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 자세한 정국 상황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가 오늘 오전 최고위, 그리고 조금 전에 당무위에서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하면서 일단락은 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조금 전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규정한 것을 같이 적용하는 거죠. 권리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당대표 지도자들끼리 상당수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당무위 의결을 거쳐서 최고위 인준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인데 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초반부에 점검이 되지 않고 등록하는 시점에서 쟁점이 됐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는 기간보다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는 아직 법률적으로 걸려 있는, 2심에서 5년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걸려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논란 정도는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5년 받았던 것을 두고도 왜 이것이 유죄의 증거가 되느냐 문제를 제기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기간의 문제는 그동안에도 내부에서 점검해서 배려할 만큼 엄연히 조항에 있는 거니까요. 심의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큰 쟁점은 아니었다. 다만 초반에 이것이 점검되지 못하고 등록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런 점이 논란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표면적으로는 송영길 의원은 복당 시점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에는 당비 미납이 쟁점이었는데. 이번 민주당의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친청계를 중심으로 예외를 준 것은 과도한 혜택이다라는 반발이 나왔고요. 또 김보미 전 강진구의회 의장도 당대표 선거 후보로 나선다고 했는데 청년들한테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파열음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장성호]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당헌당규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사항을 둘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당인 집권여당에서 고무줄 법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참담하다고 생각이 들고 과거 같으면 기소만 받아도 공천을 할 수가 없고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을 박탈한 것이지, 민주성이 강한 민주당이 전통이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기소 경력이 있어도 다 공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헌절인데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 질서가 집권여당에서부터 흔들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날 취임사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민주당은 만들겠다. 그런 고전적인 말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당헌당규는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훼손한 그런 것도 있고 원칙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서 있고 또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또 국민의 눈높이 문제, 이런 것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집권여당으로서는 상당히 튼튼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듯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헌절을 맞이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봅니다.
[김만흠]
참고로 당헌당규의 위반은 아니고 당헌당규에 따라서 예외를 허용할 것인가, 당무위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김보미 후보의 경우 당대표, 최고위원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표 당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희박하기는 합니다마는 역할로 봤을 때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보고요. 청년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 불만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언급은 안 됐는데 이번에 1차 경선된 컷오프 예비경선 과정에서 기탁금이 들어가는데 과거 5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2000만 원으로 4배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의 경우에 상당한 부담인데 이런 것부터 먼저 배려해야 하지 않냐 해서 일부에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청년 최고위원 관련해서 젊은 세대 문제는 분명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 지금까지 확정된 12명 정도의 최고위원 후보를 보니까요. 12명 중에서 4명이 현역이 아닌 원외입니다. 8명이 원외인데 8명 중에서 초선이 5명이나 됩니다. 예전 같으면 당 지도부 나가면 대개 다선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 보니 청년들을 따로 배려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다수가 초선들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새로운 활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직도 질서가 안 잡히고 왔다갔다하는 민주당의 상황을 반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최고위원 도전하는 데 보면 초재선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장성호]
민주당이 과거에는 젊은층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각광받는 정당이었는데 이제는 2030이 국민의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도 국민의힘은 청년 공천 의무화를 당헌당규에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보수화되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 민주당도 지금은 최고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부결이 됐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을 우선시하는 그런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만흠]
2030이 민주당을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을 따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 같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확정은 됐습니다마는 선호투표제 도입도 그랬고 청년 최고위원제 부결도 그렇고 민주당의 내홍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번 ABC론, 증축이 아닌 재개발하고 있다, 이런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당권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친청계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장성호]
친청계 입장에서,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공천과도 맞물려서 조국 전 대표가 평택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이상야릇한 그런 말을 정청래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정청래 대표의 전략은 물론 당에서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는 것이 선명성 있는 당원들을 끌어안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친문 세력을 끌어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청래, 김어준, 이런 분들이 팀플레이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당시 대표가 정권은 짧다. 그렇게 얘기했고 김어준 씨는 코어 그룹이 정체성을 부정하면 그냥 날려버린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로 문까산점, 증축 아닌 재건축, 자가면역적, 이런 것을 통해서 친문과 친노의 대립에 불과하다는 친명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전쟁은 민주당의 적통 논쟁이 뿌리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과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후에 적통은 누구냐?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들으면 정청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아직 후보 등록 차례고 8.17 전당대회까지 시간은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적통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가 혹시 분당대회가 갈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김만흠]
이게 당 내부의 뿌리논쟁 정도로는 보지 않고 세게 얘기하는 유시민 작가의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뿌리논쟁을 얘기하기에는 유시민 작가가 현재 민주당 계열에서 충실하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민주당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새천년민주당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유시민 작가고요.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나오지 않다가 대통합신당이 나올 때는 본인은 탈당을 했죠. 그리고 나서 경기도지사 할 때는 외곽의 국민참여당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돼서 그쪽을 대변해서 나왔다가 경기도지사 떨어졌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정계 은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정치 논평을 하다 말썽을 일으키니까 논평 은퇴하겠다고 했죠.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늘 맞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틀린 경우가 더 많았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도 증축, 재건축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재명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를 태동한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롭게 뭔가 청산하면서 나온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맥락상 맞지 않는 경우고요. 항상 설전을 그런 식으로 벌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을 두고 마키아벨리를 빌려서 최고 권력자는 좋은 일만 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밑의 사람 시킨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반대로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나쁜 일에도 나서야 되는데 왜 웅크리고 있느냐고 비판할 사람입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마키아벨리 얘기를 종종 예로 드는데 당시에는 세습 군주일 때였습니다. 세습 군주는 왕은 폼 있는 것 타고 나머지는 옆의 신하들이 하는 것인데 현재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오히려 최고의 권력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세습이 아닌 소명과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런 거 막스 베버가 많이 인용하죠?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 필요한 시대인데 과거에 세습에 의존하는 왕조의 리더십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또 쟁점이 되는 게 보완수사권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는 말도 했고 친청계에서는 그래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당내 반발도 나오지만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고리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것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까요?
[장성호]
밝힐 수 없을 겁니다. 8.17전당대회가 끝나면 밝힐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관점과 시선과 통치의 포인트는 8.17 전당대회에 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명횡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이번 전당대회에 관해서 원로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당이 분열되지 않게 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도 지난번 총선 전에 만났던 그런 것들이 이번 8.17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라든가 송영길 후보가 되지 않고 정청래 후보가 된다면 적통 그리고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정청래 당대표가 새로운 대표가 된다면 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권이 1년이 지나고 한 3, 4년 남았는데 상당히 긴 시간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필사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으로 직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여권의 보완수사권 논의가 특이하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당연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했었고.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는데 당에서는 강경하게 하나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당연히 어느 쪽이든 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든 아니면 당의 강경세력이 주장하는 쪽이든 해야 되는데 여권에서 집권 1년 차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하고요. 또 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점식 야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기묘한 협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참 특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논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 민변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뻔하게 적어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반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장성호]
이것을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의 제물로 삼아서 민생을 불사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면 낙동강 전투에서 한국군이 패배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권의 리스크가 가장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기념식이 있었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전국 선거 없는 내년에 없으니까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나온 얘기가 10차 개헌을 매듭을 제안하면서 5.18 정신 수록하자, 계엄권 수록하자 등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그 태도가 나왔는데요. 대체로 그동안 개헌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정부 권력 구조 등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꺼려하기 때문에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번 발언을 두고 특별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역대 국회의장들이 매번 자신의 국회의장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미션을 꼽으라면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내용을 두고 따져볼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개헌 관련해서는 제헌절의 중요한 의미가 현재 국회를 비롯한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권력자들이 헌법정신을 얼마나 살리고 있는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논의를 했어야 한다. 그 점이 개헌 자체보다 얼마나 권력자 스스로가 헌법을 잘 지키고 있고 현재 우리 사회가 헌법정신에 얼마나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도 같이 주목을 했으면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개헌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원 구성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당장 다음 주부터 본회의를 열고 계속해서 쟁점 법안들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 지켜봤었던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의결 이런 패턴이 다시 반복될까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로써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과 일방적 폭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국회의 문화,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고발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발을 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집권여당이 잘못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반사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토론과 합의정신이 국회에서 있습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게 아쉬우니까 개헌에 협조해 달라. 그러면 국회에서도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쟁점 법안을 들어주는 것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고. 그리고 법사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소취소 입법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역사와 관행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주는 관행을 민주당은 빨리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입법적인 독주와 입법 폭주를 누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대통령이 심판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만약에 국민의힘한테 5개를 준다고 하더라도 모든 입법은 민주당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이 아니라면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라도 국회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협치의 정신을 살리는 그런 민주당의 대각성을 요구합니다.
[김만흠]
개헌 정도는 국민의힘이 3분의 2 정도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만 과반 결정하는 문제는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역대 국회를 보면 힘을 발휘했습니다. 뭐냐, 국민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뭔가 제역할을 하고 싶으면 국회는 소수일지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필리버스터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현재 의석은 한계가 있더라도 국민 지지를 받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협치의 모습이 관측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7월 14일~7월 16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이병식 (dojo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 자세한 정국 상황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가 오늘 오전 최고위, 그리고 조금 전에 당무위에서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하면서 일단락은 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조금 전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규정한 것을 같이 적용하는 거죠. 권리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당대표 지도자들끼리 상당수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당무위 의결을 거쳐서 최고위 인준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인데 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초반부에 점검이 되지 않고 등록하는 시점에서 쟁점이 됐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는 기간보다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는 아직 법률적으로 걸려 있는, 2심에서 5년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걸려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논란 정도는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5년 받았던 것을 두고도 왜 이것이 유죄의 증거가 되느냐 문제를 제기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기간의 문제는 그동안에도 내부에서 점검해서 배려할 만큼 엄연히 조항에 있는 거니까요. 심의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큰 쟁점은 아니었다. 다만 초반에 이것이 점검되지 못하고 등록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런 점이 논란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표면적으로는 송영길 의원은 복당 시점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에는 당비 미납이 쟁점이었는데. 이번 민주당의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친청계를 중심으로 예외를 준 것은 과도한 혜택이다라는 반발이 나왔고요. 또 김보미 전 강진구의회 의장도 당대표 선거 후보로 나선다고 했는데 청년들한테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파열음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장성호]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당헌당규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사항을 둘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당인 집권여당에서 고무줄 법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참담하다고 생각이 들고 과거 같으면 기소만 받아도 공천을 할 수가 없고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을 박탈한 것이지, 민주성이 강한 민주당이 전통이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기소 경력이 있어도 다 공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헌절인데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 질서가 집권여당에서부터 흔들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날 취임사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민주당은 만들겠다. 그런 고전적인 말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당헌당규는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훼손한 그런 것도 있고 원칙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서 있고 또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또 국민의 눈높이 문제, 이런 것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집권여당으로서는 상당히 튼튼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듯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헌절을 맞이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봅니다.
[김만흠]
참고로 당헌당규의 위반은 아니고 당헌당규에 따라서 예외를 허용할 것인가, 당무위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김보미 후보의 경우 당대표, 최고위원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표 당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희박하기는 합니다마는 역할로 봤을 때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보고요. 청년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 불만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언급은 안 됐는데 이번에 1차 경선된 컷오프 예비경선 과정에서 기탁금이 들어가는데 과거 5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2000만 원으로 4배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의 경우에 상당한 부담인데 이런 것부터 먼저 배려해야 하지 않냐 해서 일부에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청년 최고위원 관련해서 젊은 세대 문제는 분명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 지금까지 확정된 12명 정도의 최고위원 후보를 보니까요. 12명 중에서 4명이 현역이 아닌 원외입니다. 8명이 원외인데 8명 중에서 초선이 5명이나 됩니다. 예전 같으면 당 지도부 나가면 대개 다선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 보니 청년들을 따로 배려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다수가 초선들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새로운 활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직도 질서가 안 잡히고 왔다갔다하는 민주당의 상황을 반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최고위원 도전하는 데 보면 초재선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장성호]
민주당이 과거에는 젊은층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각광받는 정당이었는데 이제는 2030이 국민의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도 국민의힘은 청년 공천 의무화를 당헌당규에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보수화되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 민주당도 지금은 최고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부결이 됐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을 우선시하는 그런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만흠]
2030이 민주당을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을 따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 같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확정은 됐습니다마는 선호투표제 도입도 그랬고 청년 최고위원제 부결도 그렇고 민주당의 내홍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번 ABC론, 증축이 아닌 재개발하고 있다, 이런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당권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친청계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장성호]
친청계 입장에서,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공천과도 맞물려서 조국 전 대표가 평택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이상야릇한 그런 말을 정청래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정청래 대표의 전략은 물론 당에서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는 것이 선명성 있는 당원들을 끌어안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친문 세력을 끌어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청래, 김어준, 이런 분들이 팀플레이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당시 대표가 정권은 짧다. 그렇게 얘기했고 김어준 씨는 코어 그룹이 정체성을 부정하면 그냥 날려버린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로 문까산점, 증축 아닌 재건축, 자가면역적, 이런 것을 통해서 친문과 친노의 대립에 불과하다는 친명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전쟁은 민주당의 적통 논쟁이 뿌리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과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후에 적통은 누구냐?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들으면 정청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아직 후보 등록 차례고 8.17 전당대회까지 시간은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적통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가 혹시 분당대회가 갈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김만흠]
이게 당 내부의 뿌리논쟁 정도로는 보지 않고 세게 얘기하는 유시민 작가의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뿌리논쟁을 얘기하기에는 유시민 작가가 현재 민주당 계열에서 충실하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민주당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새천년민주당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유시민 작가고요.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나오지 않다가 대통합신당이 나올 때는 본인은 탈당을 했죠. 그리고 나서 경기도지사 할 때는 외곽의 국민참여당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돼서 그쪽을 대변해서 나왔다가 경기도지사 떨어졌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정계 은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정치 논평을 하다 말썽을 일으키니까 논평 은퇴하겠다고 했죠.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늘 맞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틀린 경우가 더 많았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도 증축, 재건축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재명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를 태동한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롭게 뭔가 청산하면서 나온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맥락상 맞지 않는 경우고요. 항상 설전을 그런 식으로 벌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을 두고 마키아벨리를 빌려서 최고 권력자는 좋은 일만 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밑의 사람 시킨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반대로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나쁜 일에도 나서야 되는데 왜 웅크리고 있느냐고 비판할 사람입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마키아벨리 얘기를 종종 예로 드는데 당시에는 세습 군주일 때였습니다. 세습 군주는 왕은 폼 있는 것 타고 나머지는 옆의 신하들이 하는 것인데 현재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오히려 최고의 권력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세습이 아닌 소명과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런 거 막스 베버가 많이 인용하죠?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 필요한 시대인데 과거에 세습에 의존하는 왕조의 리더십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또 쟁점이 되는 게 보완수사권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는 말도 했고 친청계에서는 그래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당내 반발도 나오지만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고리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것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까요?
[장성호]
밝힐 수 없을 겁니다. 8.17전당대회가 끝나면 밝힐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관점과 시선과 통치의 포인트는 8.17 전당대회에 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명횡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이번 전당대회에 관해서 원로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당이 분열되지 않게 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도 지난번 총선 전에 만났던 그런 것들이 이번 8.17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라든가 송영길 후보가 되지 않고 정청래 후보가 된다면 적통 그리고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정청래 당대표가 새로운 대표가 된다면 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권이 1년이 지나고 한 3, 4년 남았는데 상당히 긴 시간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필사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으로 직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여권의 보완수사권 논의가 특이하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당연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했었고.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는데 당에서는 강경하게 하나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당연히 어느 쪽이든 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든 아니면 당의 강경세력이 주장하는 쪽이든 해야 되는데 여권에서 집권 1년 차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하고요. 또 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점식 야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기묘한 협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참 특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논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 민변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뻔하게 적어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반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장성호]
이것을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의 제물로 삼아서 민생을 불사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면 낙동강 전투에서 한국군이 패배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권의 리스크가 가장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기념식이 있었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전국 선거 없는 내년에 없으니까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나온 얘기가 10차 개헌을 매듭을 제안하면서 5.18 정신 수록하자, 계엄권 수록하자 등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그 태도가 나왔는데요. 대체로 그동안 개헌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정부 권력 구조 등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꺼려하기 때문에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번 발언을 두고 특별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역대 국회의장들이 매번 자신의 국회의장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미션을 꼽으라면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내용을 두고 따져볼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개헌 관련해서는 제헌절의 중요한 의미가 현재 국회를 비롯한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권력자들이 헌법정신을 얼마나 살리고 있는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논의를 했어야 한다. 그 점이 개헌 자체보다 얼마나 권력자 스스로가 헌법을 잘 지키고 있고 현재 우리 사회가 헌법정신에 얼마나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도 같이 주목을 했으면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개헌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원 구성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당장 다음 주부터 본회의를 열고 계속해서 쟁점 법안들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 지켜봤었던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의결 이런 패턴이 다시 반복될까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로써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과 일방적 폭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국회의 문화,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고발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발을 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집권여당이 잘못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반사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토론과 합의정신이 국회에서 있습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게 아쉬우니까 개헌에 협조해 달라. 그러면 국회에서도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쟁점 법안을 들어주는 것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고. 그리고 법사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소취소 입법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역사와 관행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주는 관행을 민주당은 빨리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입법적인 독주와 입법 폭주를 누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대통령이 심판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만약에 국민의힘한테 5개를 준다고 하더라도 모든 입법은 민주당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이 아니라면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라도 국회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협치의 정신을 살리는 그런 민주당의 대각성을 요구합니다.
[김만흠]
개헌 정도는 국민의힘이 3분의 2 정도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만 과반 결정하는 문제는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역대 국회를 보면 힘을 발휘했습니다. 뭐냐, 국민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뭔가 제역할을 하고 싶으면 국회는 소수일지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필리버스터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현재 의석은 한계가 있더라도 국민 지지를 받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협치의 모습이 관측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7월 14일~7월 16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이병식 (dojo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