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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7월 6일 (월)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 옆에서 본 李대통령, 국민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
- 靑, 이병태 사퇴 수용? 흐름들 알고 있었어...잘 마무리됐어
- 주식 자금, 부동산으로 몰리는 건 최악...수도권 바깥으로 돈 돌려야
- 부동산 혹은 특정 종목으로 돈 몰리는 것 강력하게 경계해야
- 수도권에 몰리는 부동산 문제...절박하게 해법 찾아야
- 호남 반도체 투자 최소 10년 프로젝트...정부와 관계없이 갈 것
- 메모리 제때 공급 안 되면 AI혁명 속도 못내...삼전-하닉의 책무이기도
- 메가 프로젝트, 5년-10년 뒤에 도시 하나 생겨...청년에게 기회
- 부동산 문제? 공급 특단의 대책 세워야...새롭게 정책 보고 있어
- 광주 군공항 낙점? 소산하면 그 땅 바로 쓸 수 있어
- 광주 군공항, 기업들도 이구동성으로 최선호 지역으로 건의
- 광주 군공항, 훈련 소요 타 공군 기지로 소산...공군과 상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순서 복귀 첫 방송 귀한 손님 나오셨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어서 오십시오.
◆ 김용범 : 반갑습니다.
◇ 이동형 : 네. 요즘에 방송에 조금씩 나오고 계시기도 하던데 정부의 정책을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용범 : 네. 뭐 꼭 제 자신의 결정이라기보다도 우리 청와대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대회 홍보나, 이런 거 관련돼서 결정이 있으면 제가 나갈 적절한 자리라고 그러면 가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실장님,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차관으로 계셨고, 그 이후에는 또 민간에서 미래테크 산업 다루시다가, 이재명 정부 때 다시 정책실장으로 들어오셨는데 이제 1년 조금 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청와대에 계신 분들 취재해서 여쭤보니까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잠잘 시간도 없다, 술도 끊었다 술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범 : 뭐 그런 의견들이 다 대부분이고, 대통령을 제가 1년 정도 같이 옆에서 모시면서 본 소감은 국민만 생각하세요. 이분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그것만 생각하시고, 성과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도죠. 제가 여기 옆에서 뵈면서는 국민, 성과, 속도 이 세 가지가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거의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무원들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그렇고. 그래서 쉴 틈이 어디 있냐 그런 자세로 쉼 없이 일을 하시니까 옆에서도 그런 일의 강도 이런 거는 바깥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강한 편이죠. 그런데 또 보람은 있습니다. 성과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요.
◇ 이동형 : 보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잖아요? 조금 섭섭하지도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 김용범 : 다시 또 올라가겠죠.
◇ 이동형 : 예. 또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하니까. 지금 속보가 왔네요. 이병태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의장 사의를 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는 속보가 왔습니다. 속보 나온 김에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병태 위원장에게 청와대가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아마 사퇴 권고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사퇴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범 : 그냥 뭐 이렇게 흐름들을 알고 있었고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예. 아까 제가 지지율 잠깐 여쭤봤는데 민주당 지지층, 또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도 너무 실용만 따지는 것 아니냐. 또 이념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우리 편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중도로 가는 측면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 또 상의된 현실 감각 계속 말씀하시니까 또 포용 중도 이런 말씀도 계속 하시니까 이 간극은 어떻게 조금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용범 : 대통령은 이제 나라를 5년간 맡아서 이끌고 가실 지도자로 국민들이 뽑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잘 앞에서 리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어떤 도전이랄까 이런 게 좀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점도 많습니다. 기업의 이익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도전 과제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세계가 지금 각국이 또 이렇게 여러 속도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사실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정책은 뭘까, 그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뭐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보면 지금의 시대 철학이 뭔가, 시대의 정신이 뭔가, 지금 우리나라가 헤쳐 나가고 있는 AI 혁명의 본질은 뭔가.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만 하시는 분이라서 거기에 맞는, 그리고 그러려면 전 국민들이 통합돼야 되고 이게 격차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 쪽은 더 커지고, 그렇지 못한 쪽은 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 사회적 합의라는 게 무척 중요한 거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어떤 양극단에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정책을 내고 합의를 이끌고 그런 노력을 더 하시려고 하는 걸로 봅니다. 저는 경제 정책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100%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 이동형 : 그래서 실장님도 아마 고민이 크실 텐데 방금 얘기한 한쪽만 어떤 집중되는 현상들, 최근 증권 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증권 시장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좋아졌기는 합니다마는 특정 종목만 쏠리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에서는 그 훈기가 가지 않는다. 이러면 또 그 특정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모든 국민이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실 것 같아요.
◆ 김용범 : 큰 고민이 되죠.
◇ 이동형 : 페이스북에도 글을 쓴 것도 있고.
◆ 김용범 : 그런 글도 쓰고, 그게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사롭지 않은 현상들이 뭐 좋은 쪽이죠. 기본적으로 좋은 쪽인데, 그게 그렇게 다 좋은 쪽만은 아닌데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거는 이게 성과가 우리 쪽으로 저는 거시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그쪽 정책을 기본적으로 다른 정책도 하지만 경제 정책이 가장 주된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쪽으로 몰려왔을 때 부동산 가격 같은 데로 몰릴 수도 있고, 제가 계속 요즘에 쓰는 거는 특정 자산이 부동산 주식으로 하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쪽으로만 몰리면 부동산은 최악이죠. 그것도 수도권, 특정 권역 특정 자산군 이런 쪽으로 몰리면 이게 굉장히 맹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어떤 면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받은 숫자로 보는 숫자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몰렸을 때 부작용 같은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수도권 바깥으로 돈을 이렇게 좀 돌리는 것이 그냥 과거에는 균형 발전이었는데, 제가 서너 배씩 압력이 강해지는 이익이죠. 한 해에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익이 3배-4배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V자형 회복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종의 호황인데, 이 호황의 크기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길게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도전적 과제도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돈을 돌려야 된다. 부동산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이렇게 특정 종목으로 특정 부분으로 몰리는 것은 극력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 우리가 한때는 부동산 망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부동산 불패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근데 외국에 미국이나 일본만 봐도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주식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머니무브가 약간 일어나고 있다.
◆ 김용범 : 자본시장 쪽으로 옮겨갔죠.
◇ 이동형 : 그렇죠? 그건 괜찮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 김용범 : 아주 좋은 거죠.
◇ 이동형 : 최근에 자본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김용범 : 그거는 소득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 주식도 한 3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기업 이익의 3배-4배가 오르면 주식도 3배 되는 건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주가지수도 9천 원 갔다가 지금 한 8천선으로 지금 약간 조정이 되고 있지만 3배 4배씩 늘어나는 것이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라는 그 자체에서 오는 돈도 있고, 여기 주식이 또 올라서 소위 자산 효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또 벌어들인 돈도 있어서 이거는 어디론가 향해 가죠. 소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식도 하지만 또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니까 그쪽으로도 일정 부분은 또 몰리겠죠. 성과급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향해 갈 목표로 부동산이라는 데는 또 한정돼 있고. 그러면..
◇ 이동형 : 특정 지역에 또 쏠릴 수 있겠네요?
◆ 김용범 : 특정 지역, 특정 가격대. 그쪽으로 몰리면 가격이 또 지금보다 훨씬 가격이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더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면 이게 이제 부작용이 많죠. 집을 못 산다기보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 전세값, 월세값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보다는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투자 대상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기본 권리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이 권리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집권 전에 주가지수가 2400, 2500 하던 게 지금 뭐 7000, 8000, 9000선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떨어졌으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어떤 기업도 당연히 돈을 벌고 있을 것이고, 이게 약간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최근 페이스북에 쓴 글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윗목 아랫목 군불 이런 비유를 했는데 결국은 아랫목은 수도권이고, 열이 수도권 부동산과 투기성 자산에만 몰리면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과열된다. 그러니까 해법은 불을 끄는 게 아니고 군부를 다른 방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일 수도 있고 뭐 수도권 인구 분산일 수도 있고 서울 집중간산을 배제하고 뭐 당연히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기업도 그렇고, 지금 서울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도 그렇고, 결국은 그동안 이런 것들로 돈을 벌었던 기득권 인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포기할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혹은 정책 입안자들도 그런 기득권에 속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 김용범 :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 알죠. 우리 청년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가 보유율이 55%, 60%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가가 아닌 쪽에서 임대를 하고 그런 거 기다리고 거기에 맞는데 그게 적정한 가격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목표 연도까지 그게 적정화 단계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한쪽으로만 유동성이 몰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지금 이 구조 자체를 더 넓게 하고 이런 거는 더 장기적인 문제지만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는 겁니다. 수도권 쪽으로 너무 많은 유동성이 몰리면 결국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윗목, 아랫목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엿기름 만들고 그런 거는 우리 세대는 이해를 할 텐데 젊은 세대들은 무슨 소리인가 할 텐데 그렇게 유동성이 한 곳에 몰릴 때 가져올 부작용은 저한테는 불을 보듯 뻔한 거니까 그런 호소를 하는 거죠.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성과급도 줬지만 이익을 내서 주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을 하시는 종업원들에게 또 이렇게 대출할 수 있는 또 그런 혜택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팹을 지으니까 공사도 많이 하고. 그 하나하나 개별 회사로서는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이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결정인데 그 옆에 있는 동네 쪽으로 여러 가지 그쪽에 벌써 부동산 가격이 또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규제 지역으로 했죠. 그런데 그게 연말로 가고 내년 가면 훨씬 더 도드라질 겁니다. 제가 보는 숫자로 보면. 그랬을 때는 조금 더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 수도권 쪽으로만 모든 게 집중됐을 때 가져올 문제가 단순하게 거기에 있는 특정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그런 문제만은 아니다. 저는 절박하게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 그러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대통령도 함께 하셨겠습니다만 야심차게 발표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10년간 총 4700여 조가 투자된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윗목 아랫목 여기에도 다 해당되는 거겠죠?
◆ 김용범 : 저는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요. 이 프로젝트가 되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팹 건설, 데이터센터(AIDC). AIDC도 이전에는 우리가 100메가, 200메가 해도 와 그랬는데 지금 뭐 기본이 1기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거에 10배, 20배 프로젝트가 전국에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팹도 그렇고 그러면 이 규모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숫자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투자도 우리가 옛날에 봤던 숫자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면 매크로는 올해 성장률 우리가 3%가 되느냐, 어떤 데는 4%도 보고 하반기 얼마로 보느냐 하는 게 제가 보는 숫자는 지금 이런 투자를 보면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그 지방에 뭐 팹을 어디를 짓고 이런 거 하나하나도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경제적인 어떤 활동량으로 보면 수도권에 매우 큰 아까 말한 집중도를 낳을 수 있어서, 매크로적으로 보면 팹을 지을 때 땅이 마련돼 있다 그러면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란히 이렇게 교차로 하는 것이 그냥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걸 차원을 떠나서 매크로적으로 저는 균형감 있는 그런 접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 예. 정치권 일각의 얘기입니다마는 특정 지역을 일부러 띄우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호남만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충청권도 있고, TK 지역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가 4년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4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다음에도..
◆ 김용범 : 10년.. 최소 10년짜리 프로젝트죠.
◇ 이동형 :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설립해야 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인데, 혹시라도 정권이 교체가 돼서 이게 뒤집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축소된다거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 김용범 : 기본적으로 이번에 AIDC도 있지만 크게 보면 반도체 2개 회사의 투자 프로그램이 제일 크잖아요? 반도체 2개 회사가 지금 전망하는 3년, 5년, 10년 그 수요 전망에 기반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용인이나 수도권에 지으려는 계획도 있고, 장기 수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요에 기반을 두고 발표한 거라서 그러면은 수요가 본인들이 12년에서 8년 이렇게 당겼잖아요? 중공 연도를. 그만큼 수도권에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다 지을 것이냐 라고 보면은 팹을 지으려면 각 한 150만 평씩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양사가 그래서 각각 한 팹을 만약에 수도권 밖에 그 규모로 지으려고 그러면 사실 지을 만한 땅이 본인들은 많이 땅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요에 기반한 계획이기 때문에 정보와 관계없이 저는 간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전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김용범 : 그렇죠. 그러면 뭐 1-20만 평도 아니고, 기본이 100만 평, 200만 평 그런 평지가 필요하고 협력사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대개 집안도 안정적이고 그런 데를 구해야 되면 사실 남아 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냐 아니냐 라는 거는 수도권에 아까 말한 그런 우리가 과거에 몰려 있는 그런 질서에서 그렇지 수도권 바깥을 바라보면 다른 나라로 보면 다른 나라의 팹들은 다 전국에 다 퍼져 있거든요. 일본도, 대만도,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사실 수도권 안에 이 좁은 곳에 다 몰려 있는 거죠, 이거보다는 각각의 이렇게 널찍하게 퍼져 있는 게 오히려 다른 나라는 더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바깥에도 수요가 팽창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되겠다. 우리가 팹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두 개 회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AI시대에 우리나라 두 개 넘버 1, 2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책무이기도 하죠. 이 메모리가 제때 공급 안 되면 AI 혁명이 제대로 그 속도를 낼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너무 오르면 물량이 제때 공급이 안 돼서 그러면 사실은 아주 높은 가격의 칩을 살 수 있는 산업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개 회사의 책무이기도 하고, 그거를 도와서 용수 전력으로 해서 우리가 적정한 지체되지 않게 메모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봅니다. 2개 회사 플러스 대한민국 국가에.
◇ 이동형 : 정부도 도와줄 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고.
◆ 김용범 : 그리고 국가가 도와줘야만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 이동형 : 실장님 말씀은 이게 각 기업이 수요 분석하고, 어느 장소가 가장 이득을 낼 수 있을까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강요해서 한 건 아니니까는 시간이 지나도 여기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인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양질의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다.
◆ 김용범 :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생기죠. 특히 지방에.
◇ 이동형 : 그러니까 지금은 용인, 청주 이쪽에 많은 분들이 내려가서 젊은 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강도 하겠다.
◆ 김용범 : 그런 모습이 지방에 5년, 10년 뒤에는 그대로 다시 지방에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정도의 도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들, 특히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수도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 산업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이 산업에서 AI와 지금 반도체, 전기 이런 관련 산업들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트리니티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산업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피지컬 AI까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메모리에 어떤 우위 같은 거를 더 공고히 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기고, 우리나라가 3강 이런 걸 넘어서서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는데 아주 큰 기틀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도체 또 호남 3대 프로젝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실장님 나오셔서 그런지 댓글에 부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내지 못했을 거고, 그런데 요즘 자꾸 수도권 중심으로 또 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정부에서 지방선거도 끝났고 하니까 부동산 규제 정책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지금 댓글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 김용범 : 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6.27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수요 대책이죠? 그다음에 몇 달 지나서 10.15라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로 모은 그것도 또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고, 다음에 우리가 3기 신도시를 제대하겠다 새로 또 경마장 태릉에서 또 6만 호 하겠다 여러 공급 12.9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차질 없이 당연히 해야죠. 속도를 내야 되는데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요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3배, 4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수도권에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한 3배 될 것 같고. 작년 대비 상장회사 이익도 작년 대비 3배, 4배 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 김용범 : 아니죠. 사실 기업 부분에서 그만큼 우리가 많이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1년 전과 이 수요 압력이 훨씬 더 강해졌고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도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닥치고 지어야 된다는 말이 상황 자체가 기본적으로 24년, 25년에 덜 지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지만 그걸 우리가 탓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새로 지을 만한 계획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입 임대에서 그러니까 새로 새로 그냥 집을 청약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새로 기회를 지금 있는 3기 신도시하고 지난번에 6만 말고도 또 따로 우리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의 선호에 맞는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또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장 전월세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오피스텔이라도 비아파트라도 할 수 있는 거는 매입 임대에서 LH가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대책 전월세 대책까지 이런 각각의 층위별로 새롭게 정책을 좀 다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청와대 민간 합동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 군공항 부지에다가 하겠다, 강훈식 실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 여기가 크기가 딱 맞다. 250만 평이니까. 거기다가 물류에서도 여기가 최적지다. 왔다 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속도전 빨리 할 수 있는 곳이 또 여기다.
◆ 김용범 : 거기는 뭐 이미 수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 이동형 : 아무것도 없으니까?
◆ 김용범 : 예. 공항만 이전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나 이런 데를 다른 공항으로 이렇게 소산하거나 그러면 바로 그 땅은 쓸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 이것도 결국은 정부가 여기 가라는 게 아니고 기업이 여기를 원했던 것이죠?
◆ 김용범 : 최적화 선호를 합니다.
◇ 이동형 :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겠네요.
◆ 김용범 : 오늘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양사 모두 그쪽을 최적, 최선호 지역으로 건의를 한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이전부터 있었죠. 그러면 이제 정부한테 공이 온 건데 그러면 얼마나 빨리 무안이나 이런 쪽에 새로 군공항을 짓느냐. 그런데 군 공항 짓는 데는 절대적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자고 그러면 지금 있는 공항에서 하고 있는 훈련 소요나 이런 거를 여타 공군 기지로 소산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소산 계획을 우리가 공군과 상의해서 짜면 그만큼 무안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공군이나 이런 쪽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소송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야기를 용인 산단이 6년 걸렸는데, 내 기준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더 빨리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김용범 : 그게 지금 반도체 수요가 그렇습니다. AI 혁명 한 3년 전하고 달라져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반도체 지금 AI 혁명의 기세가 그렇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제가 환율, 금리 많이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한 번 더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범 : 감사합니다.
◇ 이동형 : 지금까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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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7월 6일 (월)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 옆에서 본 李대통령, 국민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
- 靑, 이병태 사퇴 수용? 흐름들 알고 있었어...잘 마무리됐어
- 주식 자금, 부동산으로 몰리는 건 최악...수도권 바깥으로 돈 돌려야
- 부동산 혹은 특정 종목으로 돈 몰리는 것 강력하게 경계해야
- 수도권에 몰리는 부동산 문제...절박하게 해법 찾아야
- 호남 반도체 투자 최소 10년 프로젝트...정부와 관계없이 갈 것
- 메모리 제때 공급 안 되면 AI혁명 속도 못내...삼전-하닉의 책무이기도
- 메가 프로젝트, 5년-10년 뒤에 도시 하나 생겨...청년에게 기회
- 부동산 문제? 공급 특단의 대책 세워야...새롭게 정책 보고 있어
- 광주 군공항 낙점? 소산하면 그 땅 바로 쓸 수 있어
- 광주 군공항, 기업들도 이구동성으로 최선호 지역으로 건의
- 광주 군공항, 훈련 소요 타 공군 기지로 소산...공군과 상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순서 복귀 첫 방송 귀한 손님 나오셨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어서 오십시오.
◆ 김용범 : 반갑습니다.
◇ 이동형 : 네. 요즘에 방송에 조금씩 나오고 계시기도 하던데 정부의 정책을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용범 : 네. 뭐 꼭 제 자신의 결정이라기보다도 우리 청와대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대회 홍보나, 이런 거 관련돼서 결정이 있으면 제가 나갈 적절한 자리라고 그러면 가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실장님,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차관으로 계셨고, 그 이후에는 또 민간에서 미래테크 산업 다루시다가, 이재명 정부 때 다시 정책실장으로 들어오셨는데 이제 1년 조금 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청와대에 계신 분들 취재해서 여쭤보니까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잠잘 시간도 없다, 술도 끊었다 술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범 : 뭐 그런 의견들이 다 대부분이고, 대통령을 제가 1년 정도 같이 옆에서 모시면서 본 소감은 국민만 생각하세요. 이분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그것만 생각하시고, 성과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도죠. 제가 여기 옆에서 뵈면서는 국민, 성과, 속도 이 세 가지가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거의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무원들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그렇고. 그래서 쉴 틈이 어디 있냐 그런 자세로 쉼 없이 일을 하시니까 옆에서도 그런 일의 강도 이런 거는 바깥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강한 편이죠. 그런데 또 보람은 있습니다. 성과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요.
◇ 이동형 : 보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잖아요? 조금 섭섭하지도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 김용범 : 다시 또 올라가겠죠.
◇ 이동형 : 예. 또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하니까. 지금 속보가 왔네요. 이병태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의장 사의를 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는 속보가 왔습니다. 속보 나온 김에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병태 위원장에게 청와대가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아마 사퇴 권고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사퇴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범 : 그냥 뭐 이렇게 흐름들을 알고 있었고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예. 아까 제가 지지율 잠깐 여쭤봤는데 민주당 지지층, 또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도 너무 실용만 따지는 것 아니냐. 또 이념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우리 편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중도로 가는 측면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 또 상의된 현실 감각 계속 말씀하시니까 또 포용 중도 이런 말씀도 계속 하시니까 이 간극은 어떻게 조금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용범 : 대통령은 이제 나라를 5년간 맡아서 이끌고 가실 지도자로 국민들이 뽑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잘 앞에서 리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어떤 도전이랄까 이런 게 좀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점도 많습니다. 기업의 이익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도전 과제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세계가 지금 각국이 또 이렇게 여러 속도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사실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정책은 뭘까, 그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뭐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보면 지금의 시대 철학이 뭔가, 시대의 정신이 뭔가, 지금 우리나라가 헤쳐 나가고 있는 AI 혁명의 본질은 뭔가.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만 하시는 분이라서 거기에 맞는, 그리고 그러려면 전 국민들이 통합돼야 되고 이게 격차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 쪽은 더 커지고, 그렇지 못한 쪽은 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 사회적 합의라는 게 무척 중요한 거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어떤 양극단에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정책을 내고 합의를 이끌고 그런 노력을 더 하시려고 하는 걸로 봅니다. 저는 경제 정책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100%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 이동형 : 그래서 실장님도 아마 고민이 크실 텐데 방금 얘기한 한쪽만 어떤 집중되는 현상들, 최근 증권 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증권 시장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좋아졌기는 합니다마는 특정 종목만 쏠리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에서는 그 훈기가 가지 않는다. 이러면 또 그 특정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모든 국민이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실 것 같아요.
◆ 김용범 : 큰 고민이 되죠.
◇ 이동형 : 페이스북에도 글을 쓴 것도 있고.
◆ 김용범 : 그런 글도 쓰고, 그게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사롭지 않은 현상들이 뭐 좋은 쪽이죠. 기본적으로 좋은 쪽인데, 그게 그렇게 다 좋은 쪽만은 아닌데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거는 이게 성과가 우리 쪽으로 저는 거시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그쪽 정책을 기본적으로 다른 정책도 하지만 경제 정책이 가장 주된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쪽으로 몰려왔을 때 부동산 가격 같은 데로 몰릴 수도 있고, 제가 계속 요즘에 쓰는 거는 특정 자산이 부동산 주식으로 하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쪽으로만 몰리면 부동산은 최악이죠. 그것도 수도권, 특정 권역 특정 자산군 이런 쪽으로 몰리면 이게 굉장히 맹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어떤 면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받은 숫자로 보는 숫자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몰렸을 때 부작용 같은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수도권 바깥으로 돈을 이렇게 좀 돌리는 것이 그냥 과거에는 균형 발전이었는데, 제가 서너 배씩 압력이 강해지는 이익이죠. 한 해에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익이 3배-4배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V자형 회복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종의 호황인데, 이 호황의 크기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길게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도전적 과제도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돈을 돌려야 된다. 부동산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이렇게 특정 종목으로 특정 부분으로 몰리는 것은 극력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 우리가 한때는 부동산 망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부동산 불패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근데 외국에 미국이나 일본만 봐도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주식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머니무브가 약간 일어나고 있다.
◆ 김용범 : 자본시장 쪽으로 옮겨갔죠.
◇ 이동형 : 그렇죠? 그건 괜찮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 김용범 : 아주 좋은 거죠.
◇ 이동형 : 최근에 자본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김용범 : 그거는 소득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 주식도 한 3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기업 이익의 3배-4배가 오르면 주식도 3배 되는 건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주가지수도 9천 원 갔다가 지금 한 8천선으로 지금 약간 조정이 되고 있지만 3배 4배씩 늘어나는 것이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라는 그 자체에서 오는 돈도 있고, 여기 주식이 또 올라서 소위 자산 효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또 벌어들인 돈도 있어서 이거는 어디론가 향해 가죠. 소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식도 하지만 또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니까 그쪽으로도 일정 부분은 또 몰리겠죠. 성과급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향해 갈 목표로 부동산이라는 데는 또 한정돼 있고. 그러면..
◇ 이동형 : 특정 지역에 또 쏠릴 수 있겠네요?
◆ 김용범 : 특정 지역, 특정 가격대. 그쪽으로 몰리면 가격이 또 지금보다 훨씬 가격이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더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면 이게 이제 부작용이 많죠. 집을 못 산다기보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 전세값, 월세값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보다는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투자 대상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기본 권리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이 권리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집권 전에 주가지수가 2400, 2500 하던 게 지금 뭐 7000, 8000, 9000선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떨어졌으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어떤 기업도 당연히 돈을 벌고 있을 것이고, 이게 약간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최근 페이스북에 쓴 글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윗목 아랫목 군불 이런 비유를 했는데 결국은 아랫목은 수도권이고, 열이 수도권 부동산과 투기성 자산에만 몰리면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과열된다. 그러니까 해법은 불을 끄는 게 아니고 군부를 다른 방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일 수도 있고 뭐 수도권 인구 분산일 수도 있고 서울 집중간산을 배제하고 뭐 당연히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기업도 그렇고, 지금 서울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도 그렇고, 결국은 그동안 이런 것들로 돈을 벌었던 기득권 인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포기할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혹은 정책 입안자들도 그런 기득권에 속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 김용범 :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 알죠. 우리 청년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가 보유율이 55%, 60%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가가 아닌 쪽에서 임대를 하고 그런 거 기다리고 거기에 맞는데 그게 적정한 가격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목표 연도까지 그게 적정화 단계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한쪽으로만 유동성이 몰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지금 이 구조 자체를 더 넓게 하고 이런 거는 더 장기적인 문제지만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는 겁니다. 수도권 쪽으로 너무 많은 유동성이 몰리면 결국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윗목, 아랫목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엿기름 만들고 그런 거는 우리 세대는 이해를 할 텐데 젊은 세대들은 무슨 소리인가 할 텐데 그렇게 유동성이 한 곳에 몰릴 때 가져올 부작용은 저한테는 불을 보듯 뻔한 거니까 그런 호소를 하는 거죠.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성과급도 줬지만 이익을 내서 주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을 하시는 종업원들에게 또 이렇게 대출할 수 있는 또 그런 혜택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팹을 지으니까 공사도 많이 하고. 그 하나하나 개별 회사로서는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이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결정인데 그 옆에 있는 동네 쪽으로 여러 가지 그쪽에 벌써 부동산 가격이 또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규제 지역으로 했죠. 그런데 그게 연말로 가고 내년 가면 훨씬 더 도드라질 겁니다. 제가 보는 숫자로 보면. 그랬을 때는 조금 더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 수도권 쪽으로만 모든 게 집중됐을 때 가져올 문제가 단순하게 거기에 있는 특정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그런 문제만은 아니다. 저는 절박하게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 그러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대통령도 함께 하셨겠습니다만 야심차게 발표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10년간 총 4700여 조가 투자된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윗목 아랫목 여기에도 다 해당되는 거겠죠?
◆ 김용범 : 저는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요. 이 프로젝트가 되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팹 건설, 데이터센터(AIDC). AIDC도 이전에는 우리가 100메가, 200메가 해도 와 그랬는데 지금 뭐 기본이 1기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거에 10배, 20배 프로젝트가 전국에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팹도 그렇고 그러면 이 규모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숫자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투자도 우리가 옛날에 봤던 숫자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면 매크로는 올해 성장률 우리가 3%가 되느냐, 어떤 데는 4%도 보고 하반기 얼마로 보느냐 하는 게 제가 보는 숫자는 지금 이런 투자를 보면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그 지방에 뭐 팹을 어디를 짓고 이런 거 하나하나도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경제적인 어떤 활동량으로 보면 수도권에 매우 큰 아까 말한 집중도를 낳을 수 있어서, 매크로적으로 보면 팹을 지을 때 땅이 마련돼 있다 그러면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란히 이렇게 교차로 하는 것이 그냥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걸 차원을 떠나서 매크로적으로 저는 균형감 있는 그런 접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 예. 정치권 일각의 얘기입니다마는 특정 지역을 일부러 띄우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호남만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충청권도 있고, TK 지역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가 4년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4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다음에도..
◆ 김용범 : 10년.. 최소 10년짜리 프로젝트죠.
◇ 이동형 :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설립해야 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인데, 혹시라도 정권이 교체가 돼서 이게 뒤집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축소된다거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 김용범 : 기본적으로 이번에 AIDC도 있지만 크게 보면 반도체 2개 회사의 투자 프로그램이 제일 크잖아요? 반도체 2개 회사가 지금 전망하는 3년, 5년, 10년 그 수요 전망에 기반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용인이나 수도권에 지으려는 계획도 있고, 장기 수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요에 기반을 두고 발표한 거라서 그러면은 수요가 본인들이 12년에서 8년 이렇게 당겼잖아요? 중공 연도를. 그만큼 수도권에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다 지을 것이냐 라고 보면은 팹을 지으려면 각 한 150만 평씩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양사가 그래서 각각 한 팹을 만약에 수도권 밖에 그 규모로 지으려고 그러면 사실 지을 만한 땅이 본인들은 많이 땅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요에 기반한 계획이기 때문에 정보와 관계없이 저는 간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전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김용범 : 그렇죠. 그러면 뭐 1-20만 평도 아니고, 기본이 100만 평, 200만 평 그런 평지가 필요하고 협력사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대개 집안도 안정적이고 그런 데를 구해야 되면 사실 남아 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냐 아니냐 라는 거는 수도권에 아까 말한 그런 우리가 과거에 몰려 있는 그런 질서에서 그렇지 수도권 바깥을 바라보면 다른 나라로 보면 다른 나라의 팹들은 다 전국에 다 퍼져 있거든요. 일본도, 대만도,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사실 수도권 안에 이 좁은 곳에 다 몰려 있는 거죠, 이거보다는 각각의 이렇게 널찍하게 퍼져 있는 게 오히려 다른 나라는 더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바깥에도 수요가 팽창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되겠다. 우리가 팹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두 개 회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AI시대에 우리나라 두 개 넘버 1, 2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책무이기도 하죠. 이 메모리가 제때 공급 안 되면 AI 혁명이 제대로 그 속도를 낼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너무 오르면 물량이 제때 공급이 안 돼서 그러면 사실은 아주 높은 가격의 칩을 살 수 있는 산업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개 회사의 책무이기도 하고, 그거를 도와서 용수 전력으로 해서 우리가 적정한 지체되지 않게 메모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봅니다. 2개 회사 플러스 대한민국 국가에.
◇ 이동형 : 정부도 도와줄 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고.
◆ 김용범 : 그리고 국가가 도와줘야만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 이동형 : 실장님 말씀은 이게 각 기업이 수요 분석하고, 어느 장소가 가장 이득을 낼 수 있을까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강요해서 한 건 아니니까는 시간이 지나도 여기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인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양질의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다.
◆ 김용범 :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생기죠. 특히 지방에.
◇ 이동형 : 그러니까 지금은 용인, 청주 이쪽에 많은 분들이 내려가서 젊은 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강도 하겠다.
◆ 김용범 : 그런 모습이 지방에 5년, 10년 뒤에는 그대로 다시 지방에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정도의 도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들, 특히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수도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 산업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이 산업에서 AI와 지금 반도체, 전기 이런 관련 산업들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트리니티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산업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피지컬 AI까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메모리에 어떤 우위 같은 거를 더 공고히 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기고, 우리나라가 3강 이런 걸 넘어서서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는데 아주 큰 기틀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도체 또 호남 3대 프로젝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실장님 나오셔서 그런지 댓글에 부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내지 못했을 거고, 그런데 요즘 자꾸 수도권 중심으로 또 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정부에서 지방선거도 끝났고 하니까 부동산 규제 정책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지금 댓글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 김용범 : 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6.27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수요 대책이죠? 그다음에 몇 달 지나서 10.15라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로 모은 그것도 또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고, 다음에 우리가 3기 신도시를 제대하겠다 새로 또 경마장 태릉에서 또 6만 호 하겠다 여러 공급 12.9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차질 없이 당연히 해야죠. 속도를 내야 되는데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요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3배, 4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수도권에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한 3배 될 것 같고. 작년 대비 상장회사 이익도 작년 대비 3배, 4배 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 김용범 : 아니죠. 사실 기업 부분에서 그만큼 우리가 많이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1년 전과 이 수요 압력이 훨씬 더 강해졌고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도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닥치고 지어야 된다는 말이 상황 자체가 기본적으로 24년, 25년에 덜 지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지만 그걸 우리가 탓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새로 지을 만한 계획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입 임대에서 그러니까 새로 새로 그냥 집을 청약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새로 기회를 지금 있는 3기 신도시하고 지난번에 6만 말고도 또 따로 우리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의 선호에 맞는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또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장 전월세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오피스텔이라도 비아파트라도 할 수 있는 거는 매입 임대에서 LH가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대책 전월세 대책까지 이런 각각의 층위별로 새롭게 정책을 좀 다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청와대 민간 합동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 군공항 부지에다가 하겠다, 강훈식 실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 여기가 크기가 딱 맞다. 250만 평이니까. 거기다가 물류에서도 여기가 최적지다. 왔다 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속도전 빨리 할 수 있는 곳이 또 여기다.
◆ 김용범 : 거기는 뭐 이미 수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 이동형 : 아무것도 없으니까?
◆ 김용범 : 예. 공항만 이전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나 이런 데를 다른 공항으로 이렇게 소산하거나 그러면 바로 그 땅은 쓸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 이것도 결국은 정부가 여기 가라는 게 아니고 기업이 여기를 원했던 것이죠?
◆ 김용범 : 최적화 선호를 합니다.
◇ 이동형 :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겠네요.
◆ 김용범 : 오늘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양사 모두 그쪽을 최적, 최선호 지역으로 건의를 한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이전부터 있었죠. 그러면 이제 정부한테 공이 온 건데 그러면 얼마나 빨리 무안이나 이런 쪽에 새로 군공항을 짓느냐. 그런데 군 공항 짓는 데는 절대적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자고 그러면 지금 있는 공항에서 하고 있는 훈련 소요나 이런 거를 여타 공군 기지로 소산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소산 계획을 우리가 공군과 상의해서 짜면 그만큼 무안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공군이나 이런 쪽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소송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야기를 용인 산단이 6년 걸렸는데, 내 기준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더 빨리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김용범 : 그게 지금 반도체 수요가 그렇습니다. AI 혁명 한 3년 전하고 달라져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반도체 지금 AI 혁명의 기세가 그렇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제가 환율, 금리 많이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한 번 더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범 : 감사합니다.
◇ 이동형 : 지금까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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