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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오늘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등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고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단상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법사위원장이 서영교 의원. 지난번에 한번 했죠. 3월부터 5월까지 법사위원장을 맡았었어요. 추미애 의원이 경선으로 나가면서 공석을 맡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다시 맡긴 건 검찰개혁, 특히 특검과 관련된 사안들 이런 것들을 아마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시라고 봐요,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이 워낙 강성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지난번 추미애 의원도 그랬고. 그전에 정청래 의원도 그랬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사위 라인업이 가장 민주당에서 강성 의원들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서영교 의원을 다시 상임위원장으로 했다는 것은 조작기소 특검도 그렇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들을 주도하겠다는 건데. 법사위원장이 항상 그래왔습니다마는 이번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완전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예고가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사법개혁, 검찰개혁, 조작기소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발의되어 있는데 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병도 원내대표가. 절차라든지 시기라든지 내용도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 조작기소 특검도 그렇고 관련한 아주 예민한 법안들이 법사위 소관들이거든요. 체계자구심사를 떠나서 말이죠. 아무튼 22대 국회 후반기도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전쟁터가 될 거다. 조작기소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셨는데, 의원님.
[김종혁]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말로는 이제 통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과도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깜박이는 오른쪽으로 키고 왼쪽으로 좌회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초강성 일변도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상임위원장을 서로 협의해서 해야 하는 거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11개 딱 정해서 우리가 이거 가져갈 거니까 나머지 7개 너희들이 알아서 속된 말로 먹고 떨어져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알짜 상임위는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의장을 맡는 쪽에서 어떤 당이 맡으면 그 반대당에서 법사위를 맡는 건 그건 김대중 대통령... 그때 야당 총재 때부터 야당이 원해서, 민주당이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룰을 다 깨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다수당이 되면 자기가 다. .. 아니면 자기가 18개 다 가져가겠다고 협박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이분들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고. 무슨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이런 건 그냥 말뿐이고 실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 더구나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그동안 고함 지르고 윽박지르고 하는 걸로 정말 악명 높았던 분이시잖아요.
[앵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함량 미달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의원총회에서.
[김종혁]
최창렬 선배님도 아실 거예요. 옛날에 법사위는 상당히 상원 비슷하게 점잖은 법률가들이 모아서 그래도 꽤 점잖은 상임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기에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건 별 문제가 없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민주당이 온통 싸움닭들만 거기다가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대표, 추미애 지금 경기도지사 그리고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 다 대표적인 싸움닭들 아니세요? 이런 분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법사위를 말 그대로 정말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이 국토위, 산자위 등등 해서 7개 상임위 의장을 배분을 받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과거에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전반기 때도 추경호 그때 원내대표였는데 민주당이 11개 가져간 다음에 너희들 가져가든가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손 들었어요. 들어가서 굴욕적이지만 7개 받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당신들 마음대로 해 봐라. 지금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당신들이 너무 일방독주를 하고 있고 공소취소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다 깨고 있어라는 그런 국민적 반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상임위원장들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다 가져가보셔라. 책임도 다 지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전반기와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전면 보이콧. 필리버스터도 아마도 만약에 본회의라든가 이게 진행되면 그런 거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국회 이 모습은 말이죠. 88년도 13대 총선이 민주화 이후에 처음 총선이었어요. 87년도 13대 대선이 12월이었고 88년도 4.16 총선, 13대 국회가 민주화 이후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른바 관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 이게 17대 국회, 2004년부터 관행화돼 왔어요. 그런데 2020년도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완전히 독식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 21대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때 김진표 국회의장을 하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관행화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건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였고 그 이후에 이게 허물어졌어요. 지난 전반기도 여당이 다 가져갔던 건데. 저는 이 모습이 국회가 자꾸 퇴보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야당이 가지고 가게 되면 야당이 모든 걸 막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의심이 있는 거예요. 특히 검찰개혁, 사법개혁, 조작기소 특검 이런 것들 민주당이 아주 당명을 걸고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국민의힘이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판을 무릅쓰고 설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법사위원장 맡겠다, 다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 김 의원 말씀처럼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그 전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민주당이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묘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역전된 현상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지율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하락하는 추세고 말이죠. 이렇다면 여기에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그 대신 국민의힘하고도 신사협정이 필요하겠죠. 국민의힘도 무조건 막을 생각하지 말고.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하겠다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맡고 민주당이 이걸 주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야당은 야당대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면 완전 독주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여야가 입장이 똑같아요. 16대 국회 후반기 한나라당이 그때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다 독식한 적이 있어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그때도 한나라당이었어요. 물론 집권당은 한나라당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뭔가 제도화를 통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번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한성숙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6표, 무효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사무총장 고용진 임명승인안은 총 투표수 167표 중...]
[앵커]
이렇게 해서 한성숙 후보자 인준안도 본회의에서 지금 막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야당이 불참하고 여당만 표결해서 임명되는 그런 수순으로 넘어가는 건데 역시 단독처리가 됐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한성숙 총리는 저는 편견을 갖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이 과연 내각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동안 지나온 경력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네이버에서 대관업무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다른 장관들 이런 분들이 그분이 얘기하면 과연 제대로 영이 서서 내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분은 그냥 속된 말로 얼굴마담으로 내세워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할로 다 통할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성숙 총리 후보자 본인 이야기로는 일만 하는 총리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김종혁]
일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기부 벤처방관 할 때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내부에 있는 지원자들의 정보가 다 누출되는 그런 큰 사고가 벌어졌어요. 무슨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집을 4채나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법 중개축도 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걸 장관 할 때도 안 팔고 있다가 총리를 한다니까 그때 부랴부랴 산값으로 팔았으니까 괜찮다. 아니, 무슨 총리가 매관매직하는 자리입니까? 그거 집 팔면 총리 임명해 주는 자리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불법적인 거. 적어도 이 정권에서는 마귀니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해 가면서 공격하던 그런 다주택을 본인이 이제 총리가 되니까 그거 팔았다고 해서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까지 계속 무리수를 두는구나. 도대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저러지라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서 김민석 총리는 당으로 곧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번 관련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 총리께서 많은 일들을 잘 해내셨는데,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특별한 사안이 (중략) 자살자 감소예요.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데….]
[김민석 / 국무총리 : 못 믿으실 텐데 지난 일 년 동안 국무위원 회식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바쁘게 달려갔고 점심도 제때 저희가 먹지 못하고….]
[이재명 / 대통령 : 오늘은 가급적 점심 전에 끝내보죠~ 마지막 회의인데….]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곧 국회로 돌아갈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김민석 총리를 아주 극찬했었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총리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에 가서 그야말로 전쟁을 또 한바탕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전쟁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청래 전 대표와 일촉대회전을 해야 돼요. 건곤일척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단히 무거울 겁니다, 아마. 오늘 보니까 지금 당대표 적합도도 막상막하인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전 대표하고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당대표 전당대회는 현재로써는 2강 1중의 구도이기 때문에, 1중은 송영길 의원으로 봐야겠죠.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을 의식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서 칭찬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긴 한 것 같아요. 국무회의 회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 정도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정말로 느끼고 제가 봐도 김민석 총리가 무리가 없어요. 무리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족적을 남긴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실무적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을 많이 하긴 한 것 같아요.
[앵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율이 줄었다. 사람을 많이 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장면?
[김종혁]
일단 브로맨스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당에 있을 때도 수석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지지도가 매우 낮은데 본인이 차에다가 태워서 왜 우리 김 후보님은 이렇게 지지도가 안 올라가요라고 얘기해서 그다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수석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리로도 또 임명을 했고 총리 임명한 다음에 본인이 믿으니까 당으로 보내서 당대표를 만들어서 나하고 손발을 같이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거의 비슷비슷한 나이인데 사실은 김민석 총리가 1살 많으신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가까운 동지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창렬 선배님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다, 총리로서. 지금 자살자 숫자가 줄었다는 그걸 무슨 성과로 얘기하신 건 약간 민망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총리가 노력해서 자살자 숫자가 줄어듭니까? 무슨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을 하셔서 그걸 줄이셨는지. 물론 자살자 숫자가 줄었으면 그건 아주 고무적인 거고 잘된 거죠. 그렇지만 그게 총리가 잘해서 그랬다? 그게 대표적으로 떠나는 사람에게 해 줄 칭찬이다? 그건 좀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공개적으로 오늘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권주자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1인 1표제 논쟁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1인 1표제를 흔들지 말라는 짧은 글을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1인 1표제가 최악으로 갈 경우에는 조합장 당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걸 겨냥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합장 당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조합장 선거가 대단히 부정적인 면이 많이 노출돼 왔어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이라든지 그리고 투표자들을 동원한다든지, 조직을 동원해서. 그런 게 많이 노출돼 왔죠. 조합장 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1인 1표라는 게 당원주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1인 1표이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을 조직할 수 있다. 조직해서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요. 조합장 당에 비유한 것으로 봐서. 제가 볼 때 김민석 총리가 1인 1표제를 폄하했다기보다도 1인 1표가 당내 민주주의의 모든 걸 담보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어요. 1인 1표가 의미가 있죠. 당원주권주의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가 마치 꼭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마는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비민주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1인 1표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1인 1표가 모든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1인 1표제라는 게 당원민주주의라든지 당내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특히 1인 1표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특정지역이 과대대표될 수 있고 과소대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과 호남 이런 데가 과대대표될 수 있고 특정 연령도 과소대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앵커]
그런 걸 또 보완했다고...
[최창렬]
보완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대의원과 당원의 표 비중이 달랐던 건데 그걸 1:1로 맞춘 건 의미가 있다고 보더라도 1인 1표제가 결국 정청래 전 대표는 강성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종의 정치공학적인 게 있죠.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을 김민석 총리가 조합장 당이라는 비유로써 비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그 구도는 2강 1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송영길 의원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2:1 구도 이렇게도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통 논쟁을 오늘 계속 이어갔는데 노 전 대통령 장례식 불참 얘기한 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고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에 한미FTA 반대 이력을 언급하면서 다시 공세를 이어갔단 말이죠.
[김종혁]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상징자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듯이 이쪽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을 놓고서 각자가 그 상징자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파묘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깝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사모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그런 정치활동을 했었고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죠. 그 라인이었다. 그런데 그 라인 전체가 정통, 그때 정통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라인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쪽과는 사이가 안 좋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송영길 의원으로서는 당신이 자꾸 노무현, 노무현 정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노무현 정신이었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당장 이런 식으로 파묘하면 모두가 쉽게 얘기하면 다 망하는 길 아니냐 하는 식의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솔직히 국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시끄러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가 곧 국회로 복귀를 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 또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퇴론을 일축한 장동혁 대표가 징계 국면을 예고하면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계파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월) : 식사하셨어요?]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월) : 닭 다리 하나 하시죠. 식사 안 부족하셨어요?]
[고동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월) : 닭 들어가는 배는 따로 있나 보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지난 5월) : 또 닭은 먹으면 먹잖아.]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5월) : 기호 6번(#한동훈 사진)을 응원하는 의원들 제정신입니까?]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재미있는 게 이 징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징계 명단에 "왜 안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줄 서세요." 장동혁 지도부의 징계 문제는 당내에서 오히려 희화화되고 있고… .]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순리대로 되는 거지.]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어제, 유튜브'한동훈') : (장동혁 대표가)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거든요.) 홍명보 감독은 사퇴라도 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어제, 유튜브'한동훈') : 저는 아직까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안 가도 돼서 시간이 많습니다.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징계 기조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 보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희화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실제 내부 상황 어떻게 듣고 계세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한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해보라고 그러지 뭐, 되겠어?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 진짜로 하게 되면 아마 전쟁 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화면 보셨지만 고동진, 배현진, 박정훈 의원이 우리 당대표였잖아요. 거기 부산에 가서 치킨 먹었다고 그게 징계대상이 됩니까? 민주당 의원하고도 밥먹을 수 있어요. 선거 때는 민주당 의원 예를 들면 어디 출마한 사람과 같이 앉아서 치킨 먹었으면 그것도 징계해야 되는 겁니까?
[앵커]
지난번에 신동욱 의원이 식당에서 파이팅 한번 외쳤었죠.
[김종혁]
그렇죠. 신동욱 의원은 하정우 후보한테 파이팅 이러면서 잘하시라고 같이 밥 먹으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도 다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당을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 장소로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자꾸만 걸핏하면 징계, 징계, 징계 하는지. 그것밖에는 정통성 혹은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지 참으로 지켜보는 사람은 답답해요.
[앵커]
김 전 최고위원님도 명단에 들어있지 않나요? 어제 강명구 조직부총장, 텔레그램 메시지 그 안에 이름이 들어 있던데요.
[김종혁]
배현진, 진종오, 저 그다음에 박성수 변호사 이렇게 4명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돼 있더라? 주의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윤리위원장이라는 분이 정말 정치적이고 윤리적으로 남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했던 징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저에 대한 제명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데 배현진 의원과 제가 가처분신청을 냈을 때 법원에서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 징계라면서 인용했잖아요. 그럼 그때 물러났어야 되죠. 그런데 안 물러나셨어요. 또 하신답니다.
[앵커]
어제 그 메시지 안에 꼭 당원권 정지 등 고수위의 징계가 아니더라도 주의처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징계를 가볍게라도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어제 적혀 있었거든요.
[최창렬]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장동혁 얘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수도 없어요. 제1야당 대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징계라는 게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이면 징계명단에 안 들어갔으면 창피했을 것 같아요. 명단에 들어가야 뭔가 친한계고 훈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명단에 안 들어가면 다음 차기 총선에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원내가 됐건 원외가 됐건.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당헌당규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물러나지 않고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는 한 지도부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지가 언제까지 되겠어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순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 복당과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장 대표의 거취 문제와.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복당하면 당권 잡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징계 명단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의 정치공학도 생길 수 있다는... 그만큼 희화화되는 게 맞아요. 징계명단에 들어가면 부끄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김종혁 최고위원도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당당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처분 처분이 인용됐으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당신 말이 맞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앵커]
지금 한동훈 의원 말씀하셔서 마침 오늘 친윤계 주축의 연구모임이죠. 단톡방에 외교안보포럼인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입을 했다면서요, 단톡방에.
[김종혁]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해서 인사말을 올리자마자 바로 장동혁 대표가 거기 멤버였는데 바로 단톡방에서 탈퇴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혐량한 조치냐. 비난여론이 이니까 또 당 대변인실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뭔가 1년 동안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나간 거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명도 사실 너무 이상하죠. 누가 봐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나가. 이렇게 하고 탈퇴 이래버리면 그것이 주는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그 메시지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최창렬]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스스로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징계권을 자꾸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다는 거의 방증이에요.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이런 거 뭐하러 합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징계라는 게. 정치에서의 징계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치행위들이잖아요. 언어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데 이걸 자꾸 징계권을 휘두른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리더십이 붕괴된 거예요. 리더십이 붕괴됐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당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시 말해서 현재의 자리가 제도로 보장되고 있는데, 당헌당규에 따라서. 이 제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도라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제도로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본인이 계속 밀리고 있다. 스스로가 이건 내가 당대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고백한 게 돼요, 이건. 점점 리더십이 상실되고 권위는 물론이고. 이미 장동혁 대표의 권위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외로 안 나서요.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할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받아야 할 의원들이 꽤 있다. 이제 그 화살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당이 이렇게 된 지가 몇 달째입니까? 여전히 그런데 양쪽 눈치보고 한동훈이 나을까, 장동혁이 나을까.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얘기예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동훈 의원이 미래혁신포럼이라고 거기 연구모임에도 들어갔고 이번에는 외교안보포럼에도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친윤계 의원이 주축이 된 그런 연구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포럼이 3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2개를 여기로 들어갔어요. 어떤 작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작전이라기보다 그건 같이하자고 초청하면 지켜보고 할 만하다 생각하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윤 쪽에서 오라고 하면 같이 가는 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섞이는 거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차피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이고 나는 돌아온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 당으로 돌아갈래, 국민의힘으로 올래 하는데 오지 마, 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1석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앞장서서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걔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다 처벌할래 이런 식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정상이 아닌 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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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오늘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등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고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단상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법사위원장이 서영교 의원. 지난번에 한번 했죠. 3월부터 5월까지 법사위원장을 맡았었어요. 추미애 의원이 경선으로 나가면서 공석을 맡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다시 맡긴 건 검찰개혁, 특히 특검과 관련된 사안들 이런 것들을 아마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시라고 봐요,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이 워낙 강성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지난번 추미애 의원도 그랬고. 그전에 정청래 의원도 그랬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사위 라인업이 가장 민주당에서 강성 의원들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서영교 의원을 다시 상임위원장으로 했다는 것은 조작기소 특검도 그렇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들을 주도하겠다는 건데. 법사위원장이 항상 그래왔습니다마는 이번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완전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예고가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사법개혁, 검찰개혁, 조작기소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발의되어 있는데 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병도 원내대표가. 절차라든지 시기라든지 내용도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 조작기소 특검도 그렇고 관련한 아주 예민한 법안들이 법사위 소관들이거든요. 체계자구심사를 떠나서 말이죠. 아무튼 22대 국회 후반기도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전쟁터가 될 거다. 조작기소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셨는데, 의원님.
[김종혁]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말로는 이제 통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과도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깜박이는 오른쪽으로 키고 왼쪽으로 좌회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초강성 일변도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상임위원장을 서로 협의해서 해야 하는 거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11개 딱 정해서 우리가 이거 가져갈 거니까 나머지 7개 너희들이 알아서 속된 말로 먹고 떨어져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알짜 상임위는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의장을 맡는 쪽에서 어떤 당이 맡으면 그 반대당에서 법사위를 맡는 건 그건 김대중 대통령... 그때 야당 총재 때부터 야당이 원해서, 민주당이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룰을 다 깨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다수당이 되면 자기가 다. .. 아니면 자기가 18개 다 가져가겠다고 협박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이분들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고. 무슨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이런 건 그냥 말뿐이고 실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 더구나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그동안 고함 지르고 윽박지르고 하는 걸로 정말 악명 높았던 분이시잖아요.
[앵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함량 미달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의원총회에서.
[김종혁]
최창렬 선배님도 아실 거예요. 옛날에 법사위는 상당히 상원 비슷하게 점잖은 법률가들이 모아서 그래도 꽤 점잖은 상임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기에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건 별 문제가 없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민주당이 온통 싸움닭들만 거기다가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대표, 추미애 지금 경기도지사 그리고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 다 대표적인 싸움닭들 아니세요? 이런 분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법사위를 말 그대로 정말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이 국토위, 산자위 등등 해서 7개 상임위 의장을 배분을 받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과거에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전반기 때도 추경호 그때 원내대표였는데 민주당이 11개 가져간 다음에 너희들 가져가든가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손 들었어요. 들어가서 굴욕적이지만 7개 받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당신들 마음대로 해 봐라. 지금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당신들이 너무 일방독주를 하고 있고 공소취소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다 깨고 있어라는 그런 국민적 반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상임위원장들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다 가져가보셔라. 책임도 다 지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전반기와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전면 보이콧. 필리버스터도 아마도 만약에 본회의라든가 이게 진행되면 그런 거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국회 이 모습은 말이죠. 88년도 13대 총선이 민주화 이후에 처음 총선이었어요. 87년도 13대 대선이 12월이었고 88년도 4.16 총선, 13대 국회가 민주화 이후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른바 관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 이게 17대 국회, 2004년부터 관행화돼 왔어요. 그런데 2020년도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완전히 독식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 21대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때 김진표 국회의장을 하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관행화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건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였고 그 이후에 이게 허물어졌어요. 지난 전반기도 여당이 다 가져갔던 건데. 저는 이 모습이 국회가 자꾸 퇴보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야당이 가지고 가게 되면 야당이 모든 걸 막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의심이 있는 거예요. 특히 검찰개혁, 사법개혁, 조작기소 특검 이런 것들 민주당이 아주 당명을 걸고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국민의힘이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판을 무릅쓰고 설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법사위원장 맡겠다, 다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 김 의원 말씀처럼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그 전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민주당이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묘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역전된 현상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지율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하락하는 추세고 말이죠. 이렇다면 여기에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그 대신 국민의힘하고도 신사협정이 필요하겠죠. 국민의힘도 무조건 막을 생각하지 말고.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하겠다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맡고 민주당이 이걸 주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야당은 야당대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면 완전 독주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여야가 입장이 똑같아요. 16대 국회 후반기 한나라당이 그때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다 독식한 적이 있어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그때도 한나라당이었어요. 물론 집권당은 한나라당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뭔가 제도화를 통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번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한성숙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6표, 무효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사무총장 고용진 임명승인안은 총 투표수 167표 중...]
[앵커]
이렇게 해서 한성숙 후보자 인준안도 본회의에서 지금 막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야당이 불참하고 여당만 표결해서 임명되는 그런 수순으로 넘어가는 건데 역시 단독처리가 됐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한성숙 총리는 저는 편견을 갖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이 과연 내각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동안 지나온 경력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네이버에서 대관업무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다른 장관들 이런 분들이 그분이 얘기하면 과연 제대로 영이 서서 내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분은 그냥 속된 말로 얼굴마담으로 내세워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할로 다 통할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성숙 총리 후보자 본인 이야기로는 일만 하는 총리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김종혁]
일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기부 벤처방관 할 때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내부에 있는 지원자들의 정보가 다 누출되는 그런 큰 사고가 벌어졌어요. 무슨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집을 4채나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법 중개축도 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걸 장관 할 때도 안 팔고 있다가 총리를 한다니까 그때 부랴부랴 산값으로 팔았으니까 괜찮다. 아니, 무슨 총리가 매관매직하는 자리입니까? 그거 집 팔면 총리 임명해 주는 자리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불법적인 거. 적어도 이 정권에서는 마귀니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해 가면서 공격하던 그런 다주택을 본인이 이제 총리가 되니까 그거 팔았다고 해서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까지 계속 무리수를 두는구나. 도대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저러지라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서 김민석 총리는 당으로 곧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번 관련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 총리께서 많은 일들을 잘 해내셨는데,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특별한 사안이 (중략) 자살자 감소예요.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데….]
[김민석 / 국무총리 : 못 믿으실 텐데 지난 일 년 동안 국무위원 회식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바쁘게 달려갔고 점심도 제때 저희가 먹지 못하고….]
[이재명 / 대통령 : 오늘은 가급적 점심 전에 끝내보죠~ 마지막 회의인데….]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곧 국회로 돌아갈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김민석 총리를 아주 극찬했었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총리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에 가서 그야말로 전쟁을 또 한바탕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전쟁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청래 전 대표와 일촉대회전을 해야 돼요. 건곤일척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단히 무거울 겁니다, 아마. 오늘 보니까 지금 당대표 적합도도 막상막하인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전 대표하고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당대표 전당대회는 현재로써는 2강 1중의 구도이기 때문에, 1중은 송영길 의원으로 봐야겠죠.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을 의식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서 칭찬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긴 한 것 같아요. 국무회의 회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 정도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정말로 느끼고 제가 봐도 김민석 총리가 무리가 없어요. 무리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족적을 남긴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실무적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을 많이 하긴 한 것 같아요.
[앵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율이 줄었다. 사람을 많이 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장면?
[김종혁]
일단 브로맨스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당에 있을 때도 수석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지지도가 매우 낮은데 본인이 차에다가 태워서 왜 우리 김 후보님은 이렇게 지지도가 안 올라가요라고 얘기해서 그다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수석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리로도 또 임명을 했고 총리 임명한 다음에 본인이 믿으니까 당으로 보내서 당대표를 만들어서 나하고 손발을 같이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거의 비슷비슷한 나이인데 사실은 김민석 총리가 1살 많으신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가까운 동지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창렬 선배님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다, 총리로서. 지금 자살자 숫자가 줄었다는 그걸 무슨 성과로 얘기하신 건 약간 민망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총리가 노력해서 자살자 숫자가 줄어듭니까? 무슨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을 하셔서 그걸 줄이셨는지. 물론 자살자 숫자가 줄었으면 그건 아주 고무적인 거고 잘된 거죠. 그렇지만 그게 총리가 잘해서 그랬다? 그게 대표적으로 떠나는 사람에게 해 줄 칭찬이다? 그건 좀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공개적으로 오늘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권주자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1인 1표제 논쟁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1인 1표제를 흔들지 말라는 짧은 글을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1인 1표제가 최악으로 갈 경우에는 조합장 당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걸 겨냥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합장 당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조합장 선거가 대단히 부정적인 면이 많이 노출돼 왔어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이라든지 그리고 투표자들을 동원한다든지, 조직을 동원해서. 그런 게 많이 노출돼 왔죠. 조합장 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1인 1표라는 게 당원주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1인 1표이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을 조직할 수 있다. 조직해서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요. 조합장 당에 비유한 것으로 봐서. 제가 볼 때 김민석 총리가 1인 1표제를 폄하했다기보다도 1인 1표가 당내 민주주의의 모든 걸 담보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어요. 1인 1표가 의미가 있죠. 당원주권주의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가 마치 꼭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마는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비민주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1인 1표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1인 1표가 모든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1인 1표제라는 게 당원민주주의라든지 당내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특히 1인 1표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특정지역이 과대대표될 수 있고 과소대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과 호남 이런 데가 과대대표될 수 있고 특정 연령도 과소대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앵커]
그런 걸 또 보완했다고...
[최창렬]
보완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대의원과 당원의 표 비중이 달랐던 건데 그걸 1:1로 맞춘 건 의미가 있다고 보더라도 1인 1표제가 결국 정청래 전 대표는 강성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종의 정치공학적인 게 있죠.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을 김민석 총리가 조합장 당이라는 비유로써 비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그 구도는 2강 1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송영길 의원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2:1 구도 이렇게도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통 논쟁을 오늘 계속 이어갔는데 노 전 대통령 장례식 불참 얘기한 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고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에 한미FTA 반대 이력을 언급하면서 다시 공세를 이어갔단 말이죠.
[김종혁]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상징자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듯이 이쪽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을 놓고서 각자가 그 상징자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파묘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깝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사모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그런 정치활동을 했었고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죠. 그 라인이었다. 그런데 그 라인 전체가 정통, 그때 정통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라인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쪽과는 사이가 안 좋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송영길 의원으로서는 당신이 자꾸 노무현, 노무현 정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노무현 정신이었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당장 이런 식으로 파묘하면 모두가 쉽게 얘기하면 다 망하는 길 아니냐 하는 식의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솔직히 국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시끄러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가 곧 국회로 복귀를 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 또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퇴론을 일축한 장동혁 대표가 징계 국면을 예고하면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계파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월) : 식사하셨어요?]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월) : 닭 다리 하나 하시죠. 식사 안 부족하셨어요?]
[고동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월) : 닭 들어가는 배는 따로 있나 보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지난 5월) : 또 닭은 먹으면 먹잖아.]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5월) : 기호 6번(#한동훈 사진)을 응원하는 의원들 제정신입니까?]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재미있는 게 이 징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징계 명단에 "왜 안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줄 서세요." 장동혁 지도부의 징계 문제는 당내에서 오히려 희화화되고 있고… .]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순리대로 되는 거지.]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어제, 유튜브'한동훈') : (장동혁 대표가)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거든요.) 홍명보 감독은 사퇴라도 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어제, 유튜브'한동훈') : 저는 아직까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안 가도 돼서 시간이 많습니다.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징계 기조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 보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희화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실제 내부 상황 어떻게 듣고 계세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한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해보라고 그러지 뭐, 되겠어?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 진짜로 하게 되면 아마 전쟁 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화면 보셨지만 고동진, 배현진, 박정훈 의원이 우리 당대표였잖아요. 거기 부산에 가서 치킨 먹었다고 그게 징계대상이 됩니까? 민주당 의원하고도 밥먹을 수 있어요. 선거 때는 민주당 의원 예를 들면 어디 출마한 사람과 같이 앉아서 치킨 먹었으면 그것도 징계해야 되는 겁니까?
[앵커]
지난번에 신동욱 의원이 식당에서 파이팅 한번 외쳤었죠.
[김종혁]
그렇죠. 신동욱 의원은 하정우 후보한테 파이팅 이러면서 잘하시라고 같이 밥 먹으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도 다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당을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 장소로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자꾸만 걸핏하면 징계, 징계, 징계 하는지. 그것밖에는 정통성 혹은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지 참으로 지켜보는 사람은 답답해요.
[앵커]
김 전 최고위원님도 명단에 들어있지 않나요? 어제 강명구 조직부총장, 텔레그램 메시지 그 안에 이름이 들어 있던데요.
[김종혁]
배현진, 진종오, 저 그다음에 박성수 변호사 이렇게 4명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돼 있더라? 주의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윤리위원장이라는 분이 정말 정치적이고 윤리적으로 남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했던 징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저에 대한 제명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데 배현진 의원과 제가 가처분신청을 냈을 때 법원에서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 징계라면서 인용했잖아요. 그럼 그때 물러났어야 되죠. 그런데 안 물러나셨어요. 또 하신답니다.
[앵커]
어제 그 메시지 안에 꼭 당원권 정지 등 고수위의 징계가 아니더라도 주의처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징계를 가볍게라도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어제 적혀 있었거든요.
[최창렬]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장동혁 얘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수도 없어요. 제1야당 대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징계라는 게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이면 징계명단에 안 들어갔으면 창피했을 것 같아요. 명단에 들어가야 뭔가 친한계고 훈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명단에 안 들어가면 다음 차기 총선에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원내가 됐건 원외가 됐건.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당헌당규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물러나지 않고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는 한 지도부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지가 언제까지 되겠어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순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 복당과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장 대표의 거취 문제와.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복당하면 당권 잡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징계 명단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의 정치공학도 생길 수 있다는... 그만큼 희화화되는 게 맞아요. 징계명단에 들어가면 부끄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김종혁 최고위원도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당당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처분 처분이 인용됐으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당신 말이 맞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앵커]
지금 한동훈 의원 말씀하셔서 마침 오늘 친윤계 주축의 연구모임이죠. 단톡방에 외교안보포럼인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입을 했다면서요, 단톡방에.
[김종혁]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해서 인사말을 올리자마자 바로 장동혁 대표가 거기 멤버였는데 바로 단톡방에서 탈퇴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혐량한 조치냐. 비난여론이 이니까 또 당 대변인실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뭔가 1년 동안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나간 거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명도 사실 너무 이상하죠. 누가 봐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나가. 이렇게 하고 탈퇴 이래버리면 그것이 주는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그 메시지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최창렬]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스스로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징계권을 자꾸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다는 거의 방증이에요.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이런 거 뭐하러 합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징계라는 게. 정치에서의 징계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치행위들이잖아요. 언어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데 이걸 자꾸 징계권을 휘두른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리더십이 붕괴된 거예요. 리더십이 붕괴됐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당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시 말해서 현재의 자리가 제도로 보장되고 있는데, 당헌당규에 따라서. 이 제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도라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제도로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본인이 계속 밀리고 있다. 스스로가 이건 내가 당대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고백한 게 돼요, 이건. 점점 리더십이 상실되고 권위는 물론이고. 이미 장동혁 대표의 권위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외로 안 나서요.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할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받아야 할 의원들이 꽤 있다. 이제 그 화살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당이 이렇게 된 지가 몇 달째입니까? 여전히 그런데 양쪽 눈치보고 한동훈이 나을까, 장동혁이 나을까.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얘기예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동훈 의원이 미래혁신포럼이라고 거기 연구모임에도 들어갔고 이번에는 외교안보포럼에도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친윤계 의원이 주축이 된 그런 연구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포럼이 3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2개를 여기로 들어갔어요. 어떤 작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작전이라기보다 그건 같이하자고 초청하면 지켜보고 할 만하다 생각하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윤 쪽에서 오라고 하면 같이 가는 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섞이는 거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차피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이고 나는 돌아온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 당으로 돌아갈래, 국민의힘으로 올래 하는데 오지 마, 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1석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앞장서서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걔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다 처벌할래 이런 식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정상이 아닌 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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