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부금 부처 간 공개 토론회 진행..."이 대통령 제안"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6일)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를 여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 제도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 재정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란 입장입니다.

두 부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이견을 조율할 거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