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존치' 대안 법안 당론 추진..."다음 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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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존치' 대안 법안 당론 추진..."다음 주 발의"

2026.07.10.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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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맞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법안 준비에 들어갔고, 이후 의원총회 등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비롯해 경찰 송치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 직원들 범죄나 비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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