 내가 그동안 언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반론적인 대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했던 입장에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 같았어요.
[송영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평론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문조로 시작하는 조의 일원이죠. 그리고 지금도 친문 진영, 나아가서는 친청계의 입장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필연적 실패의 길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물전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 아마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랄 만한 언어이기는 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보기에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내용이 격하게 보이는 지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대한 구상의 일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한번 보죠. 어물전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썩은 냄새가 가시지 않으면 코를 싸쥐고 도망가야죠. 그리고 집에 가면 내 몸에 냄새 뱄을까 봐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그러기 마련입니다. 즉, 유시민 전 이사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일색의 친명계가 주도하는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어물전으로부터 멀리 떠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진일보된 메시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재 심리적 분당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이고, 이런 수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전당대회는 더욱더 이전투구의 장이 되어갈 겁니다. 문제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저런 것이 봉합이 되어서 다시 민생을 위한 정치에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원심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재건축론, 필패론, 어물전론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번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요. 일단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간 화가 많이 쌓여서 병이 된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 예방주사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예방주사라 해도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체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요새 눈빛이 왜 저럴까 한다. 장동혁 의원도 눈빛이 달라졌다 하면서 그러면서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지금 유시민 작가를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장윤미]
그러니까 민주당 내 구성원 중에 지금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아, 그렇구나 동의하고 공감하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마 유시민 작가의 일관된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고 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은 일단 정책과 인사입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대단히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저희가 정권 재창출을 할 때 항상 30:30. 그리고 공고화된 지지층들을 제외하고 중도층 마음을 어떻게 잡고 그걸 구조화된 지지층의 결집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그런데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뉴이재명을 한번 보라.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난동을 부린다라고 해요. 저는 이게 인식이 좀 혼용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는데, 이를테면 뉴이재명이라고 분류되는 정치인들 스피커들의 정치적 지형은 정확하게는 온건 보수입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이라는 실용을 표방하는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배출됐을 때 나는 지지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오른쪽으로 계신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유시민 작가를 대하는 태도나 공세 수위를 보면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난동이라고 아마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과 공세의 방식과 이 사람의 정치적 지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경종을 울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동지의 언어를 넘어섰다. 이건 상당성을 벗어났다, 이런 인식이 민주당 내에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의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이 잦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굉장히 강한 발언을 여러번 반복해서 할까. 일각에서는 창당을 하려는 것 아니냐. 아니면 개혁신당에 입당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아니라고 오늘 부인했습니다.
[송영훈]
아니라고는 하지만 유시민 전 이사장이 단순한 스피커나 평론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두 번을 했고 장관을 했고 대선 경선에를 출마했었고 비록 양당은 아니지만 다른 당에서 정당의 대표도 해보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저런 발언의 파장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윤곽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유시민 전 이사장이 바라고 있다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정청래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승리한다든가 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이루어져서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남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청구서 내지는 정치적 희망사항들이 받아들여지 않을 때는 아마 일종의 구명보트를 띄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잘못했네요. 개혁신당의 입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입당으로 이걸로 바로잡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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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고했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가해서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워낙 긴 시간 동안 해서, 3시간이 넘었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핵심 키워드만 꼽자면 보유세, 그리고 대출규제, 주택공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장윤미]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금융, 세제, 공급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정부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미리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000건이 넘게 총합은 지금 6000건 이렇게 넘게 의견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분석을 해보면 한 절반 가까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대출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도 내가 2년 전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걸고 내가 그 당시에 예측했던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대출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느 시기에 받으면 되겠다는 계획이 다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규제가 되면서 내가 지금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 이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이고 이 사이트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청취를 하면서 금융위에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바로 개선책이 나온 게 이렇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고 집단지성을 모으고 전문가들 의견과 또 실제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은.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안 하느니만 못한 토론회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온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왕에 토론회를 하면서 난상토론이 이뤄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 국민께 실효성 있는 정책적인 답이 나오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안 하느니만 못한 토론회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기쁜 공급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재건축, 재개발의 신규 공급 효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신규 공급이 극히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도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서울에 빈땅이 없다. 그런데 그 신규 공급 효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문시했으니 시장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조차 더 위축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다음에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시장에서는 이미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서 2006년 종부세 시행 2년 차에는 기준 공시가격을 인하면서 과세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그런데 그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4.1%가 상승했어요. 그때까지 연간 상승률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요인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했는데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전세는 결국 조금씩 사라져 갈 것이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니 시장에서는 지금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던 30대, 40대가 어떻게든 영끌해서 매매시장에 악착같이 진입하려고 할 겁니다.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이것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총 크게 세 가지로 짚어주셨습니다. 보유세 이야기, 공급 문제, 그리고 전세 대출 문제인데 일단 보유세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폭동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점진적인 인상, 그 가능성을 시사한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인상 기조라는 게 정책실장이나 기타 등등 정부 입안자들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대통령께서 모두에 가장 큰 화두로 끌어낸 것이 일본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고공행진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그 버블이 꺼지면서 급락했던 그런 전례가 바로 이웃 국가 일본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그 전례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다. 이제부터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
[앵커]
그래서 언젠가 터진다, 그 말이 거기서...
[장윤미]
그래서 언젠가 터진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도 집값이 계속해서 연일 또 상승 국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공급 대책, 재개발, 재건축 말씀 주셨지만 아마 정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성장 전략에는 그 부분이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런 보유세. 그러면 해외 선진국들, 다른 국가들을 한번 보자. 그러면 상당히 한국은 사실상 객관적인 수치로는 낮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진단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조세라는 게 조금만 올리더라도 그 저항감이 상당히 큰데 이 보유세를 해외와 그 수준을 기계적으로 맞춘다고 바로 이렇게 크게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그런 기조를 밝혔지만 다만 이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오늘도 오히려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1가구 1주택. 다만 비거주라고 하더라도 정말 투기 목적으로 비거주 1가구 1주택인지 이런 부분도 다 선별해내겠다고 복안이 나온 부분이 있고 또 투기성 부분이 너무 명확하면 그건 세금으로 어느 정도 그 심리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장윤미 대변인께 이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본다면 재건축 재개발 이게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있지 않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해법하고는 완전히 반대라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사실상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입주자들이 확보가 되느냐. 그렇게 넓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단지 같은 것을 조사를 해보면 그 효과라는 것은 제한적인 것. 또 하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히 장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 축으로 가져가지만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는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보면 3기 신도시의 착공 시기를 매우 앞으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3기 시도시뿐만 아니라 태릉과 성남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지역에도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6800호, 또 인천 계양에는 1만 2000호의 공급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병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야기할 기회를 더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건축과 재개발을 뭉뚱그려서 신규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의 1단지부터 14단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재건축 사업을 가고 있습니다. 2만 6000여 가구 정도 되는 목동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5만 가구 정도 늘어나죠. 순공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1기 신도시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가고 있는 곳들 다 되면 순 공급 효과가 한 3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분석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매각한 그 아파트도 재건축 선도지구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공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 단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데 비대위 결정해서 반대했었어야죠. 그 점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것 같으면 그런 곳에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를 많은 사람들이 쪼개서 삽니다. 그러면 가구의 숫자는 표면상 보기에 많아 보이죠. 그게 아파트가 되면서 순공급 효과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선호되는 주택공급의 형태는 상당히 많은 늘어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셨으면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국민의힘이 상당히 오늘 토론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답정너 여론몰이 쇼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집을 팔아치우자마자 보유세 3배를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17억 근저당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얘기는 아예 없었단 말이죠.
[장윤미]
이게 부동산종합대책을 저희가 7월 말에 종합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그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 수단이 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청와대 입장이 분명히 나온 상황에서 재차 언급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의 이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규제, 이러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게 마치 사금융인 것처럼 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는 모양새를 드러내는 건 상당히 저는 어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자가 본인 집까지 파는데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그 시기에 등기는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재건축 아파트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차 때문에 단지 잔금 받는 기간을 늘려주고 그걸 안전책으로 담보 설정을 근저당으로 해놓은 부분이 이게 그 인근 일대에도 유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 단지의 특성 때문인데 그걸 지나치게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송영훈]
아니, 여권에서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질을 호도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2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까지밖에 은행대출을 못 받도록 대출을 규제했잖아요. 그렇게 대출을 묶어서 시효가 줄어들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시세가 하락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사금융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잔금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돈을 이체시켜주고 나서 다시 돌려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나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나 경제적으로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놓고 본인이 사금융을 제공하다시피하면서 집을 파는 것, 얼마나 정책 모순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대통령이 호가를 한 푼이라도 양보했습니까? 29억 원 전액을 다 받기로 했잖아요. 그게 과연 매수인의 사정입니까? 아니죠. 매도인의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일찍 넘겨주지 않으면 그 매수인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본인의 조합원 지위까지 함께 양도를 하면서 그 가치까지 모두 얹어서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책의 권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토론회에서 누가 묻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해명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했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워낙 민감해서 끝도 없이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죠. 부동산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이 여는 토론회 제목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란 말이죠. 정상화에 대한 개념, 이게 상당히 달라서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뽑는 본경선에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먼저 현장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장윤미 대변인은 오늘 현장 진행을 하셨고. 당 대표 후보들은 이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그런데 최고위원 후보는 14명 중 8명으로 추렸는데 이 가운데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모두 친청계 의원들이 컷오프를 통과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장윤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 대표 후보군 중에 3명을 추리게 될 때 과연 이변이 일어날 것이냐와 관련한 것이 관전포인트였는데 이를테면 선전이 기대됐던 고민정 후보도 있었고 저희 또 김보미 신인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굉장한 기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이변은 없었다라는 것으로 정리는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최고위원 14명의 출마자 중에 기자들이나 민주당 구성원들이나 진짜 누가 본선에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혼전 양상이고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한 만큼 표가 어떻게 어디로 쏠릴지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5:3으로 언론에서는 진단하듯이 이른바 친석계, 그리고 이른바 친청계로 5:3 구도여서 3명의 최고위원 출마자 중 이른바 정청례 전 대표 쪽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본선행 티켓을 다 가져갔다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당 대표는 워낙 예상했던 결과라,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과연 지금 추려진 8명 중에 5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정확한 득표율을 알기는 어렵지만 외견상 보기에는 최고위원 선거는 친청계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3명의 정예 후보를 출전시켜서 3명이 모두 본선에 진출했고 특히 그중에 최민희 의원은 여성 후보 아닙니까? 민주당도 여성 우대 조항이 있어서 5등 안에 여성 후보가 없으면 순위가 승진해서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의 최고위원 중 친청계가 과반을 점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전망이 들고. 그다음에 친명계에서는 탈락한 후보 2명이 눈에 띄죠.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공유하기도 했고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편을 들어주기도 했던 20대 정민철 후보. 대통령의 후광을 업었다고 평가받았지만 결국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보완수사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기로 했다가 그 토론을 취소했던 이건태 의원,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나 또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나 이렇게 TV 토론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끝에 결국 낙선을 했는데 요즘 유권자들의 트렌드는 토론을 회피하는 후보에 대해서 평가가 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토론을 피하면 도대체 왜 나와서 말도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평가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치의 트렌드가 됐다는 것을 또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본경선 룰은 어떻게 되나요? 최고위원들 뽑는데.
[장윤미]
7:3으로 저희가 당원 70%, 그리고 일반 시민 30%로 돼 있고 1인 1투표로 치르는 사실상 첫 전당대회에서 과거 대의원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에는 차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등가성의 차이 없이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 동일하게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앵커]
당원 투표는 두 사람한테 지명을 하는 거죠? 그게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윤미]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의 진영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전략 아닌 전략도 막 공유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당 내에서도 이게 1인 1투표 당원주권주의에는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온전히 당원들 뜻으로 치러지는 그런 선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상당히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을 향해서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오늘 또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이야기했던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 그리고 어물전론. 이런 것들을 언급한 유 작가가 오늘은 왜 이런 것들을 내가 그동안 언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반론적인 대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했던 입장에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 같았어요.
[송영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평론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문조로 시작하는 조의 일원이죠. 그리고 지금도 친문 진영, 나아가서는 친청계의 입장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필연적 실패의 길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물전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 아마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랄 만한 언어이기는 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보기에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내용이 격하게 보이는 지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대한 구상의 일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한번 보죠. 어물전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썩은 냄새가 가시지 않으면 코를 싸쥐고 도망가야죠. 그리고 집에 가면 내 몸에 냄새 뱄을까 봐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그러기 마련입니다. 즉, 유시민 전 이사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일색의 친명계가 주도하는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어물전으로부터 멀리 떠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진일보된 메시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재 심리적 분당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이고, 이런 수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전당대회는 더욱더 이전투구의 장이 되어갈 겁니다. 문제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저런 것이 봉합이 되어서 다시 민생을 위한 정치에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원심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재건축론, 필패론, 어물전론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번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요. 일단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간 화가 많이 쌓여서 병이 된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 예방주사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예방주사라 해도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체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요새 눈빛이 왜 저럴까 한다. 장동혁 의원도 눈빛이 달라졌다 하면서 그러면서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지금 유시민 작가를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장윤미]
그러니까 민주당 내 구성원 중에 지금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아, 그렇구나 동의하고 공감하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마 유시민 작가의 일관된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고 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은 일단 정책과 인사입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대단히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저희가 정권 재창출을 할 때 항상 30:30. 그리고 공고화된 지지층들을 제외하고 중도층 마음을 어떻게 잡고 그걸 구조화된 지지층의 결집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그런데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뉴이재명을 한번 보라.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난동을 부린다라고 해요. 저는 이게 인식이 좀 혼용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는데, 이를테면 뉴이재명이라고 분류되는 정치인들 스피커들의 정치적 지형은 정확하게는 온건 보수입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이라는 실용을 표방하는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배출됐을 때 나는 지지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오른쪽으로 계신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유시민 작가를 대하는 태도나 공세 수위를 보면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난동이라고 아마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과 공세의 방식과 이 사람의 정치적 지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경종을 울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동지의 언어를 넘어섰다. 이건 상당성을 벗어났다, 이런 인식이 민주당 내에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의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이 잦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굉장히 강한 발언을 여러번 반복해서 할까. 일각에서는 창당을 하려는 것 아니냐. 아니면 개혁신당에 입당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아니라고 오늘 부인했습니다.
[송영훈]
아니라고는 하지만 유시민 전 이사장이 단순한 스피커나 평론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두 번을 했고 장관을 했고 대선 경선에를 출마했었고 비록 양당은 아니지만 다른 당에서 정당의 대표도 해보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저런 발언의 파장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윤곽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유시민 전 이사장이 바라고 있다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정청래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승리한다든가 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이루어져서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남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청구서 내지는 정치적 희망사항들이 받아들여지 않을 때는 아마 일종의 구명보트를 띄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잘못했네요. 개혁신당의 입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입당으로 이걸로 바로잡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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