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보완책 등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경찰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혹은 피고소인, 피고발인, 사건 관계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조건부 보완 수사권 존치를 담은 법안 발의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직회부해 지금 논의하는 3가지 법안과 함께 다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15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