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통망법 총공세..."입틀막법 헌소 청구할 것"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면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혐오 낙인이 남발할 거라며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법에다 위헌인 만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를 당했다고 외치거나 그 주장을 비판할 때, 둘 중에 뭐가 '입틀막법'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특권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탈북한 지 16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상호감시와 자기 검열을 의식하다 보니 탈북이 끝나지 않은 느낌이라면서, 이 광풍이 북한의 공산 독재와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