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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뒤, 국정 지지율은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여전히 야권에선 허황된 불꽃놀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모두 내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정국 이슈들,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 보였던 대통령 지지율,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3주 만에 지지율 반등했는데'메가 프로젝트'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정치적 이벤트라고 공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정치적 이벤트였으면 지방선거 전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구승]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 프로젝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당대회용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미시적이거나 정치적 해석으로 보이고요. 반대 계파나 야당의 경우에도 정치적 흠집내기나 발목잡기를 하기보다는 잘하기 경쟁 또는 얼마나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받는 과정으로 한다면 더 지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시 한 번 던졌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으면 지역 민심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던데요.
[최진녕]
그 말씀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왜 6월 29일이었나, 오히려 취임 1년 됐을 때 취임 1년의 성과를 정리를 하고 본인의 남은 4년 동안 임기에 이와 같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날짜에 특별한 의미도 있지 아니한 그 시점에 이와 같은 것을 한 것은 뭐냐. 6월 중순에 10일간 유럽 순방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방 효과로 지지율이 견인되기는커녕 이른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지지율이 6월, 5월 사이에 두 자릿수 이상 폭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필요성을 강력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 보면 언론인들이 장관 라인 쪽에 문의를 해 봤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준비된 것이죠 했더니 답이 몰랐다. 결국 그 말은 행정부 라인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와대발 소식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던져둔 것, 그러니까 지지율은 견인되죠.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100~200억도 아니고 800조를 넘어서 4000조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지만 결국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큽니다. 잠깐의 반짝 견인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지지율의 하락세,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전 시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이 700조가 조금 넘는데 수천 조가 말이 되느냐.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더라고요.
[정구승]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투자 주체는 오로지 정부라기보다는 지금 경쟁의 시대에서는 기업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기업들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홍보된 4000조 같은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4000조라기보다는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전 시장,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옛말이지 이제는 하나도 안 준다. 오히려 추경호 시장 뽑아주고 대구가 1원도 못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진녕]
결국 이번 같은 경우 광주 같은 경우에는 800조나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남이라든가 충청도, 그에 상응하는 듯하지만 그외에는 사실 특히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삼성전자가 구미시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는 거, 그것 이외에 실제로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6.3지방선거 전에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정말 그렇게 끝까지 따라붙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것은 감히 6.3 지방선거 전에 얘기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전에 이와 같은 계획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후보를 대구시장으로서 뽑아줬다고 했을 때에 광주에 이렇게 몰아주는 것 이외에 대구경북에 얼마나 지원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단순히 대구경북만 뽑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그동안 광주가 민주화 과정에서 소외된 것에 대한 보답이다라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직접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광주 대 비광주로 완전히 여론이 분리돼서 흐름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으로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던짐으로써 일정 부분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시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의 진실성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또 공교롭게도 홍준표 전 시장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 부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호남 반도체 투자 걱정하지 않는 이유, 어차피 임기 내 다 안 되기 때문이고 또 이어서 5.18이 성역이 됐다,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이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일단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고루한 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달려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수익을 올려서 현금 자산이 거의 국가 단위로 갖고 있는 매그니피션트7 같은 경우에도 애플을 제외하고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자금 현금 동원을 해서까지 재투자를 해서 초격차를 벌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서 초격차를 벌리지 않는다면 이 3~5년간 패권이 결정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호남에 투자를 했네, 영남에 투자를 했네, 그 안에 안 되겠네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구한말의 유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 안 된다고 하는데 과거의 반도체를 봤을 때 용인 같은 경우에 30년까지 된다, 50년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동시 착공에 들어가고 30년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격동하고 있는 세계 정세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 저는 3~5년 안에 이번 반도체 투자뿐만 아니라 피지컬 AI의 전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5.18이 성역이 됐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극단적 자유주의자로서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정권 내에 있는 건 중요하지만 한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유의 한계는 다른 이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혐오 표현에 자유를 붙이는 것은비상식적이고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엄중 경고를 내리셨는데도 계속 저런 발언을 이어간다고 하면 또 다른 정치적 결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의 엄중 경고도 있었고 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성역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병태 부위원장이 부적절하면 비판하면 된다.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이거 허용돼야 한다, 반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최진녕]
역사를 법으로 강제하면 그것이 전체주의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저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병태 위원장의 소셜미디어 글을 보면 표현의 자유의 중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500년도에 있었던 영국의 권리청원 그리고 그 한 세기 뒤에 있었던 프랑스대혁명, 나아가 미국의 독립 헌법에 있었던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인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성역과 터부를 깨부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화가 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남은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성역입니까, 뭐가 성역입니까? 최근에 남은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광주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3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조차도 맞습니다. 5.18 성역 맞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5.18에 대한 반감만 더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도 5.18특별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비판하면 감방에 보내고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여당에서 책임 있는 중진 의원이 대놓고 5.18이 성역이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5.18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력으로 틀어막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5.18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5.18, 이 부분이 성역인지 아니면 본인의 이권을 잡아서 가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열린 마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광주제일고 학생이 올린 소셜미디어의 글이 오히려 어른들의 얼굴을 붉게 만드는 일이 있는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해야 오히려 광주와 민주화의 화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두 분 법조인이시니까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배재고 야구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까지 결국에는 배재고의 지역 비하 응원 때문인데 징계가 6개월 출전 정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경기방해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정도까지 갔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구승]
일단 6개월이라는 기간으로 보면 기간이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적정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교 야구 남아 있는 게, 주말리그, 청룡기, 대통령기, 봉황기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종료되었고 봉황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재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기에 이미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말 리그는 96% 이상 끝났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징계가 과도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봉황기 출전을 못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절묘한 수를 찾은 게 아닌가 싶고요. 리그 운영 주체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재량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오히려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오히려 배재고나 광주일고에 2차 가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그 운영 기준에 따라서 팀이 잘못을 한 경우, 심지어 관중이 잘못한 경우에도 그 팀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꼭 고교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리그 운영규정상 이러한 규정은 흔한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적용한 경기방해라는 규정이 심판 불복을 했거나 혹은 경기장 내에서 폭행, 난동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경기방해 규정인데 그러한 상황도 없는데 경기방해라고 봐서 6개월 출전정지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녕]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 형사적인 것도 죄와 법은 미리 정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추후에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고 그와 같은 것은 행정상 징계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관련 규정을 봤더니만 팀 자체 출전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심판 자체의 명령에 불복한다든가 아니면 그 내에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난번 가자, 가자 한 그것이 난동을 부린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특히 광주일고 감독의 어필에 따라서 이후에 멈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징계 사유 자체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안에 있어서 징계위원회가 뭐라고 했죠?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스포츠중재위원회조차도 현재의 이것을 징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아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해야 됩니다. 뭐냐,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소명하기 위해서 징계 사유가 뭔지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을 받은 다음에 그에 따른 심리를 거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땠죠?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틀 만에 아무런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 사건이 와서 관할법원 징계효력 가처분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 거의 100% 가까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배재고 학생들의 징계를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내일 배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까지 내일 광주일고 가서 사과도 하고 5.18민주묘지 참배도 한다고 하니까 사안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고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여야 당 상황 봐야 될 텐데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들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내일 광주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구승]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예측한 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될 점은 친노, 친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가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의 출마 의사를 통해서 가면이 벗겨지는 상황에서 정청래 전 당대표가 출마할 것인가 여부가 오히려 모두의 이목을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는 거 아닙니까?
[정구승]
지금 본인이 출마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친문, 친노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친명과 대결하는 모양새였는데 그 모양새들이 무너진 모양새라서 정청래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출마를 해야 되는 동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만 명의 연설을 받았다, 출마 요청을 받았다는 식으로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강성 지지층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3일에 민주당 워크숍 보면 세 분이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는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했던 것 같고. 정청래 전 대표가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1인 1표제, 1점도 1획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되고 나는 안 되냐, 이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선에 낙선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인천으로 가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당대표로 나가서 압도적인 우위로 해서 당선이 됐던 전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임했던 전례가 있고 나아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실패한 이후에 다시 도전해서 1인 1표제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걸 왜 그렇게 관철시켰죠?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 달리 당원민주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호남 지역에 상당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광주전남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했었던 것이고 나아가 지난번 6.3 지방선거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당대표로서 전국을 누비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다들 예측했죠. 그것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이다라고 했던, 그만큼 열심히 뛰었고 당 규정도 바꿨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연임했던 그와 같은 선례도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송영길 의원의 움직임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청래 전 대표의 저격수 모드로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타격감이 좋다 보니까 전면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본인의 롤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러닝메이트의 역할에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정말 그 역할만 한다면 러닝메이트의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완주 의사를 보여가면서 선봉에 서서 정청래 전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선투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야권에서 보시기에는 3파전의 신경전은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청대전, 흥미롭게 봅니다.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파이팅,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미있는 캐릭터가 송영길 전 대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과연 정청래 당대표가 송영길 후보를 공천할 것인가, 굉장히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공천을 줘서 당선이 되면 바로 돌아서서 본인의 당대표 선거 출마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내가 그렇게 밀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우군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쐐기를 박기 위해서인가요? 지난번 6월 19일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에 그렇게 피곤한데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송영길 의원을 불러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 이 시간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루어 짐작컨대 러닝메이트가 될지 아니면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지는 모릅니다. 끝까지 완주하게 되면 아마 정청래 당대표를 다시 만들어주는 삼분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렵겠고 전부터 본인의 평생 생활이 외무장관, 이런 부분에 대한 입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로서는 본인의 몸값을 최대한 올리고 마지막에는 빠질 가능성.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친명, 친노, 친청과 친명의 최후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내일 윤리위 재가동되는데 친한계 쪽 중심으로 해서 징계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괴기스럽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징계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굉장히 높죠. 크게 봤을 때 징계 대상이 되는 그룹은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지난 6.3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주소까지 변경해서 밀어줬던 하나의 그룹. 또 하나는 최근에 있어서 장동혁 당대표의 퇴진을 요청했던 이른바 대안과미래 소속 국회의원들. 그런데 장동혁 당대표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당내 민주주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징계 대상은 결국 실질적인 선거에 있어서 해당행위를 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로 축소를 할 것인데요. 그 대상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와 같은 것은 해당행위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당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당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는 원칙에 대한 관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록 7월, 8월에 있어서 임시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징계 결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7월, 8월에 당내의 질서를 확립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의 핵심은 다가오는 9월달 정기국회에 맞춰서 국민의힘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질서 확립을 위한 징계 절차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이런 징계가 현실화된다면 오히려 논란, 질서가 혼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구승]
특히 지난번처럼 졸속으로 진행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받으면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들여서 절차를 지켜가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난번 징계보다는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행될 것 같고 특히 의원들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이유는 저는 이해가 가는 게 그럴 경우에는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외 인사에 대해서는 이 징계가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같은 경우야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원외 인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번 공천을 받을 때 징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 기괴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정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최고위원이라든지 원외 인사들과 관련된 징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다 보면 보이콧할 것이다, 대여투쟁 강경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흔들리면 그 대여투쟁도 동력을 잃는 거 아닙니까?
[최진녕]
합당한 당내의 징계 절차를 이유로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와 같은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의 문제는 당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외의 싸움을 열심히 하면 본인의 징계에 대한 양정조차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싸워야 될 것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정청래 전 당대표거든요, 민주당.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당원민주주의를 얘기하듯이 국민의힘도 당원민주주의가 강하게 투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당원들의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뭐냐 하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 뭐를 위해서 싸우느냐. 제대로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한번 싸워봐라.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당원의 목소리에 부응한다고 하면 징계도 흐지부지될 겁니다.
[앵커]
지금 싸워야 될 사람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싸워야 될 원외 인사라든지 당내 친한계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구승]
아니죠. 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 서로의 전 당대표이기는 하지만 응원하는 웃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징계 같은 경우에저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당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는 건 사실 해당행위임이 명백해서 여기에 대한 명분은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라도 여야가 마음을 합쳐서 각자 집안일부터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음을 합쳐야 할 때 원 구성을 놓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원 구성 관련해서 7개 남은 상임위 받겠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보이콧한다는 입장입니까?
[최진녕]
아직까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달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딜레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21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정말 18개 상임위원을 싹쓸이 해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법을 통과시키고 할 때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수족이 다 묶여버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와 같은 원내 전략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에서는 이것을 계속 투쟁의 목소리를 높일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18개를 다 가지고 가려다가 7개는 국민의힘에게 나눠주는 척이라도 했던 것은 뭡니까? 그만큼 국민의 눈이 따가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가져갔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거 봐라, 의회 독재하네, 이런 프레임에 말리지 않기 위해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볼 것 같습니다. 여론이 민주당의 지나친 의회 독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크다고 한다면 좋다, 이번에 다 던지겠다는 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동력이 크게 모이지 않는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한 7개는 받는 방법도 하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토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주춤하는 사이에 민주당은 우리끼리라도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보완수사권 관련된 형소법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가겠단 입장 아닙니까?
[정구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숙의를 요청했고 전당대회에서도 이게 분명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까지 빠르게 밀어붙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야당이 힘을 내주셔서 국가적 중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 부분은 굉장히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진녕]
사실 법조인, 저희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피희자를 대리하면 요즘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정말 검찰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 처리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최근에 있어서 광주에 있었던 피해 여성에 대한 살인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강간살인으로 밝혀진 이런 부분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민생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그대로 두고 적극적인 지지층이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편승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우려된다.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법조인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으로서는 당대표 선거 이후로 이 부분을 넘기는 것이,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전문가들과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구승]
그걸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진녕]
지금도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오히려 요즘은 옛날에는 민주당이 육법당이라고 육사, 서울법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변호인들이 우르르 다 민주당에 법조인 출신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 양심을 걸고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제동을 걸려면,그러니까 투쟁 동력을 확보하려면 상임위라도 받아서 원내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진녕]
그거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거 브레이크 걸어주시려고 하면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국민의힘을 넣으면 너무나 쉽게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답을 피하죠? 정답은 피해 놓고 변죽만 울리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구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상원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형사소송법 개정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한번 거치다 보니까 법사위를 빼앗길 경우에는 국정과제나 국정 개혁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사위를 놓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민주당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법사위의 상원적 기능을 해체를 해서 각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면서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골프회동을 제의한 만큼 정치의 복원이 되어서 남은 상임위를 국힘이 가져가더라도 서로 소통과 협치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6월 30일~7월 2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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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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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뒤, 국정 지지율은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여전히 야권에선 허황된 불꽃놀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모두 내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정국 이슈들,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 보였던 대통령 지지율,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3주 만에 지지율 반등했는데'메가 프로젝트'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정치적 이벤트라고 공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정치적 이벤트였으면 지방선거 전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구승]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 프로젝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당대회용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미시적이거나 정치적 해석으로 보이고요. 반대 계파나 야당의 경우에도 정치적 흠집내기나 발목잡기를 하기보다는 잘하기 경쟁 또는 얼마나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받는 과정으로 한다면 더 지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시 한 번 던졌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으면 지역 민심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던데요.
[최진녕]
그 말씀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왜 6월 29일이었나, 오히려 취임 1년 됐을 때 취임 1년의 성과를 정리를 하고 본인의 남은 4년 동안 임기에 이와 같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날짜에 특별한 의미도 있지 아니한 그 시점에 이와 같은 것을 한 것은 뭐냐. 6월 중순에 10일간 유럽 순방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방 효과로 지지율이 견인되기는커녕 이른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지지율이 6월, 5월 사이에 두 자릿수 이상 폭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필요성을 강력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 보면 언론인들이 장관 라인 쪽에 문의를 해 봤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준비된 것이죠 했더니 답이 몰랐다. 결국 그 말은 행정부 라인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와대발 소식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던져둔 것, 그러니까 지지율은 견인되죠.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100~200억도 아니고 800조를 넘어서 4000조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지만 결국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큽니다. 잠깐의 반짝 견인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지지율의 하락세,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전 시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이 700조가 조금 넘는데 수천 조가 말이 되느냐.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더라고요.
[정구승]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투자 주체는 오로지 정부라기보다는 지금 경쟁의 시대에서는 기업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기업들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홍보된 4000조 같은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4000조라기보다는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전 시장,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옛말이지 이제는 하나도 안 준다. 오히려 추경호 시장 뽑아주고 대구가 1원도 못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진녕]
결국 이번 같은 경우 광주 같은 경우에는 800조나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남이라든가 충청도, 그에 상응하는 듯하지만 그외에는 사실 특히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삼성전자가 구미시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는 거, 그것 이외에 실제로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6.3지방선거 전에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정말 그렇게 끝까지 따라붙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것은 감히 6.3 지방선거 전에 얘기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전에 이와 같은 계획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후보를 대구시장으로서 뽑아줬다고 했을 때에 광주에 이렇게 몰아주는 것 이외에 대구경북에 얼마나 지원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단순히 대구경북만 뽑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그동안 광주가 민주화 과정에서 소외된 것에 대한 보답이다라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직접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광주 대 비광주로 완전히 여론이 분리돼서 흐름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으로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던짐으로써 일정 부분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시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의 진실성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또 공교롭게도 홍준표 전 시장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 부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호남 반도체 투자 걱정하지 않는 이유, 어차피 임기 내 다 안 되기 때문이고 또 이어서 5.18이 성역이 됐다,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이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일단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고루한 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달려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수익을 올려서 현금 자산이 거의 국가 단위로 갖고 있는 매그니피션트7 같은 경우에도 애플을 제외하고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자금 현금 동원을 해서까지 재투자를 해서 초격차를 벌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서 초격차를 벌리지 않는다면 이 3~5년간 패권이 결정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호남에 투자를 했네, 영남에 투자를 했네, 그 안에 안 되겠네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구한말의 유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 안 된다고 하는데 과거의 반도체를 봤을 때 용인 같은 경우에 30년까지 된다, 50년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동시 착공에 들어가고 30년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격동하고 있는 세계 정세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 저는 3~5년 안에 이번 반도체 투자뿐만 아니라 피지컬 AI의 전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5.18이 성역이 됐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극단적 자유주의자로서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정권 내에 있는 건 중요하지만 한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유의 한계는 다른 이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혐오 표현에 자유를 붙이는 것은비상식적이고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엄중 경고를 내리셨는데도 계속 저런 발언을 이어간다고 하면 또 다른 정치적 결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의 엄중 경고도 있었고 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성역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병태 부위원장이 부적절하면 비판하면 된다.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이거 허용돼야 한다, 반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최진녕]
역사를 법으로 강제하면 그것이 전체주의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저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병태 위원장의 소셜미디어 글을 보면 표현의 자유의 중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500년도에 있었던 영국의 권리청원 그리고 그 한 세기 뒤에 있었던 프랑스대혁명, 나아가 미국의 독립 헌법에 있었던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인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성역과 터부를 깨부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화가 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남은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성역입니까, 뭐가 성역입니까? 최근에 남은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광주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3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조차도 맞습니다. 5.18 성역 맞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5.18에 대한 반감만 더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도 5.18특별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비판하면 감방에 보내고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여당에서 책임 있는 중진 의원이 대놓고 5.18이 성역이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5.18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력으로 틀어막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5.18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5.18, 이 부분이 성역인지 아니면 본인의 이권을 잡아서 가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열린 마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광주제일고 학생이 올린 소셜미디어의 글이 오히려 어른들의 얼굴을 붉게 만드는 일이 있는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해야 오히려 광주와 민주화의 화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두 분 법조인이시니까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배재고 야구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까지 결국에는 배재고의 지역 비하 응원 때문인데 징계가 6개월 출전 정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경기방해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정도까지 갔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구승]
일단 6개월이라는 기간으로 보면 기간이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적정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교 야구 남아 있는 게, 주말리그, 청룡기, 대통령기, 봉황기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종료되었고 봉황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재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기에 이미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말 리그는 96% 이상 끝났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징계가 과도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봉황기 출전을 못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절묘한 수를 찾은 게 아닌가 싶고요. 리그 운영 주체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재량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오히려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오히려 배재고나 광주일고에 2차 가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그 운영 기준에 따라서 팀이 잘못을 한 경우, 심지어 관중이 잘못한 경우에도 그 팀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꼭 고교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리그 운영규정상 이러한 규정은 흔한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적용한 경기방해라는 규정이 심판 불복을 했거나 혹은 경기장 내에서 폭행, 난동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경기방해 규정인데 그러한 상황도 없는데 경기방해라고 봐서 6개월 출전정지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녕]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 형사적인 것도 죄와 법은 미리 정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추후에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고 그와 같은 것은 행정상 징계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관련 규정을 봤더니만 팀 자체 출전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심판 자체의 명령에 불복한다든가 아니면 그 내에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난번 가자, 가자 한 그것이 난동을 부린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특히 광주일고 감독의 어필에 따라서 이후에 멈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징계 사유 자체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안에 있어서 징계위원회가 뭐라고 했죠?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스포츠중재위원회조차도 현재의 이것을 징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아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해야 됩니다. 뭐냐,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소명하기 위해서 징계 사유가 뭔지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을 받은 다음에 그에 따른 심리를 거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땠죠?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틀 만에 아무런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 사건이 와서 관할법원 징계효력 가처분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 거의 100% 가까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배재고 학생들의 징계를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내일 배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까지 내일 광주일고 가서 사과도 하고 5.18민주묘지 참배도 한다고 하니까 사안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고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여야 당 상황 봐야 될 텐데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들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내일 광주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구승]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예측한 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될 점은 친노, 친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가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의 출마 의사를 통해서 가면이 벗겨지는 상황에서 정청래 전 당대표가 출마할 것인가 여부가 오히려 모두의 이목을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는 거 아닙니까?
[정구승]
지금 본인이 출마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친문, 친노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친명과 대결하는 모양새였는데 그 모양새들이 무너진 모양새라서 정청래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출마를 해야 되는 동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만 명의 연설을 받았다, 출마 요청을 받았다는 식으로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강성 지지층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3일에 민주당 워크숍 보면 세 분이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는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했던 것 같고. 정청래 전 대표가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1인 1표제, 1점도 1획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되고 나는 안 되냐, 이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선에 낙선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인천으로 가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당대표로 나가서 압도적인 우위로 해서 당선이 됐던 전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임했던 전례가 있고 나아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실패한 이후에 다시 도전해서 1인 1표제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걸 왜 그렇게 관철시켰죠?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 달리 당원민주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호남 지역에 상당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광주전남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했었던 것이고 나아가 지난번 6.3 지방선거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당대표로서 전국을 누비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다들 예측했죠. 그것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이다라고 했던, 그만큼 열심히 뛰었고 당 규정도 바꿨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연임했던 그와 같은 선례도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송영길 의원의 움직임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청래 전 대표의 저격수 모드로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타격감이 좋다 보니까 전면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본인의 롤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러닝메이트의 역할에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정말 그 역할만 한다면 러닝메이트의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완주 의사를 보여가면서 선봉에 서서 정청래 전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선투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야권에서 보시기에는 3파전의 신경전은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청대전, 흥미롭게 봅니다.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파이팅,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미있는 캐릭터가 송영길 전 대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과연 정청래 당대표가 송영길 후보를 공천할 것인가, 굉장히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공천을 줘서 당선이 되면 바로 돌아서서 본인의 당대표 선거 출마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내가 그렇게 밀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우군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쐐기를 박기 위해서인가요? 지난번 6월 19일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에 그렇게 피곤한데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송영길 의원을 불러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 이 시간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루어 짐작컨대 러닝메이트가 될지 아니면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지는 모릅니다. 끝까지 완주하게 되면 아마 정청래 당대표를 다시 만들어주는 삼분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렵겠고 전부터 본인의 평생 생활이 외무장관, 이런 부분에 대한 입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로서는 본인의 몸값을 최대한 올리고 마지막에는 빠질 가능성.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친명, 친노, 친청과 친명의 최후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내일 윤리위 재가동되는데 친한계 쪽 중심으로 해서 징계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괴기스럽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징계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굉장히 높죠. 크게 봤을 때 징계 대상이 되는 그룹은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지난 6.3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주소까지 변경해서 밀어줬던 하나의 그룹. 또 하나는 최근에 있어서 장동혁 당대표의 퇴진을 요청했던 이른바 대안과미래 소속 국회의원들. 그런데 장동혁 당대표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당내 민주주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징계 대상은 결국 실질적인 선거에 있어서 해당행위를 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로 축소를 할 것인데요. 그 대상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와 같은 것은 해당행위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당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당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는 원칙에 대한 관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록 7월, 8월에 있어서 임시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징계 결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7월, 8월에 당내의 질서를 확립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의 핵심은 다가오는 9월달 정기국회에 맞춰서 국민의힘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질서 확립을 위한 징계 절차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이런 징계가 현실화된다면 오히려 논란, 질서가 혼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구승]
특히 지난번처럼 졸속으로 진행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받으면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들여서 절차를 지켜가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난번 징계보다는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행될 것 같고 특히 의원들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이유는 저는 이해가 가는 게 그럴 경우에는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외 인사에 대해서는 이 징계가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같은 경우야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원외 인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번 공천을 받을 때 징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 기괴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정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최고위원이라든지 원외 인사들과 관련된 징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다 보면 보이콧할 것이다, 대여투쟁 강경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흔들리면 그 대여투쟁도 동력을 잃는 거 아닙니까?
[최진녕]
합당한 당내의 징계 절차를 이유로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와 같은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의 문제는 당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외의 싸움을 열심히 하면 본인의 징계에 대한 양정조차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싸워야 될 것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정청래 전 당대표거든요, 민주당.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당원민주주의를 얘기하듯이 국민의힘도 당원민주주의가 강하게 투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당원들의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뭐냐 하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 뭐를 위해서 싸우느냐. 제대로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한번 싸워봐라.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당원의 목소리에 부응한다고 하면 징계도 흐지부지될 겁니다.
[앵커]
지금 싸워야 될 사람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싸워야 될 원외 인사라든지 당내 친한계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구승]
아니죠. 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 서로의 전 당대표이기는 하지만 응원하는 웃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징계 같은 경우에저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당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는 건 사실 해당행위임이 명백해서 여기에 대한 명분은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라도 여야가 마음을 합쳐서 각자 집안일부터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음을 합쳐야 할 때 원 구성을 놓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원 구성 관련해서 7개 남은 상임위 받겠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보이콧한다는 입장입니까?
[최진녕]
아직까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달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딜레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21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정말 18개 상임위원을 싹쓸이 해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법을 통과시키고 할 때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수족이 다 묶여버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와 같은 원내 전략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에서는 이것을 계속 투쟁의 목소리를 높일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18개를 다 가지고 가려다가 7개는 국민의힘에게 나눠주는 척이라도 했던 것은 뭡니까? 그만큼 국민의 눈이 따가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가져갔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거 봐라, 의회 독재하네, 이런 프레임에 말리지 않기 위해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볼 것 같습니다. 여론이 민주당의 지나친 의회 독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크다고 한다면 좋다, 이번에 다 던지겠다는 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동력이 크게 모이지 않는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한 7개는 받는 방법도 하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토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주춤하는 사이에 민주당은 우리끼리라도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보완수사권 관련된 형소법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가겠단 입장 아닙니까?
[정구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숙의를 요청했고 전당대회에서도 이게 분명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까지 빠르게 밀어붙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야당이 힘을 내주셔서 국가적 중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 부분은 굉장히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진녕]
사실 법조인, 저희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피희자를 대리하면 요즘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정말 검찰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 처리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최근에 있어서 광주에 있었던 피해 여성에 대한 살인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강간살인으로 밝혀진 이런 부분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민생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그대로 두고 적극적인 지지층이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편승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우려된다.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법조인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으로서는 당대표 선거 이후로 이 부분을 넘기는 것이,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전문가들과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구승]
그걸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진녕]
지금도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오히려 요즘은 옛날에는 민주당이 육법당이라고 육사, 서울법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변호인들이 우르르 다 민주당에 법조인 출신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 양심을 걸고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제동을 걸려면,그러니까 투쟁 동력을 확보하려면 상임위라도 받아서 원내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진녕]
그거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거 브레이크 걸어주시려고 하면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국민의힘을 넣으면 너무나 쉽게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답을 피하죠? 정답은 피해 놓고 변죽만 울리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구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상원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형사소송법 개정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한번 거치다 보니까 법사위를 빼앗길 경우에는 국정과제나 국정 개혁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사위를 놓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민주당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법사위의 상원적 기능을 해체를 해서 각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면서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골프회동을 제의한 만큼 정치의 복원이 되어서 남은 상임위를 국힘이 가져가더라도 서로 소통과 협치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6월 30일~7월 2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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