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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모이는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일단 정부여당은 속도가 경쟁력이다.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조현삼]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의 경우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이러한 부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정책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충분히 이러한 뒷받침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박정희 시대가 1차 산업화라면 지금이 2차 산업화다.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화하고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김동원]
이걸 보고 딱 네 글자로 침소봉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떠받드는 정권의 키워드가 있죠.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거슬러 올라가면 DJ정권의 경제정책이라든가 산업화정책을 무시한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정권의 경제 수석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가발전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산업혁명 이런 것들은 바로 중화학 산업보국이라는 캐치프래이즈 하에 중화학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른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조선, 철강, 화학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업화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10대 경제강국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화가 그 당시에 정착돼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사실은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이 호황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제2의 산업화라고 본인들이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침소봉대 성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호남에 80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호남 표심을 자극해서 친명계인 김민석 전 총리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국가의 첨단산업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폄하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국가의 정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건전한 비판이어야겠죠. 지금까지 보여준 국민의힘의 모습 그대로라는 게 생각이 드는 게 거듭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계속적인 발목잡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호남과 영남의 지역 갈라치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중에서 호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영남을 했으면 이런 비판이 나왔을까요? 전형적인 지역주의 주장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모든 제반 여건, 정주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산업 모든 구조적인 것을 살펴보게 되면 수도권이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과 안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도 지역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에 대해서만큼은 용지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전력도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SK라든가 삼성 같은 그런 대규모 반도체산업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인프라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역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가산업보다는 정쟁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공들이기 이런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김민석 전 국무 총리가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또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전남 신안군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김동원]
송영길 전 대표까지 포함하면 이제 3명의 주자가 거의 동선이라든가 행동이 호남에, 방송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호남에 구애하는 모습인데요.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과유불급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고 그러죠. 34%, 35%가 호남에 집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를 봐야 내가 이긴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명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득표한 게 바로 6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됐고 또 이번에도 똑같은 2라운드에서 호남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워낙 지난 지방선거 때 많이 자기가 공을 들여놨고 이제 전북 소외론을 본인이 앞장서서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민생문제, 하루하루 살기가 팍팍한데 당내 싸움질이냐라는 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내분을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지적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팍팍한데 당대표 둘러싸고 저렇게 싸움질하는 거, 그거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호남에 지나친 구애 이건 호남 국민들을 포함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정도껏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한 주가 고교야구가 화제가 상당했던 한 주였는데 내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직접 방문해서 사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제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글도 올라왔어요. 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 정치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잘못이자 정치인들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야구경기 중에 상대팀이었던 광주일고 팀을 대상으로 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그런 응원구호를 외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할것은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이에 대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일부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그런 특정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화 5.18정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보고요. 역사적인 평가도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와 같은 혐오의 표현을 쓰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감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진영논리, 정치논리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발하는 일명 일베로 대표되는 극단주의적인 극우파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폭발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배재고 학생들의 미래가 짓밟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하는데 과도한 정치권의 진영대결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정말 정치권이 이번 기회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저 폭발물 협박에 마치 배재고 학생들을 위하는 것처럼 배재고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았다고 하면서 폭발물 협박 이게 웬일입니까?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협박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물론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미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정치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논란에 불을 땐 게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스타벅스 논란이 날 때 바로 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라고 얘기한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으로서 직접 어떤 사안에 개입하는 것의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행안부 장관도 기름을 부었죠. 불매운동을 연상케 하는 정부의 각종 상품권을 끊겠다고 하는 게 불과 한 달 전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역사가 정쟁의 대상 그리고 진영논리의 땔감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김민석 후보가 내일 광주에서 출마 기념회를 하는데 그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군 공항에서 전일빌딩, 광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전일빌딩으로 장소를 급히 바꿨는데요. 전일빌딩의 전시 이름이 전일빌딩245입니다. 뭐가 245냐 245의 탄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건물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데요. 바로 계엄헬기의 기총소사를 받은 건물에서 출마선언을 바꾼 거, 이것도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5.18... 저는 5.18을 기본적으로 민주화항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총을 든 군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항쟁한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다고 진영논리와 정쟁에 이런 역사를 땔감으로 계속 소비하는 거, 이거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총리급의 인사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인데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 이라고 직격한 건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삼]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총리급 인사로 분류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입장과 판이한 부분, 해석의 여지가 있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단순히 그런 경고로만 그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적인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병태 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번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혐오하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응원구호에 대해서 이것에서 일종의 장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과연 장난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고등학생입니다. 5.18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상대방 학생이 만약에 광주일고 학생이 아니라 대구고 학생이라든가 부산고 학생이었으면 이와 같은 발언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고 더욱더 넓어지고 있는 이런 혐오의 언어에 대해서 사실상 고위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병태 부위원장이 지난 3월에 임명됐었죠. 그때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도 박주민 의원 등 범여권 일각에서 인선을 재고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와서 부정한다면서 해임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청와대 또 당의 고위직이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저는 자가당착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렇게 가혹하리만큼 비판했기 때문에 저 규제개혁위원회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뉴이재명, 우리는 포용을 한다, 국민 화합을 한다. 얼마든지 우리를 비판한 사람을 우리는 쓴다고 하는 그게 바로 뉴이재명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저분이 이병태 교수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마는 저 정도 얘기는 지금까지 아마 수백 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는 틀리고 이제 와서는 맞고 이런 게... 왔다갔다 하면 어떻습니까? 표현의 자유가핵심이다. 저는 이것도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양산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억울한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왜? 내가 정치검찰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대학을 못 가고 프로야구도 못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죠. 그런데 이게 바로 5.18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렇게 벌떼같이 나옵니다. 저는 아마 이병태 교수를 해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임을 안 해도 아마 자발적으로 이 정권에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너무 지나치다. 배재고 학생들을 대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고 건전한 비판 이런 것들을. 저분이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아 뜨거워라 하고 비판하는 거, 이건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한다고 하고 그와 함께 또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한 논란도 내일부터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각 당의 내부 상황도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일단 1순위 대상 하면 친한파 의원들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방선거 당시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일정에 동행했다, 이런 이유인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김동원]
지금 이제 가뜩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 숨쉴 공간을 줬지 않습니까? 지난번 광역단체에서 대부분 다 졌지만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한두 개 숨쉴 공간을 겨우 준 상황에서 다시 또 당이 징계정치로 돌아가면서 이제 윤리위원회가 이것을 심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요. 이거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징계에 근거는 있습니다. 공당에서 공당의 후보를 냈는데 후보를 지원 안 하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것은 이건 정당민주주의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죠. 이건 징계의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제명을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정치의 사법화로 법원에 돌아갑니다. 법원이 그때 두 사람, 김종혁, 배현진 두 사람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정당의 기본이다, 발전의 기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법원으로 만약에 들고 가면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다. 왜? 같은 판결. 서울남부지법 51부에서 똑같이 이걸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사라든가 이런 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판결이 나올 게 뻔한데 이걸 중징계를 한다? 이건 정말 당을 더 회오리로 몰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기해야 한다. 그래서 징계가 아니라 아마 경고나 당원권 정지 두세 달 정도. 왜? 내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징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 대표 퇴진문제를 언급했다고 징계위원회에 15명인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건 안 될 말입니다. 당대표의 퇴진 이것은 항상 모든 정당이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는 거거든요. 비주류가 있고 당 지도부가 잘못할 때는 퇴진하라, 사퇴하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헌당규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런 징계 사태를 바라보는데 윤리위원회가 지금 어차피 장동혁 지도부가 임명한 그런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무소속 후보 지원 문제는 아마도 징계의 수위를 고민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당 지도부 사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당치 않고 어쨌든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중징계는 안 된다. 그 말씀이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현삼]
일단 징계절차는 반드시 밟을 것으로 보여지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퇴원 후 일성이 바로 당내 기강 잡기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의원들을 거론하기까지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아마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리더십과 지도력에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은 할 것이되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차등은 둘 것 같아요. 과거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참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안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던 경우는 분명히 명분과 근거가 있는 그런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특정 의원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비서관과 보좌진을 파견했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징계할 수 있다. 설령 이것이 법정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당 후보가 아니라 다른 당 경쟁후보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지원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당내 징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 퇴진 요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비판의 여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경징계 정도로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 단순한 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징계안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징계정치에 대해서 당 중진들도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내일 윤리위 상황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외신 인터뷰가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김동원]
이걸 저도 어제와 오늘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탠스가 바뀐 거냐. 당선됐다고 그래서 그 이전에 얘기한 게 180도로 바뀐 거냐라고 돼 있는데 저게 지금 일본 요미우리신문하고 인터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파부침조라고까지 얘기하죠.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타고 온 뗏목 이것을 붙들어 매든지 뗏목을 없애버리든지 해야 더 큰 파도에 견딜 수 있는 미래 함선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타고 온 뗏목의 앞을 가려서 그것을 신줏단지화하면 지금 바로 장동혁 대표가 어려움을 겪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그 세력. 이른바 아스팔트 세력이라고도 불리고 그분들, 저는 그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역할이 일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나치게 본인을 만들어준 세력에 기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여기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더 큰 보수세력으로 지금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냐. 정권 재탈환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총선 뒤에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고 대선에서 해야 그게 보수의 재건이고 보수가 다시 우뚝 서는데 이걸 갖고 그 뗏목을 부둥켜 안으면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포용과 화합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서울시장으로서 5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한결같다 하는 얘기지 그 지방선거 전의 스탠스를 완전히 180도 바꾸었다.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은 결별해야 하지만 그 지지세력은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모레 3차 회의를 열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데 그 대표적인 안건 중 하나가 1인 1표제입니다. 각 후보마다 약간의 입장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1인 1표제를 약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중치를 준다는 건가요, 어떤 안건입니까?
[조현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권리당원들의 1인 1표제는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확정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각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인 1표제가 당위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 그냥 하나의 공당이 아닙니다. 집권여당이에요. 집권여당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 어떠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그러면 1인 1표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유연하게라면 어떤 겁니까?
[조현삼]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구간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가중치를 준다든가 아니면 특정지역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특정직역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될 공간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대전제, 1인 1표제가 확정됐다는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앵커]
순회경선 일정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내일?
[조현삼]
그 부분도 함께 논의될 여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당초 논의되었던 부분. 이미 일정 부분 나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큰 틀에서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물론 그 부분도 함께 충분히 논의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화요일 7일로 제가 정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법사위 등 원 구성 문제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 전면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국회 일정에 협조를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원장이야 여러 언론에서 지금 그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법사위원장 서영교 내정을 했죠. 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여아가 첨예하게 맞붙을 수 있는 현안 사안이 많은 게 바로 국회의 정무위 또 경제핵심 파트인 기재위 그리고 경찰을 총괄할, 검찰을 없애면서까지 경찰 제일주의로 나서는 데 선봉장이 돼야 될 행안위 또 예산결산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조리 다 민주당이 갖고 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나머지 7개는 너희들이 갖고 가려면 이건 갖고 가든가 만약에 싫다도 이것도 다 우리한테 올 거야라고 바로 이번 22대 국회 초창기에 18개 몽땅 갖고 간 것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저는 DNA을 가지면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신줏단지 모시듯 한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민주당, 지금 너희들이 하는 건 너무 과도해. 브레이크를 걸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DJ와 노무현 당시의 민주당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던 김대중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삼]
물론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마 일침을 가한다고 한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여당과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대화를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법사위 물론 사실상 우리나라 국회 내에서는 상원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사위를 꼭 가져야 된다는 그런 국회법 규정이 없어요. 지금까지 관례를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미 그 관례도 무너진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례를 끝까지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고요. 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원내 의석수에 비례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하겠죠.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내 제1당은 지금 현재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죠. 국민들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부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도 어떻게 보면 자구해석에 그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각종 개혁입법 법안들 통과시킬 필요, 민생법안 통과시킬 필요 반드시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들을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는 더 이상 여야 간 협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국민들이 결정한 대로 원내 제1당인 집권여당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 11개 상임위 출범을 했고 그러면서 입법 속도전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조현삼]
진행될 필요성이 있는 게 10월이면 검찰청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형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형소법뿐만 아니에요. 형소법과 관련된 각종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형소법 문구 하나만, 보완수사권 폐지 문구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각종 규정도 모두 다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운영되고 굴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의에 함께하고 원 내 다시 협상에 들어오고 함께 이 부분 논의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논의의 장은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김동원]
검찰청이 사라지는 게 10월 1일날 검찰청이라는 간판이 떼어지죠? 이게 어제, 오늘 얘기냐는 말이죠. 이건 벌써 1년 전에 결정된 상태인데 10월 1일날 검찰청이 사라지니까 빨리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고 빨리 그 전단계로 법사위를 열어야 합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긴 시간에 뭘 했습니까? 법사위 다 경기도지사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번에 또 그렇죠.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5월에 넘겼는데 5월달에 정청래는 받은 적이 없다고 서로 핑퐁게임하죠. 이거야말로 민주당은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10개월 남은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1당이 된다면 그 당시 민주당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18개 다 갖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아마도 DJ와 노무현 때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법사위원장은 우리 야당이 갖고 와야 된다고 당연히 얘기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일관된 행태를 갖고 가시라. 이런 말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이 완전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행동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다시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민주당 추천은 배제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조현삼]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특검을 출범시키고 할 경우에는 추천권은 야당, 여당 그다음에 제3자가 추천을 해 오곤 했죠. 만약에 집권여당과 관계된 그런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한다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집권여당을 배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선관위 사태가 집권여당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물론 여당으로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관위 자체가 무능이었고요. 무책임하게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를 했던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특검을 조속히 시행하자고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 추천하는 걸 가지고 다툴 문제는 아니죠. 조속하게 출범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야당, 제3자 추천을 통해서 이런 특검이 조속히 발촉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민주당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제3자 추천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3자 추천 중에서 대한변협 이야기도 나왔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동원]
평상시 같으면 대한변협 추천도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을 보시자고요. 중앙선관위의 선관위 대행이 누구입니까? 위철환 상임위원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유력하게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밥 친구. 이건 여러 언론에서 다룬 거죠. 가장 가까운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도 했고요. 바로 이런 분들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특검을 여권에서 임명한다. 이게 수사가 안 될 건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담보를 위해서 대한변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분이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거, 저런 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장치에 의해서 추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은 당연히 여기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게 아마 국민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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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모이는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일단 정부여당은 속도가 경쟁력이다.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조현삼]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의 경우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이러한 부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정책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충분히 이러한 뒷받침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박정희 시대가 1차 산업화라면 지금이 2차 산업화다.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화하고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김동원]
이걸 보고 딱 네 글자로 침소봉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떠받드는 정권의 키워드가 있죠.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거슬러 올라가면 DJ정권의 경제정책이라든가 산업화정책을 무시한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정권의 경제 수석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가발전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산업혁명 이런 것들은 바로 중화학 산업보국이라는 캐치프래이즈 하에 중화학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른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조선, 철강, 화학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업화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10대 경제강국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화가 그 당시에 정착돼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사실은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이 호황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제2의 산업화라고 본인들이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침소봉대 성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호남에 80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호남 표심을 자극해서 친명계인 김민석 전 총리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국가의 첨단산업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폄하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국가의 정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건전한 비판이어야겠죠. 지금까지 보여준 국민의힘의 모습 그대로라는 게 생각이 드는 게 거듭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계속적인 발목잡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호남과 영남의 지역 갈라치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중에서 호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영남을 했으면 이런 비판이 나왔을까요? 전형적인 지역주의 주장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모든 제반 여건, 정주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산업 모든 구조적인 것을 살펴보게 되면 수도권이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과 안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도 지역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에 대해서만큼은 용지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전력도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SK라든가 삼성 같은 그런 대규모 반도체산업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인프라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역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가산업보다는 정쟁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공들이기 이런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김민석 전 국무 총리가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또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전남 신안군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김동원]
송영길 전 대표까지 포함하면 이제 3명의 주자가 거의 동선이라든가 행동이 호남에, 방송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호남에 구애하는 모습인데요.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과유불급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고 그러죠. 34%, 35%가 호남에 집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를 봐야 내가 이긴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명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득표한 게 바로 6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됐고 또 이번에도 똑같은 2라운드에서 호남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워낙 지난 지방선거 때 많이 자기가 공을 들여놨고 이제 전북 소외론을 본인이 앞장서서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민생문제, 하루하루 살기가 팍팍한데 당내 싸움질이냐라는 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내분을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지적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팍팍한데 당대표 둘러싸고 저렇게 싸움질하는 거, 그거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호남에 지나친 구애 이건 호남 국민들을 포함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정도껏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한 주가 고교야구가 화제가 상당했던 한 주였는데 내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직접 방문해서 사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제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글도 올라왔어요. 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 정치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잘못이자 정치인들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야구경기 중에 상대팀이었던 광주일고 팀을 대상으로 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그런 응원구호를 외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할것은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이에 대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일부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그런 특정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화 5.18정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보고요. 역사적인 평가도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와 같은 혐오의 표현을 쓰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감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진영논리, 정치논리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발하는 일명 일베로 대표되는 극단주의적인 극우파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폭발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배재고 학생들의 미래가 짓밟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하는데 과도한 정치권의 진영대결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정말 정치권이 이번 기회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저 폭발물 협박에 마치 배재고 학생들을 위하는 것처럼 배재고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았다고 하면서 폭발물 협박 이게 웬일입니까?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협박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물론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미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정치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논란에 불을 땐 게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스타벅스 논란이 날 때 바로 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라고 얘기한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으로서 직접 어떤 사안에 개입하는 것의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행안부 장관도 기름을 부었죠. 불매운동을 연상케 하는 정부의 각종 상품권을 끊겠다고 하는 게 불과 한 달 전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역사가 정쟁의 대상 그리고 진영논리의 땔감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김민석 후보가 내일 광주에서 출마 기념회를 하는데 그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군 공항에서 전일빌딩, 광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전일빌딩으로 장소를 급히 바꿨는데요. 전일빌딩의 전시 이름이 전일빌딩245입니다. 뭐가 245냐 245의 탄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건물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데요. 바로 계엄헬기의 기총소사를 받은 건물에서 출마선언을 바꾼 거, 이것도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5.18... 저는 5.18을 기본적으로 민주화항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총을 든 군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항쟁한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다고 진영논리와 정쟁에 이런 역사를 땔감으로 계속 소비하는 거, 이거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총리급의 인사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인데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 이라고 직격한 건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삼]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총리급 인사로 분류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입장과 판이한 부분, 해석의 여지가 있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단순히 그런 경고로만 그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적인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병태 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번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혐오하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응원구호에 대해서 이것에서 일종의 장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과연 장난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고등학생입니다. 5.18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상대방 학생이 만약에 광주일고 학생이 아니라 대구고 학생이라든가 부산고 학생이었으면 이와 같은 발언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고 더욱더 넓어지고 있는 이런 혐오의 언어에 대해서 사실상 고위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병태 부위원장이 지난 3월에 임명됐었죠. 그때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도 박주민 의원 등 범여권 일각에서 인선을 재고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와서 부정한다면서 해임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청와대 또 당의 고위직이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저는 자가당착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렇게 가혹하리만큼 비판했기 때문에 저 규제개혁위원회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뉴이재명, 우리는 포용을 한다, 국민 화합을 한다. 얼마든지 우리를 비판한 사람을 우리는 쓴다고 하는 그게 바로 뉴이재명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저분이 이병태 교수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마는 저 정도 얘기는 지금까지 아마 수백 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는 틀리고 이제 와서는 맞고 이런 게... 왔다갔다 하면 어떻습니까? 표현의 자유가핵심이다. 저는 이것도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양산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억울한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왜? 내가 정치검찰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대학을 못 가고 프로야구도 못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죠. 그런데 이게 바로 5.18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렇게 벌떼같이 나옵니다. 저는 아마 이병태 교수를 해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임을 안 해도 아마 자발적으로 이 정권에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너무 지나치다. 배재고 학생들을 대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고 건전한 비판 이런 것들을. 저분이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아 뜨거워라 하고 비판하는 거, 이건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한다고 하고 그와 함께 또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한 논란도 내일부터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각 당의 내부 상황도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일단 1순위 대상 하면 친한파 의원들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방선거 당시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일정에 동행했다, 이런 이유인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김동원]
지금 이제 가뜩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 숨쉴 공간을 줬지 않습니까? 지난번 광역단체에서 대부분 다 졌지만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한두 개 숨쉴 공간을 겨우 준 상황에서 다시 또 당이 징계정치로 돌아가면서 이제 윤리위원회가 이것을 심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요. 이거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징계에 근거는 있습니다. 공당에서 공당의 후보를 냈는데 후보를 지원 안 하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것은 이건 정당민주주의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죠. 이건 징계의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제명을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정치의 사법화로 법원에 돌아갑니다. 법원이 그때 두 사람, 김종혁, 배현진 두 사람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정당의 기본이다, 발전의 기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법원으로 만약에 들고 가면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다. 왜? 같은 판결. 서울남부지법 51부에서 똑같이 이걸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사라든가 이런 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판결이 나올 게 뻔한데 이걸 중징계를 한다? 이건 정말 당을 더 회오리로 몰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기해야 한다. 그래서 징계가 아니라 아마 경고나 당원권 정지 두세 달 정도. 왜? 내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징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 대표 퇴진문제를 언급했다고 징계위원회에 15명인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건 안 될 말입니다. 당대표의 퇴진 이것은 항상 모든 정당이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는 거거든요. 비주류가 있고 당 지도부가 잘못할 때는 퇴진하라, 사퇴하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헌당규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런 징계 사태를 바라보는데 윤리위원회가 지금 어차피 장동혁 지도부가 임명한 그런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무소속 후보 지원 문제는 아마도 징계의 수위를 고민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당 지도부 사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당치 않고 어쨌든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중징계는 안 된다. 그 말씀이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현삼]
일단 징계절차는 반드시 밟을 것으로 보여지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퇴원 후 일성이 바로 당내 기강 잡기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의원들을 거론하기까지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아마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리더십과 지도력에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은 할 것이되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차등은 둘 것 같아요. 과거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참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안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던 경우는 분명히 명분과 근거가 있는 그런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특정 의원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비서관과 보좌진을 파견했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징계할 수 있다. 설령 이것이 법정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당 후보가 아니라 다른 당 경쟁후보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지원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당내 징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 퇴진 요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비판의 여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경징계 정도로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 단순한 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징계안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징계정치에 대해서 당 중진들도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내일 윤리위 상황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외신 인터뷰가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김동원]
이걸 저도 어제와 오늘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탠스가 바뀐 거냐. 당선됐다고 그래서 그 이전에 얘기한 게 180도로 바뀐 거냐라고 돼 있는데 저게 지금 일본 요미우리신문하고 인터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파부침조라고까지 얘기하죠.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타고 온 뗏목 이것을 붙들어 매든지 뗏목을 없애버리든지 해야 더 큰 파도에 견딜 수 있는 미래 함선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타고 온 뗏목의 앞을 가려서 그것을 신줏단지화하면 지금 바로 장동혁 대표가 어려움을 겪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그 세력. 이른바 아스팔트 세력이라고도 불리고 그분들, 저는 그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역할이 일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나치게 본인을 만들어준 세력에 기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여기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더 큰 보수세력으로 지금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냐. 정권 재탈환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총선 뒤에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고 대선에서 해야 그게 보수의 재건이고 보수가 다시 우뚝 서는데 이걸 갖고 그 뗏목을 부둥켜 안으면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포용과 화합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서울시장으로서 5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한결같다 하는 얘기지 그 지방선거 전의 스탠스를 완전히 180도 바꾸었다.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은 결별해야 하지만 그 지지세력은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모레 3차 회의를 열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데 그 대표적인 안건 중 하나가 1인 1표제입니다. 각 후보마다 약간의 입장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1인 1표제를 약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중치를 준다는 건가요, 어떤 안건입니까?
[조현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권리당원들의 1인 1표제는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확정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각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인 1표제가 당위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 그냥 하나의 공당이 아닙니다. 집권여당이에요. 집권여당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 어떠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그러면 1인 1표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유연하게라면 어떤 겁니까?
[조현삼]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구간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가중치를 준다든가 아니면 특정지역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특정직역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될 공간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대전제, 1인 1표제가 확정됐다는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앵커]
순회경선 일정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내일?
[조현삼]
그 부분도 함께 논의될 여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당초 논의되었던 부분. 이미 일정 부분 나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큰 틀에서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물론 그 부분도 함께 충분히 논의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화요일 7일로 제가 정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법사위 등 원 구성 문제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 전면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국회 일정에 협조를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원장이야 여러 언론에서 지금 그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법사위원장 서영교 내정을 했죠. 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여아가 첨예하게 맞붙을 수 있는 현안 사안이 많은 게 바로 국회의 정무위 또 경제핵심 파트인 기재위 그리고 경찰을 총괄할, 검찰을 없애면서까지 경찰 제일주의로 나서는 데 선봉장이 돼야 될 행안위 또 예산결산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조리 다 민주당이 갖고 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나머지 7개는 너희들이 갖고 가려면 이건 갖고 가든가 만약에 싫다도 이것도 다 우리한테 올 거야라고 바로 이번 22대 국회 초창기에 18개 몽땅 갖고 간 것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저는 DNA을 가지면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신줏단지 모시듯 한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민주당, 지금 너희들이 하는 건 너무 과도해. 브레이크를 걸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DJ와 노무현 당시의 민주당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던 김대중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삼]
물론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마 일침을 가한다고 한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여당과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대화를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법사위 물론 사실상 우리나라 국회 내에서는 상원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사위를 꼭 가져야 된다는 그런 국회법 규정이 없어요. 지금까지 관례를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미 그 관례도 무너진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례를 끝까지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고요. 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원내 의석수에 비례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하겠죠.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내 제1당은 지금 현재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죠. 국민들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부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도 어떻게 보면 자구해석에 그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각종 개혁입법 법안들 통과시킬 필요, 민생법안 통과시킬 필요 반드시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들을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는 더 이상 여야 간 협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국민들이 결정한 대로 원내 제1당인 집권여당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 11개 상임위 출범을 했고 그러면서 입법 속도전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조현삼]
진행될 필요성이 있는 게 10월이면 검찰청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형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형소법뿐만 아니에요. 형소법과 관련된 각종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형소법 문구 하나만, 보완수사권 폐지 문구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각종 규정도 모두 다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운영되고 굴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의에 함께하고 원 내 다시 협상에 들어오고 함께 이 부분 논의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논의의 장은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김동원]
검찰청이 사라지는 게 10월 1일날 검찰청이라는 간판이 떼어지죠? 이게 어제, 오늘 얘기냐는 말이죠. 이건 벌써 1년 전에 결정된 상태인데 10월 1일날 검찰청이 사라지니까 빨리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고 빨리 그 전단계로 법사위를 열어야 합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긴 시간에 뭘 했습니까? 법사위 다 경기도지사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번에 또 그렇죠.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5월에 넘겼는데 5월달에 정청래는 받은 적이 없다고 서로 핑퐁게임하죠. 이거야말로 민주당은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10개월 남은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1당이 된다면 그 당시 민주당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18개 다 갖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아마도 DJ와 노무현 때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법사위원장은 우리 야당이 갖고 와야 된다고 당연히 얘기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일관된 행태를 갖고 가시라. 이런 말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이 완전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행동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다시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민주당 추천은 배제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조현삼]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특검을 출범시키고 할 경우에는 추천권은 야당, 여당 그다음에 제3자가 추천을 해 오곤 했죠. 만약에 집권여당과 관계된 그런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한다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집권여당을 배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선관위 사태가 집권여당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물론 여당으로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관위 자체가 무능이었고요. 무책임하게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를 했던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특검을 조속히 시행하자고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 추천하는 걸 가지고 다툴 문제는 아니죠. 조속하게 출범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야당, 제3자 추천을 통해서 이런 특검이 조속히 발촉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민주당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제3자 추천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3자 추천 중에서 대한변협 이야기도 나왔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동원]
평상시 같으면 대한변협 추천도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을 보시자고요. 중앙선관위의 선관위 대행이 누구입니까? 위철환 상임위원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유력하게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밥 친구. 이건 여러 언론에서 다룬 거죠. 가장 가까운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도 했고요. 바로 이런 분들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특검을 여권에서 임명한다. 이게 수사가 안 될 건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담보를 위해서 대한변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분이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거, 저런 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장치에 의해서 추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은 당연히 여기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게 아마 국민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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