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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한 정부 반응부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여야 내부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반등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번 주는 1%p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여론은 긍정적인 편인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는 부정여론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지율 분석하세요?
[최창렬]
지지율 1% 정도 하락한 거니까 이건 계속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지지율도 지지율입니다마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져요, 점점. 전세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요.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워낙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또 지방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계속해 왔다고 하더라도, 물론 보수, 진보정권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정책 한두 개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부동산이 수도권의 가격이 높고 지방보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부동산 양극화라는 말을 쓰는데 수도권에서도 차이가 엄청 나요. 요즘 동탄, 기흥도 그렇고 많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과 한강 이북 지역의 차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뚱그려서 수도권과 지방은 격차가 심하다라는 것도 사실 직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단단해요. 격차도 심하고 균형발전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인데, 민생 문제도 그렇고 물가도 높고. 환율은 요즘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중동 전쟁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경제 환경의 여건 때문에 고물가와 고환율. 유가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정권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어렵죠.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쉽지 않은 문제는 데 그런 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정부가 민생 성과로 실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루이틀 만에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당연히 시장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다면 심각성을 느껴야 될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74주 연속 상승했는데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연속 상승 최고 기록은 문재인 정부 때 85주입니다. 따라잡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세도 74주 연속 상승했는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전세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과 똑같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그러면 전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특히나 중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대기 수요가 시장에 더 빨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국은 민생고가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답정너식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 놓고, 예를 들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든가 혹은 기존 재건축, 재개발을 백안시해 온 민주당 정부 특유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는 그런 결론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면 이런 토론회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모든 대안에 대해서 열어놓고, 특히 파격적인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또 최근 롤러코스터 상황의을 보이고 있는 한국증시를 두고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도입 수사까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를 거대한 투전판으로 만든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ETF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수를 구성하는 시장 전체, 또는 시장의 일부를 기초 자산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 같으면 코스피 200지수가 1% 오르면 그 코덱스 ETF도 1% 올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2배짜리 레버리지 ETF라고 하면 코스피 200지수를 구성하는 시장의 종목들이 1% 오르면 ETF는 2% 올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원래 개별 종목만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1월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5월 27일에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처음 상장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코스피 변동성이 급격하게 심해졌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레버리지 ETF거래 대금이 212조에 달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레버리지 ETF에 돈이 몰렸냐 보면 작년 연말 한국예탁결제원 통계 기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액 총 합계는 14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0대가 가지고 있는 건 13조 원밖에 안 되고 30대 이상이 1000조 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20대, 30대, 40대는 4년 전보다 주식 보유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투자자 중에 60.4%는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액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이들의 총 합계는 전체 개인 주식 보유액의 2%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내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작년 연말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때 코스피가 4214포인트로 마쳤어요. 올해 5월 27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기 직전에 751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포모라고 해서 나만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공포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을 때 삼성전자가 10% 오를 때 내가 이거 사면 20% 먹을 수 있다. 심리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레버리지 ETF에 거래대금이 몰리면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시장 전체의 불안이 커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거래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커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의 52%가 넘습니다.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만.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결정 과정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세 사람에게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 두 번째 직을 걸고 막지 못했다고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금융분야 전문성이 없는 분이어서 처음부터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인사를 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세 분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장을 정상화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고 실행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청와대 역시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제도 보완을 고민 중이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성과급 등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물론이고 양대 노조에서도 거세게 반발했다고 하는데 이 논란,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돼요. 근로기준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있어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화폐로 통화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상품권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개정 문제는 근로자에게는 돈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개정안은 물론 철회는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신중하지 못했다. 특히 최근 주식 오르는 것 관련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성과급 논란이 꽤 있었잖아요. 일단락은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자꾸만 일파만파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는 초과세수 문제고 초과세수냐 초과이윤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저는 이 논란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예요. 사실 성과급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에 영향을 준다는 경제학회의 분석도 있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 생산적 금융이라고 해서 부동산시장의 돈을 주식 시장으로 생산 금융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주식 시장의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이렇게 딱 떨어져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처럼 공공재화가 돼서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부동산 자금이 들어가서 이게 주식 시장과 연결돼서 뭔가 선순환이 되고자 하는 게 정책의 목표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말씀처럼 워낙 아까 부동산 양극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식 시장도 양극화가 대단히 심해요. 주가가 한때 9000을 넘었었잖아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그런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하루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6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600포인트가 떨어지고 어떤 때는 300, 400은 기본이에요. 오늘 300, 400포인트가 빠지고. 이게 레버리지가 영향이 있겠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도하게 쏠린 게 그게 한국 주식시장의 강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잘하는 사람한테 얘는 축구 빼면 시체야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 종목에 쏠려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것과 이게 연계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특정 기업의 수익이 이번에도 엄청나게 났잖아요, 삼성전자가. 최대 수익이 나면서 임금 노동자들이 돈 달라, 성과급. 안 줄 수 없죠. 타협이 된 건데,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문제가 인플레이션과 연결되고 그게 또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으로 뭔가 방향을 선순환시키려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화폐 문제를 꺼냈던 건데 이것도 경제라는 게 어느 하나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부동산과 주식 시장 문제, 노동자 임금 지급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전까지 보완수사권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장윤기 사건을 들어서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발의한 민주당. 하루 만에 법사위 심사에 들어가면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여야가 완전히 갈려 있잖아요. 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떠나서 야당 입장은 검찰에 수사권을 계속 줘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시대의 방향에 맞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기본 방향은 맞겠습니다마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에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도 전혀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입장이 바뀌고 있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8월 17일날 최종 끝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지난달 25일날 얘기를 했나요? 정부의 방침도 동일하다, 당의 방침과 동일하고 그러나 따로 정부는 안을 내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만큼 김민석 전 총리도 전당대회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강성 권리당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수사, 기소 분류 방향은 맞죠. 이번에 다들 얘기하는 거죠.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묻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끝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그동안 한병도 원내대표 말처럼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그런데 대다수의 검찰은 이른바 정치검찰은 1%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양산해 왔죠.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 별건수사라든지 기획수사라든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그래서 검찰의 개혁은 맞는 건데 이제 공소청이 출범해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건 알겠는데 완전히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아주 중대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걸 최대한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아주 법을 촘촘히 짜서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는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 요구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구를 해서 만약 경찰이 그 요구를 듣지 않을 때 사법경찰관을 문책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두는 것 같은데 그것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이나마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원래는 정청래 전 대표가 7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8월 17일 전당대회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8월 17일 전당대회 끝나고도 얼마든지 더 문제가 생기는 걸 각계의 얘기를 듣고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민변 같은 경우도 70% 가깝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여당이 너무 과도하게 특정 결론을 내놓고 하지 말고. 물론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2030에게도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생각보다 왜 성과가 안 좋았나, 이런 걸 생각하고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과연 국민들의 중도적인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두르지 말고 길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대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귀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제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국민 전체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슨 대안을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으면 이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건 그야말로 유명무실합니다.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아실 만한 장윤기 사건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어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동기가 됐을 만한 단서가 있는데 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내려보낸다고 쳐요. 그런데 애초부터 부실수사를 했던 경찰이 또다시 부실수사를 해서 사건을 덮을 요량으로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완수사를 했답시고 올립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데 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조서받아도 그건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안 남겼다고 해도 그 피의자를 불러서 뭘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단서를 얻어서 압수수색을 한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압수물이 있어도 위법수집 증거라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2025년 경찰청 통제를 기준으로 1년에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내려가는 사건 수가 11만 건이 넘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그 사건들의 대다수는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똑같은 상태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넘쳐나게 되고 혹은 재판을 안 받아도 되는데 잘못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들이 양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 사회가 걷잡을 수 없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고해야 되고 이걸 전당대회의 땔감으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앵커]
보완수사권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의견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친청계에서는 선호투표제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창렬]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선호투표제라는 게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3명의 후보가 있으면 3명을 다 연계하는 거예요. 보통 1명만 쓰잖아요. 그런데 3명을 다 연계해서 가장 성적이 안 좋은 마지막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등으로 맨처음으로 쓴 표들이 있을 거예요. 2위를 누구를 적었나 그 표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라서 지금 송영길 의원하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같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영 내 소진영이라고 할 수 있고. 정청래 전 대표가 반대 대척에 있는 세력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권리당원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송영길 의원을 1위로 쓰면 2위를 정청래보다는 김민석 의원을 쓸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그러면 그 표가 김민석 의원한테 간단 말이에요. 송영길 의원이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의식한다면 당연히 선호투표제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런데 지금 현재 양측이 다 어쨌든 정치적 유불리, 득표에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선호투표가 아무래도 결선투표보다는 불리하다고 생각할 거고, 정청래 전 대표는. 그렇다면 이건 결국 명분의 문제라고 봐요. 선호투표가 더 효능감이 있는 제도냐, 아니면 결선투표가 효능감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선호투표가 맞다고 봐요. 과거 71년도 7대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신민당의 경선에서 김영삼 당시 후보가 됐다가 결선투표에서 김대중 후보가 선출돼서 김대중과 박정희가 싸워서 박정희가 이겼죠, 7대 대선 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결선투표라는 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하는 게 아니고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치세력 간 연대도 이루어지고 단일화 지지 선언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자체도 정치행위니까 나쁜 건 아닌데 민주당이 지난번 국회의장을 뽑을 때도 선호투표를 했고 정청래 대표나 일각에서는 어떤 패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당헌당규에 위반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민주당 당헌당규가 과반득표 이상이 선출된 걸로 보는데 그 방법이 결선투표 등을 당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선호투표를 하면 이게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도 없어요. 결선투표 등 당규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과반 득표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투표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유불리를 따져봐야 양측의 주장은 팽팽한 거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과반투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일부 주가 시행해요. 선호투표는 제도적으로 우수한 제도예요. 절대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갑자기 선호투표를 얘기하니까, 전당대회에서. 이게 뭔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불리하니까 꺼내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정청래 전 대표 측의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이 팽배할 때는 어떻겠어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 제도냐라고 본다면 저는 선호투표제가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명분이 약하다. 그 주장의 내용은 알겠어요, 양측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속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선호투표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선호투표제가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결선투표가 아주 열악하냐, 그것도 아닌데 굳이 제대로 따지면 선호투표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친청계에서 계속 반대해도 선호투표제.
[최창렬]
반대하더라도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선호투표를 꺼냈는데 선호투표가 안 된다고 하는 명분이 약해요. 일단 그 주장이 안 나와서 문제가 안 됐는데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얘기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선호투표제가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두 번째 된 사람을 초이스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열위에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선호투표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송영훈]
일단 남의 당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호투표를 하든 결선투표를 하든 그것은 민주당에서 정할 일이지만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당헌당규는 지켜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하도 논란이 돼서 제가 민주당 당헌당규를 정밀하게 봤습니다. 제가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현행 당헌당규상으로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선호투표는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 당헌에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당헌 98조 1항에서 이것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같은 공직후보를 뽑는 데 적용되는 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을 통해서 두 개가 서로 다른 제도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당직 선출 규정 74조 1항 4호에도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라고 해서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당대표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 민주당 당헌 25조 1항 4호를 보면 당대표는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결선투표 실시 등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당규로 내려가면 당직선출규정 66조 1항 1호입니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선투표 등이라고 돼 있지 않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선투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당헌당규 개정 없이 민주당이 당대표를 뽑으면서 선호투표를 하면 이것은 당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헌당규를 고치든 아니면 있는 당헌당규 그대로 결선투표를 하든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자율성은 굉장히 폭넓게 보장되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당헌당규에 명백히 위배될 때는 그것이 법원에서 가처분 같은 것으로 제동을 걸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둘러 논란을 보면서 상당히 계파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문헌의 한계를 넘은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과연 민주당이 이런 능력으로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굉장히 커진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당헌당규로는 선호투표제를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상황, 지금 징계정치가 이어지고 있고 장동혁 대표의 발언 수위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이 가장 큰 마이너스라면서 다 품고 가자는 주장야말로 궤변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자기 자신과 당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죠.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라고 장동혁 대표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의 쇄신과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은 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전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수진영 전체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 그것을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 즉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릇된 자세이고 이건 마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곧 당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아니에요. 그리고 100명 중 20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안과미래만 해도 숫자가 스물 대여섯 명 정도 되고 대안과미래뿐만 아니라 당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실과 맞지 않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이 발언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제명당했다고 했어요.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게시판에 사설이나 칼럼 기사 이런 것들을 올린 것이 범죄행위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 제명 과정에서 당시에 당무감사위원장이 제시했던 자료들이 실제 당원게시판에 남아 있던 글과 대조하면 한동훈 전 대표나 그 가족들이 쓴 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제명을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범죄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제 새벽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은 사실 맞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재명 대통령 행보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황금황몽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두 나라의 여러 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빈방문에 대한 평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몽골과 우리나라가 상징적인 관계가 아니고 몽골이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기술 문제라든지 유통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전략자 관계에서 포괄적 경제적 관계로 바꿨잖아요. 몽골과 우리가 비슷한 게 많아요. 몽탄, 몽골과 동탄. 저는 동탄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동탄의 환경과 비슷하더라. 우리나라 동탄의 유통 문제라든지 젊은 부부들 이런 것과 울란바타르가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대통령께서 몽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비슷해요. 저는 몽골 방문이 국빈 방문인데 단순하게 상징적인 관계가 아니고 우리와 몽골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영훈]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는 몽골과의 회담보다도 나토에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실패했죠. 그런데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독일을 선택한 것은 나토 동맹 때문입니다. 캐나다 총리실 발표문에 그런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난 지점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점점 위험해지고 분열된 세계에서 캐나다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나토의 일원인 독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K방산을 세계 속에 드높이고 싶으면 나토 같은 데 꾸준히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작년에 나토 정상회의 안 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에 처음에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을 때 거기 참석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비판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해야 대한민국의 훌륭한 무기들도 외국에서 많이 사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다운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가야 외교적인 성과가 축적돼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고지]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7월 7일~7월 9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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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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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한 정부 반응부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여야 내부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반등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번 주는 1%p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여론은 긍정적인 편인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는 부정여론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지율 분석하세요?
[최창렬]
지지율 1% 정도 하락한 거니까 이건 계속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지지율도 지지율입니다마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져요, 점점. 전세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요.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워낙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또 지방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계속해 왔다고 하더라도, 물론 보수, 진보정권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정책 한두 개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부동산이 수도권의 가격이 높고 지방보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부동산 양극화라는 말을 쓰는데 수도권에서도 차이가 엄청 나요. 요즘 동탄, 기흥도 그렇고 많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과 한강 이북 지역의 차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뚱그려서 수도권과 지방은 격차가 심하다라는 것도 사실 직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단단해요. 격차도 심하고 균형발전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인데, 민생 문제도 그렇고 물가도 높고. 환율은 요즘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중동 전쟁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경제 환경의 여건 때문에 고물가와 고환율. 유가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정권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어렵죠.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쉽지 않은 문제는 데 그런 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정부가 민생 성과로 실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루이틀 만에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당연히 시장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다면 심각성을 느껴야 될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74주 연속 상승했는데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연속 상승 최고 기록은 문재인 정부 때 85주입니다. 따라잡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세도 74주 연속 상승했는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전세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과 똑같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그러면 전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특히나 중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대기 수요가 시장에 더 빨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국은 민생고가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답정너식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 놓고, 예를 들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든가 혹은 기존 재건축, 재개발을 백안시해 온 민주당 정부 특유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는 그런 결론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면 이런 토론회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모든 대안에 대해서 열어놓고, 특히 파격적인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또 최근 롤러코스터 상황의을 보이고 있는 한국증시를 두고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도입 수사까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를 거대한 투전판으로 만든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ETF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수를 구성하는 시장 전체, 또는 시장의 일부를 기초 자산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 같으면 코스피 200지수가 1% 오르면 그 코덱스 ETF도 1% 올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2배짜리 레버리지 ETF라고 하면 코스피 200지수를 구성하는 시장의 종목들이 1% 오르면 ETF는 2% 올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원래 개별 종목만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1월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5월 27일에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처음 상장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코스피 변동성이 급격하게 심해졌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레버리지 ETF거래 대금이 212조에 달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레버리지 ETF에 돈이 몰렸냐 보면 작년 연말 한국예탁결제원 통계 기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액 총 합계는 14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0대가 가지고 있는 건 13조 원밖에 안 되고 30대 이상이 1000조 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20대, 30대, 40대는 4년 전보다 주식 보유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투자자 중에 60.4%는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액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이들의 총 합계는 전체 개인 주식 보유액의 2%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내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작년 연말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때 코스피가 4214포인트로 마쳤어요. 올해 5월 27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기 직전에 751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포모라고 해서 나만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공포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을 때 삼성전자가 10% 오를 때 내가 이거 사면 20% 먹을 수 있다. 심리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레버리지 ETF에 거래대금이 몰리면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시장 전체의 불안이 커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거래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커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의 52%가 넘습니다.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만.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결정 과정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세 사람에게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 두 번째 직을 걸고 막지 못했다고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금융분야 전문성이 없는 분이어서 처음부터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인사를 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세 분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장을 정상화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고 실행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청와대 역시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제도 보완을 고민 중이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성과급 등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물론이고 양대 노조에서도 거세게 반발했다고 하는데 이 논란,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돼요. 근로기준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있어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화폐로 통화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상품권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개정 문제는 근로자에게는 돈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개정안은 물론 철회는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신중하지 못했다. 특히 최근 주식 오르는 것 관련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성과급 논란이 꽤 있었잖아요. 일단락은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자꾸만 일파만파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는 초과세수 문제고 초과세수냐 초과이윤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저는 이 논란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예요. 사실 성과급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에 영향을 준다는 경제학회의 분석도 있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 생산적 금융이라고 해서 부동산시장의 돈을 주식 시장으로 생산 금융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주식 시장의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이렇게 딱 떨어져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처럼 공공재화가 돼서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부동산 자금이 들어가서 이게 주식 시장과 연결돼서 뭔가 선순환이 되고자 하는 게 정책의 목표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말씀처럼 워낙 아까 부동산 양극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식 시장도 양극화가 대단히 심해요. 주가가 한때 9000을 넘었었잖아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그런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하루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6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600포인트가 떨어지고 어떤 때는 300, 400은 기본이에요. 오늘 300, 400포인트가 빠지고. 이게 레버리지가 영향이 있겠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도하게 쏠린 게 그게 한국 주식시장의 강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잘하는 사람한테 얘는 축구 빼면 시체야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 종목에 쏠려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것과 이게 연계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특정 기업의 수익이 이번에도 엄청나게 났잖아요, 삼성전자가. 최대 수익이 나면서 임금 노동자들이 돈 달라, 성과급. 안 줄 수 없죠. 타협이 된 건데,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문제가 인플레이션과 연결되고 그게 또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으로 뭔가 방향을 선순환시키려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화폐 문제를 꺼냈던 건데 이것도 경제라는 게 어느 하나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부동산과 주식 시장 문제, 노동자 임금 지급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전까지 보완수사권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장윤기 사건을 들어서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발의한 민주당. 하루 만에 법사위 심사에 들어가면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여야가 완전히 갈려 있잖아요. 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떠나서 야당 입장은 검찰에 수사권을 계속 줘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시대의 방향에 맞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기본 방향은 맞겠습니다마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에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도 전혀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입장이 바뀌고 있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8월 17일날 최종 끝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지난달 25일날 얘기를 했나요? 정부의 방침도 동일하다, 당의 방침과 동일하고 그러나 따로 정부는 안을 내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만큼 김민석 전 총리도 전당대회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강성 권리당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수사, 기소 분류 방향은 맞죠. 이번에 다들 얘기하는 거죠.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묻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끝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그동안 한병도 원내대표 말처럼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그런데 대다수의 검찰은 이른바 정치검찰은 1%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양산해 왔죠.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 별건수사라든지 기획수사라든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그래서 검찰의 개혁은 맞는 건데 이제 공소청이 출범해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건 알겠는데 완전히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아주 중대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걸 최대한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아주 법을 촘촘히 짜서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는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 요구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구를 해서 만약 경찰이 그 요구를 듣지 않을 때 사법경찰관을 문책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두는 것 같은데 그것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이나마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원래는 정청래 전 대표가 7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8월 17일 전당대회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8월 17일 전당대회 끝나고도 얼마든지 더 문제가 생기는 걸 각계의 얘기를 듣고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민변 같은 경우도 70% 가깝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여당이 너무 과도하게 특정 결론을 내놓고 하지 말고. 물론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2030에게도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생각보다 왜 성과가 안 좋았나, 이런 걸 생각하고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과연 국민들의 중도적인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두르지 말고 길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대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귀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제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국민 전체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슨 대안을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으면 이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건 그야말로 유명무실합니다.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아실 만한 장윤기 사건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어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동기가 됐을 만한 단서가 있는데 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내려보낸다고 쳐요. 그런데 애초부터 부실수사를 했던 경찰이 또다시 부실수사를 해서 사건을 덮을 요량으로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완수사를 했답시고 올립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데 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조서받아도 그건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안 남겼다고 해도 그 피의자를 불러서 뭘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단서를 얻어서 압수수색을 한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압수물이 있어도 위법수집 증거라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2025년 경찰청 통제를 기준으로 1년에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내려가는 사건 수가 11만 건이 넘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그 사건들의 대다수는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똑같은 상태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넘쳐나게 되고 혹은 재판을 안 받아도 되는데 잘못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들이 양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 사회가 걷잡을 수 없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고해야 되고 이걸 전당대회의 땔감으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앵커]
보완수사권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의견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친청계에서는 선호투표제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창렬]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선호투표제라는 게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3명의 후보가 있으면 3명을 다 연계하는 거예요. 보통 1명만 쓰잖아요. 그런데 3명을 다 연계해서 가장 성적이 안 좋은 마지막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등으로 맨처음으로 쓴 표들이 있을 거예요. 2위를 누구를 적었나 그 표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라서 지금 송영길 의원하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같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영 내 소진영이라고 할 수 있고. 정청래 전 대표가 반대 대척에 있는 세력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권리당원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송영길 의원을 1위로 쓰면 2위를 정청래보다는 김민석 의원을 쓸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그러면 그 표가 김민석 의원한테 간단 말이에요. 송영길 의원이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의식한다면 당연히 선호투표제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런데 지금 현재 양측이 다 어쨌든 정치적 유불리, 득표에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선호투표가 아무래도 결선투표보다는 불리하다고 생각할 거고, 정청래 전 대표는. 그렇다면 이건 결국 명분의 문제라고 봐요. 선호투표가 더 효능감이 있는 제도냐, 아니면 결선투표가 효능감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선호투표가 맞다고 봐요. 과거 71년도 7대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신민당의 경선에서 김영삼 당시 후보가 됐다가 결선투표에서 김대중 후보가 선출돼서 김대중과 박정희가 싸워서 박정희가 이겼죠, 7대 대선 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결선투표라는 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하는 게 아니고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치세력 간 연대도 이루어지고 단일화 지지 선언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자체도 정치행위니까 나쁜 건 아닌데 민주당이 지난번 국회의장을 뽑을 때도 선호투표를 했고 정청래 대표나 일각에서는 어떤 패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당헌당규에 위반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민주당 당헌당규가 과반득표 이상이 선출된 걸로 보는데 그 방법이 결선투표 등을 당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선호투표를 하면 이게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도 없어요. 결선투표 등 당규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과반 득표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투표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유불리를 따져봐야 양측의 주장은 팽팽한 거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과반투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일부 주가 시행해요. 선호투표는 제도적으로 우수한 제도예요. 절대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갑자기 선호투표를 얘기하니까, 전당대회에서. 이게 뭔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불리하니까 꺼내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정청래 전 대표 측의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이 팽배할 때는 어떻겠어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 제도냐라고 본다면 저는 선호투표제가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명분이 약하다. 그 주장의 내용은 알겠어요, 양측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속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선호투표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선호투표제가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결선투표가 아주 열악하냐, 그것도 아닌데 굳이 제대로 따지면 선호투표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친청계에서 계속 반대해도 선호투표제.
[최창렬]
반대하더라도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선호투표를 꺼냈는데 선호투표가 안 된다고 하는 명분이 약해요. 일단 그 주장이 안 나와서 문제가 안 됐는데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얘기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선호투표제가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두 번째 된 사람을 초이스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열위에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선호투표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송영훈]
일단 남의 당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호투표를 하든 결선투표를 하든 그것은 민주당에서 정할 일이지만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당헌당규는 지켜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하도 논란이 돼서 제가 민주당 당헌당규를 정밀하게 봤습니다. 제가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현행 당헌당규상으로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선호투표는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 당헌에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당헌 98조 1항에서 이것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같은 공직후보를 뽑는 데 적용되는 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을 통해서 두 개가 서로 다른 제도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당직 선출 규정 74조 1항 4호에도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라고 해서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당대표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 민주당 당헌 25조 1항 4호를 보면 당대표는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결선투표 실시 등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당규로 내려가면 당직선출규정 66조 1항 1호입니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선투표 등이라고 돼 있지 않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선투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당헌당규 개정 없이 민주당이 당대표를 뽑으면서 선호투표를 하면 이것은 당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헌당규를 고치든 아니면 있는 당헌당규 그대로 결선투표를 하든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자율성은 굉장히 폭넓게 보장되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당헌당규에 명백히 위배될 때는 그것이 법원에서 가처분 같은 것으로 제동을 걸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둘러 논란을 보면서 상당히 계파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문헌의 한계를 넘은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과연 민주당이 이런 능력으로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굉장히 커진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당헌당규로는 선호투표제를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상황, 지금 징계정치가 이어지고 있고 장동혁 대표의 발언 수위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이 가장 큰 마이너스라면서 다 품고 가자는 주장야말로 궤변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자기 자신과 당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죠.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라고 장동혁 대표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의 쇄신과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은 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전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수진영 전체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 그것을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 즉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릇된 자세이고 이건 마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곧 당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아니에요. 그리고 100명 중 20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안과미래만 해도 숫자가 스물 대여섯 명 정도 되고 대안과미래뿐만 아니라 당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실과 맞지 않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이 발언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제명당했다고 했어요.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게시판에 사설이나 칼럼 기사 이런 것들을 올린 것이 범죄행위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 제명 과정에서 당시에 당무감사위원장이 제시했던 자료들이 실제 당원게시판에 남아 있던 글과 대조하면 한동훈 전 대표나 그 가족들이 쓴 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제명을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범죄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제 새벽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은 사실 맞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재명 대통령 행보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황금황몽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두 나라의 여러 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빈방문에 대한 평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몽골과 우리나라가 상징적인 관계가 아니고 몽골이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기술 문제라든지 유통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전략자 관계에서 포괄적 경제적 관계로 바꿨잖아요. 몽골과 우리가 비슷한 게 많아요. 몽탄, 몽골과 동탄. 저는 동탄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동탄의 환경과 비슷하더라. 우리나라 동탄의 유통 문제라든지 젊은 부부들 이런 것과 울란바타르가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대통령께서 몽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비슷해요. 저는 몽골 방문이 국빈 방문인데 단순하게 상징적인 관계가 아니고 우리와 몽골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영훈]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는 몽골과의 회담보다도 나토에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실패했죠. 그런데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독일을 선택한 것은 나토 동맹 때문입니다. 캐나다 총리실 발표문에 그런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난 지점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점점 위험해지고 분열된 세계에서 캐나다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나토의 일원인 독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K방산을 세계 속에 드높이고 싶으면 나토 같은 데 꾸준히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작년에 나토 정상회의 안 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에 처음에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을 때 거기 참석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비판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해야 대한민국의 훌륭한 무기들도 외국에서 많이 사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다운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가야 외교적인 성과가 축적돼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고지]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7월 7일~7월 9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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