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유시민 '어물전' 표현 거칠고 심해... 대통령도 자제하셔야"

김영배 "유시민 '어물전' 표현 거칠고 심해... 대통령도 자제하셔야"

2026.07.22. 오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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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7월 22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권 대립 심하면 완전 폐지 입법 후 보완 약속해야
- 보완수사권 논란, 檢의 자가당착…작은 권한으로 개혁 본류 흔들어
- 유시민 '어물전' 비유 너무 거칠어…결과적으론 정청래에 유리
- 이재명 대통령과 화합 못 한 책임,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에 절반 이상
-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관련한 선거 시그널 자제해야
- 유시민 발언, 일종의 예지자 성격 언급...긴장할 필요도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전당대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정치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 문제 같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예외 조항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완전하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영배 :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1차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도 논의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빨리 결론 내서 빨리 입법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 장성철 : 전당대회 전에 하는 게…

◆ 김영배 :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개혁 논의,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논의만 하다가 결론을 못 내서 멍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결론 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래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두 번째, 수사권 관련해서는 일부라도 피해자가 없도록 아주 극히 일부 예외를 두고 보완수사권을 둘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내 동의가 도저히 어렵고 당내 분열이 너무 심하면, 이런 경우는 제가 지도부라면 일단 완전 폐지하는 걸로 입법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을 하고 그렇게 몇 가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제기하고 계신 예를 들면 장애인 문제라든지 여성 성폭력에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혹시라도 정말 현장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바로 입법을 추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서라도 이거는 빨리 결론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역대 민주 정부가 결국 검찰의 농단으로 혹은 여론에 밀려서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서 정부 자체가 하나의 신뢰를 잃고 주저앉게 되는 이런 아픈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은 유지하고 필요하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그것은 실패였다라고 그런 판단을…

◆ 김영배 :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을 믿었던 거죠, 사실은. 보완수사권과 등… 그래서 그때 2대 범죄를 남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패, 경제 범죄 등에서 '등'을 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이 이걸 시행령으로 통치하면서 법에 없는 각종 범죄명들을 쭉 나열해 가지고 무한대로 검찰 권력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 세력에 대해서 무한 탄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검찰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만든 자가당착 중에 자가당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보완수사권의 일부 논란을 초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소청, 수사청이 빨리 개청을 해서 빨리 진용을 갖추고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본류에는 오히려 관심이 없고 이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일부 작은 권한을 검찰에게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역시 지금도 "검찰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철 지난 논쟁을 가지고 본류를 흔드는 거는 오히려 우리 정부의 개혁의 갈 길을 막아서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런 점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장성철 :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완수사권, 예외적인 수사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 계속 논의하고 숙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판단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김영배 : 부적절하다기보다는 대통령님과 정성호 장관의 입장도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하는 것,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만, 현재 당내 상황이나 현재 여론 지형 이런 걸 놓고 볼 때 까딱 잘못하면 당내 분열로 인해서 정권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이미 당론으로 1차 채택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후속으로 여러 논의를 열어 놓고 했고, 마지막 숙기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어제 우리가 공청회를 한 결과 우리 국회의원들과 다수의 당원들이 "아, 맞아. 진짜 극히 예외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필요하겠네"라고 한 70% 이상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동의를 하는 조건이라면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극렬한 대립을 계속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완전 폐지로 당 지도부가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장성철 : 불편하시겠지만 유시민 작가의 어제 인터뷰 내용을 짧게 여쭤볼게요. "어물전이 썩어가기 전에 후각이 발달한 사람이 그걸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물전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집권 세력인 것 같아요. 이 말에 동의하세요?

◆ 김영배 : 표현이 너무 거칠죠, 일단.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그전에도 재건축 논란을 말씀하실 때도 그랬는데, 유시민 작가는 실제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뉴이재명'이라는 말을 기획하면서 실제 기존 우리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을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일종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기에는 썩 동의가 100% 안 되거든요.

◇ 장성철 : 비유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물전 이라는…

◆ 김영배 : 심합니다. 그게 어물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뭔가 먹을거리가 있고 먹을거리를 나누어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이권, 이런 개념으로 약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표현도 그렇게 썩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시민 작가 말씀대로 앞서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것을 경고하는 그런 일종의 예지자, 이런 걸로 봐달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약간 이야기한 셈이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이 긴장해야 될 점도 있다고 보니까 날카로운 시각으로 한번 우리도 보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장성철 : 유시민 작가의 저런 참전, 지난주에도 했었고 오늘도 하고 목요일 날 다른 방송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전당대회 권리당원들의 표심 선택에 영향을 끼칩니까?

◆ 김영배 : 줍니다.

◇ 장성철 : 줍니까?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 김영배 :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의 편을 든다고 봐야죠. 특히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청래 편을 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후보나 혹은 아니면 소위 '뉴이재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경계심 이런 걸 발동시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그런 말씀이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정당 내에서 잘만 이렇게 우리가 귀결점을 찾을 수 있으면, 우리 민주당 내의 건전한 양대 세력이 팽팽하게 그런 긴장하는 견제 관계를 구성한다, 이것도 국민의힘이 워낙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 면역을 하는 차원에서도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낙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도 "아, 너무 거칠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아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 장성철 : 짧게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정당은 결국 망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 김영배 : 그러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당정 분리, 그거에 기초해서 당정 협력 관계, 대등한 협력 관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일반적인 원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대통령은 집권하고 나면 자신의 정당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비전과 바람대로 한번 정치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가지는 거는 대통령은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경계하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반드시 망한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대통령이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가지고 탄생한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과 정당을 잘 조화시킬 책임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 대표와 당 지도부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것을, 지난 1년간 정청래 지도부가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화합하지 못했던 그 책임이 절반, 최소 절반, 심하게는 더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말씀은 일면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 장성철 :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잖아요. 그것은 적절한가요?

◆ 김영배 : 그 점은 대통령께서 조금 자제하시는 게 유시민 작가의 저런 반응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더는 안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셨습니다.

◆ 김영배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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