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재옥, '국회의장 제1당·법사위원장 제2당' 법안 발의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각각 맡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다수당이 의석수와 국회의장 권한을 앞세워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화와 협치에 기반한 국회의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