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
"현장 목소리 듣겠다"…사전에 부처별 토론회도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부동산 국민 걱정 커져"
"현장 목소리 듣겠다"…사전에 부처별 토론회도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부동산 국민 걱정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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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선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관계 부처 토론회도 열리는데, 청와대는 좋은 대안은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 어디서 나온 이야깁니까?
[기자]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금 전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김 실장은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해 왔고,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하지만, 정부가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거라며 정부 판단만으로 부동산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주제 유관 부처인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가 차례로 진행한 뒤, 오는 23일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선 부처별로 나온 내용을 종합해 소개하고, 현장에서 추가로 의견을 나누게 될 거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요식 행위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를 하나의 과정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라며, 정책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제도를 논의하고 다듬어 왔기 때문에 23일에 나온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최대 현안인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런 논의들을 열어놓고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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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선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관계 부처 토론회도 열리는데, 청와대는 좋은 대안은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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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 어디서 나온 이야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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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금 전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김 실장은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해 왔고,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하지만, 정부가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거라며 정부 판단만으로 부동산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주제 유관 부처인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가 차례로 진행한 뒤, 오는 23일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선 부처별로 나온 내용을 종합해 소개하고, 현장에서 추가로 의견을 나누게 될 거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요식 행위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를 하나의 과정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라며, 정책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제도를 논의하고 다듬어 왔기 때문에 23일에 나온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최대 현안인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런 논의들을 열어놓고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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