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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 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국의 핵심을 찌르는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사는 수사를 못 한다. 민주당이 이제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당내 형사소송법TF)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의 주체로 (중략) 검사를 제외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보완 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보완 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후략)]
[최강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이 동료 경찰 선배의 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수사를 안 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죠. (다른 패널 : 강제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언론에 알린다는 것은 좀...) ]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앵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서 과연 마침표가 찍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치훈 대변인님, 형소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를 못한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성치훈]
그렇죠. 거기에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한 거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인데요.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 질질 끌 수 없도록 한 점, 그리고 수사 자료 관련된 것도 무조건 검찰에 넘겨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봤을 때 경찰이 이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거나 일부러 그런다는 게 보였을 경우 수사팀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징계 요청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에서 설정해 놓은 보완장치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성호 장관이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신중론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정성호 장관의 신중론에 당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린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이거를 보완수사요구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건이 1건 발생할 때마다 매번 민주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성호 장관의 신중론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앵커]
무조건 폐지는 안 된다, 성치훈 부대변인의 소신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지금 보완수사권 있는데도 일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송영훈]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나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완수사권 문제는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앞으로도 보완수사권이 있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이상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그런 것을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올라온 사건기록을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보내요. 그런데 애초에 부실수사를 했던 경찰이 여전히 부실수사로 사건을 망칠 속셈으로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올려보내면 검사는 이게 뻔히 보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구속돼 있는 피의자가 있어도 그 피의자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 그것도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한규 의원의 말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자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책임지고 처벌받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온당한 것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나 김민석 총리 같은 분은 대한민국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백 보 양보해서 몰라서 그런다고 치고 김한규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검사라면 언론에 알리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치훈]
대안이 전혀 될 수 없죠. 일단 그것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검사가 언론에 그런 관련된 내용을 알린다.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언론이 그런 수많은 건들에 대해서 만약에 받게 됐을 때 취사선택해서 보도하고 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대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중론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강하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저런 식의 답변 이상의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서, 진보진영 내에서도 설득력 있는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처럼 신중론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당의 당론은 폐지에 방점을 찍어놓고 최대한 요구권 등등의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동원하는 건데, 저는 반대로 유지에 방점을 찍어놓고 그런 다음에 권력남용, 검찰이 지금까지 행해 왔던 잘못된 행태들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들을 동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이 아니라 검찰 세력을 향할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이 저렇게 발언한 것 이외에 설득력 있는 대안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반론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만 가지고 보라고 하는데 검찰 예를 들면 김건희 씨 사건 제대로 수사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반박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논점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경찰도 검찰도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수사기관들끼리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즉 특정한 수사 기관만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그러면 검찰은 김건희 씨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느냐라고 하는데 그거 결국 어디서 밝혀냈습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밝혀낸 거잖아요. 그렇게 수사기관들 간에 견제 수단이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암장될 만한 사건도 진실을 규명해서 제대로 책임지고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민주당 진영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상한 궤변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이 했던 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최강욱 전 의원처럼 검사가 언론에 알리는 것을 해결책으로 하려면 우리나라의 언론사를 한 10만 개쯤 더 만들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25년 경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1년에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하는 건수가 11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11만 623건인데 그 사건들의 상당수가 앞으로 검사가 수사권을 못 가지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다 언론에 알릴 겁니까? 좀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공론장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의견진술도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요청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완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송영훈]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인 의사가 알아서 치료를 해 줘야죠. 그리고 환자는 아프니까 그냥 누워있어야 돼요. 그런데 환자가 병원에 가서 저 여기는 엑스레이 찍어주세요, 저기는 MRI 찍어주세요. 그리고 수술은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자기 자신을 수술하기도 어려운데 수사 과정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여기에 증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불러주십시오, 이걸 하나하나 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보완책이 미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성호 장관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상당히 민주당 강성파와는 결이 다른 얘기들을 최근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 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수사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부담 또는 피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한다고 구분했습니다. 지금 속도 내기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 같은데요.
[성치훈]
지금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시는 게 제가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 일반 국민 피해자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저 법을 개정한 민주당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건이 될지 수십 건이 될지 수백 건이 될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이걸 막아낼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만에 하나 1명이라도 잘못돼서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당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들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검찰에 약간의 권력을 남겨뒀을 때 그때 우려되는 피해자들은 사실 정치권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수사권력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남용해 왔던 것은 정치인 관련된 수사를 눈감아준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부당한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든가 어쪽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준 권력이 만약에 남용될 경우 우리가 만든 보완책이 발동안 할 경우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저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그동안 안타깝고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제도적 불안에 의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객체를 국민이 아닌 정치인으로 해놓는 것이 그래도 안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말하는 것들을 국회에 계신 분들,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법조인들도 계시고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분들은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앵커]
대통령 의중도 실려 있다고 보세요?
[성치훈]
저는 정성호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대통령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 본인이 의견제시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정성호 장관이 소통을 안 하실 리가 없거든요.
[앵커]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성치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민석 총리가 했던 얘기,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 원칙이다. 저희도 폐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로 과연 다 보완할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해결되면 폐지 원칙으로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보완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면 원칙도 언제든미 무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는 조금 결이 다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를 해야 한다.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이 역할 좀 해라, 이런 의중도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그런데 왜 보완수사권 문제를 국회 다수당도 아닌 소수의 지위에 있는 야당에 떠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법은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TF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면서도 법사위 단계에서 또 보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폐지까지 이제 84일 남았어요. 형사소송법에 검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64번 나오고 검사는 385번 등장합니다. 과연 이 모든 조항들을 어떻게 정합성 있게 뜯어고쳐서 10월 2일 이후에 형사소송법이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상태로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면 그 이후에 생길 사회 혼란상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범죄가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는 사회적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경찰만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수많은 부실수사 사례가 양산되면 그 법칙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범죄자들이 활개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국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앵커]
어쨌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맞물려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광주경찰청장과 약속을 하고 간 건지, 시간약속을 정확히 한 건지 이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면담은 불발되고 항의하다 나온 꼴이 됐어요.
[성치훈]
전화를 건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약속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또 장동혁 대표가 원래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갔잖아요. 정말 장윤기 사건이나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 대표라면 국무총리를 만나서 항의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앵커]
모두발언도 언론에 소개가 많이 됐을 텐데.
[성치훈]
아마 부각이 훨씬 많이 되고 그 영상이 수많은 국민들께 보여질 거고 제1야당 대표가 어떤 문제점들을 짚어내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은 무엇입니까? 경찰청장 어디 갔냐.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냐.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본질에서 약간은 벗어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렇게 도망가고 있다. 지금 이미 경찰에 대한 비난 수위는 더 높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더 나쁜 사람들이다, 더 나쁜 집단들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정치권의 노력이 되어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런 노력을 했는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기에 또 안 나온 청장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장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럴 수록 광주 경찰 집단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채널, 본인들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앵커]
개인으로 간 건 아니니까요.
[성치훈]
장동혁 대표가 오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언론에도 그런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들이 있는데 소수의 부패한 경찰들 때문에 수많은 경찰들을 욕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 그 정도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인 본인들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찾아간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 자리를 굳이 피한 청장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 사람도 잘못이고 안 나타난 사람도 잘못이다. 둘 다 잘못이다. 그런데 행보 자체는 제1야당으로서 어제 저기에 갈 수 있는 맥락은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송영훈]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전략적 오류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성숙 총리와는 면담이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총리가 왔을 때 모두발언 다 영상 공개되잖아요, 그것도 라이브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총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퇴임하기 직전에 밝힌 것처럼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맞습니까? 그랬을 때 한성숙 총리,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맞다고 하면 국민적인 공분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새 총리가 직전 총리가 말한 것을 뒤집는 것이 되고 여권 내부에서 큰 파장이입니다. 그리고 답을 하기에 따라서는 추가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같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효과적으로 따져묻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 정도 되는 지위에서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총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총리 밑에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아니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아니고 일개 지방경찰청장을 만나러 갑니까.
[앵커]
그런데 또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송영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앞두고 미국에 8박 10일 동안 가서도 미국 국무부 차관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를 만나고 와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적으로. 그런데 그 차관 비서실장 위에 있는 공공외교담당 차관, 사라 로저스는 올해 4월에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때는 안 만나고 미국 가서 차관 비서실장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국내에서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대변인님, 그래도 사퇴 압박에 장동혁 대표가 사면초가인데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건 상당히 전략은 잘 짜는 것 같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성치훈]
그렇죠. 본인이 아무래도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는 있죠. 물론 저런 경찰청장 만나러 가서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계속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또 사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국민의힘 관련 이슈에서는 징계정국 논의만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얘기만 계속 벌어졌다가 장동혁 대표가 항의하러 가고 지적하러 가고 하는 듯한 저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자꾸 내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런 비판하는 사람은 이거 징계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라는 압박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부터는 징계 정국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 :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20명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뺄셈 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이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한 번 한동훈 의원이 어떤 걸로 제명을 당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저기에 해당하는지 한 번 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봤습니다.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쏜다면 20명이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징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자기 편이라는 것이 누구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퇴진론을 이야기하고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 더 나아가서 보수진영 전체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언을 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자기 편은 장동혁 대표 자기 자신 내지는 현재 당권파에만 국한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사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수십 명의 징계 청구가 들어가 있죠.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한 말이 유명한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내가 곧 당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정신 자세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수정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수긍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작년 12월 30일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에 징계 청구를 하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그 자료들을 검증해 보니 이미 당원 게시판에 남아 있는 글들과 대조를 해 봐도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쓰지 않은 것이 명백한 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것이 확인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는 조작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징계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신문 기사라든가 사설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정견을 게재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싫은 것은 알겠어요. 사적 감정이 있는 것도 알겠지만 그렇다고 범죄행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있다고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은연중에 100명이 있는데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쏜다면이라고 숫자를 얘기를 굳이 했는데 여기서 20명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치훈]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를비판하는 의원 모임의 25명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거에 많은 분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써 숫자가 적은 것을 과장해서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앵커]
위성곤 의원은 사퇴 원하는 사람이 8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달라요?
[성치훈]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반대표가, 상대 진영 후보 표가 40표가 넘었었기 때문에 적어도 100명 중 40명 정도는 그래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강하게 객관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굳이 저 수치를 쓴 것은 비당권파의 숫자를 낮춰보려는 게 아니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내부총질이라는 단어는 전형적으로 당권파들이 쓰는 워딩입니다. 본인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마다 왜 내부 총질하쟈.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견, 당의 노선과 관련해서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을 해버리면 입틀막을 해버리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우리가 바로 뒤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집권여당을 향해서는 마치 입틀막을 하지도 않았는데 입틀막이 된 것처럼 지금 피켓 퍼포먼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야말로 지금 내부를 향해서 입틀막을 하고 있는, 징계정국으로 몰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꾸 내부총질 프레임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민주적인 정당을 이끌어가는 자격이 없는 당대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복당 안 돼, 선언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성치훈]
복당 안 돼 선언은 예전부터 하셨던 것 같고요. 사실상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장동혁 대표의 임기 종료와 맞닿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버티는 한, 장동혁 지도부가 또 다른 당권을 내년 2기를 꿈꾸게 되는 한 한동훈 의원은 복당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렇게 버티는 이유도 한동훈 의원이 복당해버리면 친한계 계파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구심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본인들의 거취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도 거부하고 임기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징계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20명이라고 밝힌 게 이게 은연중 진심이 나온 것인지,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징계위, 윤리위는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송영훈]
윤리위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번 주 월요일에 회으를 연다고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어떤 의결도 하지 못했다는 일요신문의 단독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보도에 대해서 윤리위가 공지문을 내서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 공지문에도 정족수를 넘겼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목요일에 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임명한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3:3 교착설, 그러니까 윤리위원 정원 6명인 상태에서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4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앵커]
안 나오니까 1명을 더한 건가요?
[송영훈]
그래서 그 3:3 교착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다름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로 임명한 사람은 친장동혁일 수밖에 없겠네요.
[송영훈]
현재로서는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받드는 사람이 임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현재까지 듣고 있기로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은 외부 위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윤리위원은 3분의 2 이상이 외부 위원이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까지는 당내 인사, 당적을 가지고 있는 위원도 윤리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당헌당규 위반은 아닙니다마는 이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수십 명의 징계 청구 명단이 이미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내부 위원을 임명했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많은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징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윤리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실명은 안 밝히실 거죠?
[송영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앵커]
윤리위는 원래 실명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내부위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언론사들이 궁금해할 것 같기는 한데.
[송영훈]
당규상 윤리위원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이 누구인지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취재해서 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YTN 정치부가 열심히 취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언론사에 숙제까지 주고 출연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군요.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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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 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국의 핵심을 찌르는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사는 수사를 못 한다. 민주당이 이제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당내 형사소송법TF)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의 주체로 (중략) 검사를 제외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보완 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보완 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후략)]
[최강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이 동료 경찰 선배의 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수사를 안 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죠. (다른 패널 : 강제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언론에 알린다는 것은 좀...) ]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앵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서 과연 마침표가 찍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치훈 대변인님, 형소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를 못한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성치훈]
그렇죠. 거기에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한 거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인데요.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 질질 끌 수 없도록 한 점, 그리고 수사 자료 관련된 것도 무조건 검찰에 넘겨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봤을 때 경찰이 이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거나 일부러 그런다는 게 보였을 경우 수사팀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징계 요청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에서 설정해 놓은 보완장치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성호 장관이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신중론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정성호 장관의 신중론에 당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린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이거를 보완수사요구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건이 1건 발생할 때마다 매번 민주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성호 장관의 신중론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앵커]
무조건 폐지는 안 된다, 성치훈 부대변인의 소신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지금 보완수사권 있는데도 일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송영훈]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나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완수사권 문제는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앞으로도 보완수사권이 있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이상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그런 것을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올라온 사건기록을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보내요. 그런데 애초에 부실수사를 했던 경찰이 여전히 부실수사로 사건을 망칠 속셈으로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올려보내면 검사는 이게 뻔히 보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구속돼 있는 피의자가 있어도 그 피의자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 그것도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한규 의원의 말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자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책임지고 처벌받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온당한 것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나 김민석 총리 같은 분은 대한민국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백 보 양보해서 몰라서 그런다고 치고 김한규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검사라면 언론에 알리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치훈]
대안이 전혀 될 수 없죠. 일단 그것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검사가 언론에 그런 관련된 내용을 알린다.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언론이 그런 수많은 건들에 대해서 만약에 받게 됐을 때 취사선택해서 보도하고 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대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중론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강하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저런 식의 답변 이상의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서, 진보진영 내에서도 설득력 있는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처럼 신중론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당의 당론은 폐지에 방점을 찍어놓고 최대한 요구권 등등의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동원하는 건데, 저는 반대로 유지에 방점을 찍어놓고 그런 다음에 권력남용, 검찰이 지금까지 행해 왔던 잘못된 행태들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들을 동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이 아니라 검찰 세력을 향할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이 저렇게 발언한 것 이외에 설득력 있는 대안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반론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만 가지고 보라고 하는데 검찰 예를 들면 김건희 씨 사건 제대로 수사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반박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논점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경찰도 검찰도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수사기관들끼리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즉 특정한 수사 기관만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그러면 검찰은 김건희 씨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느냐라고 하는데 그거 결국 어디서 밝혀냈습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밝혀낸 거잖아요. 그렇게 수사기관들 간에 견제 수단이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암장될 만한 사건도 진실을 규명해서 제대로 책임지고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민주당 진영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상한 궤변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이 했던 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최강욱 전 의원처럼 검사가 언론에 알리는 것을 해결책으로 하려면 우리나라의 언론사를 한 10만 개쯤 더 만들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25년 경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1년에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하는 건수가 11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11만 623건인데 그 사건들의 상당수가 앞으로 검사가 수사권을 못 가지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다 언론에 알릴 겁니까? 좀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공론장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의견진술도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요청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완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송영훈]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인 의사가 알아서 치료를 해 줘야죠. 그리고 환자는 아프니까 그냥 누워있어야 돼요. 그런데 환자가 병원에 가서 저 여기는 엑스레이 찍어주세요, 저기는 MRI 찍어주세요. 그리고 수술은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자기 자신을 수술하기도 어려운데 수사 과정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여기에 증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불러주십시오, 이걸 하나하나 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보완책이 미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성호 장관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상당히 민주당 강성파와는 결이 다른 얘기들을 최근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 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수사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부담 또는 피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한다고 구분했습니다. 지금 속도 내기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 같은데요.
[성치훈]
지금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시는 게 제가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 일반 국민 피해자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저 법을 개정한 민주당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건이 될지 수십 건이 될지 수백 건이 될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이걸 막아낼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만에 하나 1명이라도 잘못돼서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당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들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검찰에 약간의 권력을 남겨뒀을 때 그때 우려되는 피해자들은 사실 정치권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수사권력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남용해 왔던 것은 정치인 관련된 수사를 눈감아준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부당한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든가 어쪽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준 권력이 만약에 남용될 경우 우리가 만든 보완책이 발동안 할 경우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저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그동안 안타깝고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제도적 불안에 의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객체를 국민이 아닌 정치인으로 해놓는 것이 그래도 안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말하는 것들을 국회에 계신 분들,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법조인들도 계시고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분들은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앵커]
대통령 의중도 실려 있다고 보세요?
[성치훈]
저는 정성호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대통령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 본인이 의견제시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정성호 장관이 소통을 안 하실 리가 없거든요.
[앵커]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성치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민석 총리가 했던 얘기,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 원칙이다. 저희도 폐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로 과연 다 보완할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해결되면 폐지 원칙으로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보완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면 원칙도 언제든미 무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는 조금 결이 다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를 해야 한다.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이 역할 좀 해라, 이런 의중도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그런데 왜 보완수사권 문제를 국회 다수당도 아닌 소수의 지위에 있는 야당에 떠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법은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TF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면서도 법사위 단계에서 또 보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폐지까지 이제 84일 남았어요. 형사소송법에 검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64번 나오고 검사는 385번 등장합니다. 과연 이 모든 조항들을 어떻게 정합성 있게 뜯어고쳐서 10월 2일 이후에 형사소송법이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상태로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면 그 이후에 생길 사회 혼란상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범죄가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는 사회적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경찰만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수많은 부실수사 사례가 양산되면 그 법칙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범죄자들이 활개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국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앵커]
어쨌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맞물려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광주경찰청장과 약속을 하고 간 건지, 시간약속을 정확히 한 건지 이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면담은 불발되고 항의하다 나온 꼴이 됐어요.
[성치훈]
전화를 건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약속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또 장동혁 대표가 원래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갔잖아요. 정말 장윤기 사건이나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 대표라면 국무총리를 만나서 항의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앵커]
모두발언도 언론에 소개가 많이 됐을 텐데.
[성치훈]
아마 부각이 훨씬 많이 되고 그 영상이 수많은 국민들께 보여질 거고 제1야당 대표가 어떤 문제점들을 짚어내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은 무엇입니까? 경찰청장 어디 갔냐.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냐.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본질에서 약간은 벗어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렇게 도망가고 있다. 지금 이미 경찰에 대한 비난 수위는 더 높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더 나쁜 사람들이다, 더 나쁜 집단들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정치권의 노력이 되어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런 노력을 했는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기에 또 안 나온 청장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장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럴 수록 광주 경찰 집단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채널, 본인들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앵커]
개인으로 간 건 아니니까요.
[성치훈]
장동혁 대표가 오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언론에도 그런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들이 있는데 소수의 부패한 경찰들 때문에 수많은 경찰들을 욕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 그 정도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인 본인들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찾아간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 자리를 굳이 피한 청장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 사람도 잘못이고 안 나타난 사람도 잘못이다. 둘 다 잘못이다. 그런데 행보 자체는 제1야당으로서 어제 저기에 갈 수 있는 맥락은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송영훈]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전략적 오류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성숙 총리와는 면담이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총리가 왔을 때 모두발언 다 영상 공개되잖아요, 그것도 라이브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총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퇴임하기 직전에 밝힌 것처럼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맞습니까? 그랬을 때 한성숙 총리,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맞다고 하면 국민적인 공분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새 총리가 직전 총리가 말한 것을 뒤집는 것이 되고 여권 내부에서 큰 파장이입니다. 그리고 답을 하기에 따라서는 추가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같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효과적으로 따져묻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 정도 되는 지위에서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총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총리 밑에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아니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아니고 일개 지방경찰청장을 만나러 갑니까.
[앵커]
그런데 또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송영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앞두고 미국에 8박 10일 동안 가서도 미국 국무부 차관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를 만나고 와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적으로. 그런데 그 차관 비서실장 위에 있는 공공외교담당 차관, 사라 로저스는 올해 4월에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때는 안 만나고 미국 가서 차관 비서실장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국내에서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대변인님, 그래도 사퇴 압박에 장동혁 대표가 사면초가인데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건 상당히 전략은 잘 짜는 것 같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성치훈]
그렇죠. 본인이 아무래도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는 있죠. 물론 저런 경찰청장 만나러 가서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계속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또 사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국민의힘 관련 이슈에서는 징계정국 논의만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얘기만 계속 벌어졌다가 장동혁 대표가 항의하러 가고 지적하러 가고 하는 듯한 저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자꾸 내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런 비판하는 사람은 이거 징계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라는 압박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부터는 징계 정국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 :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20명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뺄셈 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이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한 번 한동훈 의원이 어떤 걸로 제명을 당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저기에 해당하는지 한 번 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봤습니다.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쏜다면 20명이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징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자기 편이라는 것이 누구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퇴진론을 이야기하고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 더 나아가서 보수진영 전체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언을 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자기 편은 장동혁 대표 자기 자신 내지는 현재 당권파에만 국한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사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수십 명의 징계 청구가 들어가 있죠.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한 말이 유명한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내가 곧 당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정신 자세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수정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수긍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작년 12월 30일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에 징계 청구를 하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그 자료들을 검증해 보니 이미 당원 게시판에 남아 있는 글들과 대조를 해 봐도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쓰지 않은 것이 명백한 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것이 확인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는 조작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징계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신문 기사라든가 사설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정견을 게재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싫은 것은 알겠어요. 사적 감정이 있는 것도 알겠지만 그렇다고 범죄행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있다고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은연중에 100명이 있는데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쏜다면이라고 숫자를 얘기를 굳이 했는데 여기서 20명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치훈]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를비판하는 의원 모임의 25명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거에 많은 분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써 숫자가 적은 것을 과장해서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앵커]
위성곤 의원은 사퇴 원하는 사람이 8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달라요?
[성치훈]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반대표가, 상대 진영 후보 표가 40표가 넘었었기 때문에 적어도 100명 중 40명 정도는 그래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강하게 객관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굳이 저 수치를 쓴 것은 비당권파의 숫자를 낮춰보려는 게 아니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내부총질이라는 단어는 전형적으로 당권파들이 쓰는 워딩입니다. 본인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마다 왜 내부 총질하쟈.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견, 당의 노선과 관련해서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을 해버리면 입틀막을 해버리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우리가 바로 뒤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집권여당을 향해서는 마치 입틀막을 하지도 않았는데 입틀막이 된 것처럼 지금 피켓 퍼포먼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야말로 지금 내부를 향해서 입틀막을 하고 있는, 징계정국으로 몰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꾸 내부총질 프레임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민주적인 정당을 이끌어가는 자격이 없는 당대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복당 안 돼, 선언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성치훈]
복당 안 돼 선언은 예전부터 하셨던 것 같고요. 사실상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장동혁 대표의 임기 종료와 맞닿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버티는 한, 장동혁 지도부가 또 다른 당권을 내년 2기를 꿈꾸게 되는 한 한동훈 의원은 복당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렇게 버티는 이유도 한동훈 의원이 복당해버리면 친한계 계파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구심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본인들의 거취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도 거부하고 임기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징계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20명이라고 밝힌 게 이게 은연중 진심이 나온 것인지,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징계위, 윤리위는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송영훈]
윤리위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번 주 월요일에 회으를 연다고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어떤 의결도 하지 못했다는 일요신문의 단독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보도에 대해서 윤리위가 공지문을 내서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 공지문에도 정족수를 넘겼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목요일에 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임명한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3:3 교착설, 그러니까 윤리위원 정원 6명인 상태에서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4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앵커]
안 나오니까 1명을 더한 건가요?
[송영훈]
그래서 그 3:3 교착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다름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로 임명한 사람은 친장동혁일 수밖에 없겠네요.
[송영훈]
현재로서는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받드는 사람이 임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현재까지 듣고 있기로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은 외부 위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윤리위원은 3분의 2 이상이 외부 위원이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까지는 당내 인사, 당적을 가지고 있는 위원도 윤리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당헌당규 위반은 아닙니다마는 이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수십 명의 징계 청구 명단이 이미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내부 위원을 임명했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많은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징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윤리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실명은 안 밝히실 거죠?
[송영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앵커]
윤리위는 원래 실명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내부위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언론사들이 궁금해할 것 같기는 한데.
[송영훈]
당규상 윤리위원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이 누구인지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취재해서 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YTN 정치부가 열심히 취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언론사에 숙제까지 주고 출연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군요.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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