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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6월 30일 (화)
■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출연 :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상임위 18개중 11개 먼저 선출...국회 가동시키는 게 급선무
- 국힘, 법사위원장 요구? 발목잡기 하겠다는 속셈
- 서영교 법사위원장? 추진력·돌파력·협상력 두루 갖춰...충분히 소화 가능한 인물
- 서영교, 후반기 법사위 나름 합리적으로 운영할 분
- 보완수사권 폐지? 7-8월 내 처리 가능성, 당내 공감대 형성 됐어
- 한성숙 인준? 국힘,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억지 공세 설득력 없어
- 반도체 투자 관치? 국민의힘 이렇게 일해 본적 없을 것...이게 실리자 실용
- 李-文 만남? 명청갈등 봉합 기대, 나름의 좋은 효과 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종찬 : 3부 시작합니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원 구성 협상과 함께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등 국회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강 대변인님.
◆ 강준현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배종찬 : 국회에 계시죠?
◆ 강준현 : 네, 국회에 있습니다.
◇ 배종찬 : 원래 국회 일정이 빨리 끝나면 나오시려고 했는데 하여튼 전화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 강준현 : 의원총회가 6시 반부터 있어서요.
◇ 배종찬 : 전화로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원 구성 협상이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 강준현 : 그동안에 원내 지도부가 수시로 한 12차례 만나기도 했었고 또 국회의장께서도 명단을 제출하라고 몇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어서 일단 11개 상임위는 왜냐하면 빨리 국회를 가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18개 상임위 중에 우선은 11개 정도는 먼저 우리가 선출을 하자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따가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 7개는 어떻게 할 거냐, 협상의 여지를 두는 거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본질은 원 구성을 빨리 해서 국회를 가동시키자 이겁니다.
◇ 배종찬 : 강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하지만 절대로 내놓을 수는 없다,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 강준현 : 변함이 없습니다.
◇ 배종찬 : 그런데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18개 중에서 일단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의미는 7개는 국민의힘 쪽으로 배분될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 강준현 :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사위원장 때문에 계속 계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할 일이 많은데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는 거는 야당이 발목잡기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속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하는 게 나쁜 일을 합니까?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종찬 : 심지어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면 민주당이 좋아할 인물을 법사위원장 시켜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요?
◆ 강준현 : 그게 될까요? 정당 정치를 하기 때문에 누구 좋아할 사람을 선정한다 그래 가지고 그게 될까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배종찬 : 어떤 절충안도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양보든 절충이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만큼 법사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른바 자구, 법 체계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본회의로 올라가는 이른바 법안의 최종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준현 : 국민의힘 의도는 아시잖아요. 왜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려고 하는지, 체계 자구라는 그런 명분 아래 여하튼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거죠. 다분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조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당에서는.
◇ 배종찬 : 하여튼 법사위를 말씀을 하시니까 전반기 법사위도 참 보기에 따라서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고성이 오고 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법사위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을 또 후반기 국회에서 맡게 된다면 누구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이 상당히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 강준현 : 아마 한 2시에 의총이 있었으면 아마 발표가 됐었을 텐데요. 6시 반에 의총이 있으면 아마 법사위원장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그때 가서 발표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종찬 : 아직까지 공개하기는 힘드시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그런 법안들까지 사사건건 여당 견제, 정부 견제라고 하면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반대로 국민의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 특검' 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거죠. 형사소송법 통과 때문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네요.
◆ 강준현 : 법사위원위원회가 그 두 개 법만 하나요? 수많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을 심사하고 체계 자구 심사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특검도 조작 수사나 표적 수사나 기획 수사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조작 기소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했으면 했는데 미비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조작 수사나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되겠다, 이거 당연히 책무지요.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 아래서 마지막 남은 건데 이것 또한 법사위에서 또 우리 또 정책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나 숙의 절차를 거치고 더불어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두 개를 위해서만 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저희들 국정과제 중에 엄청난 일들이 많거든요, 경제·산업 여러 분야와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배종찬 : 그럼 강 대변인 말씀은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특정 법안과 법사위원장 자리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 강준현 : 해서는 안 되는 거죠.
◇ 배종찬 : 그렇다면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위증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실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여러 '술 파티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되면 ‘조작 기소 특검 추진 명분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신지요?
◆ 강준현 : 오히려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도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법원이 검찰의 불법 수사나 진술 조작 관련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더 드러난 판결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는 1심이거든요. 이 항소심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보면 법무부 교도관이나 또 법무부 특별점검팀일 거예요. 그 증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더 지켜보면 이것 또한 판결이 번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배종찬 :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 대변인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또 언론 보도로 속보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 강준현 : 맞습니다. 저도 보기는 봤는데 의원총회가 6시 반에 있으니까 거기서 공지가 될 겁니다. 아마 문자로 저도 받긴 받았는데요.
◇ 배종찬 : 그렇다면 전반기의 끝자락에도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 강준현 : 네, 잠깐이었죠.
◇ 배종찬 : 그렇다면 연이어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추천되는 배경,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강준현 : 그동안에 법사위원을 오래 하셨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에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추진력이나 돌파력이나 또 협상력이나 두루두루 아마 갖춘 인물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인물이다.
◇ 배종찬 : 국민의힘과의 지난 끝자락에 전반기 국회 때를 보면 상당히 또 충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완화가 될까요?
◆ 강준현 : 아마도 후반기는 서영교 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시면 나름 그래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방금 전에 제가 또 여쭤보게 됐는데 형사소송법 통과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검찰 이 보완수사권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정청래 전 대표가 제헌절까지, 7월 17일까지는 이것을 끝내자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어제 YTN <정면승부>에 이번 전당대회에 이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박선원 의원이 전화 연결로 출연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박선원 의원의 설명은 "서두를 수 있겠느냐,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8월 중하순 정도에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9월 한 달 동안은 또 중수청 출범을 준비를 또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기는 그렇다." 하고 8월 중하순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정청래 전 대표는 7월 17일, 박선원 의원 또 본인 스스로를 또 돌쇠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이 최고위원 도전자는 8월 중하순.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강준현 : 서둘러야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출범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한 달 정도. 그러면은 9월 달에는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8월까지는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 법이라는 것이 물론 법사위가 논의하고 숙의하고 토론도 하겠지만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청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방식이.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7월, 8월 한 두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완결을 지어야 한다는 거는 맞습니다.
◇ 배종찬 : 그러면 사실상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강준현 : 당내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원 구성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아마 논의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 관련해서 얼마큼 공감을 하느냐 국회에서 많이 공론의 장을 열어놔야 되겠지요.
◇ 배종찬 :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내일 청와대 원내대표단 만찬이 있는데 강준현 대변인께서도 내일 가시나요?
◆ 강준현 : 저는 원내대표단이 아니고요. 당 수석대변인이라서 참석을 못 합니다.
◇ 배종찬 : 그래도 궁금한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이번 1주년 기자회견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국민들의 이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 피해가 안 가도록 보수사권에 대한 부분적 유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강 대변인께서도 기억나시죠?
◆ 강준현 : 네, 기억납니다.
◇ 배종찬 : 조금 내일 참석은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당부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강준현 : 논의나 숙의 절차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안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저희 당에서 또 정책 의총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의총 들어가셔야 되니까 시간 딱 맞춰서 제가 두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시고 강 대변인께서 시원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오늘 원래 처리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한성숙 국무총리 인준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 대변인님?
◆ 강준현 : 항상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 늘 이렇거든요. 항상 그래왔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다.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명분 없이 반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대통령께서 내정을 했으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당도 가끔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억지 공세는 국민들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 배종찬 : 조금 더 국민의힘을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요?
◆ 강준현 : 저희들이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늘 우리가 접촉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 비쳤을 때는 또 그렇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과제가 많은데 야당도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종찬 : 만약에 추가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나 이런 데 협조가 안 되면 인준 표결을 언제쯤 바로 감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 강준현 : 원내 지도부는 속히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배종찬 : 그 시점이 오늘이 될지 또 내일이 될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어제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이 발표를 두고서 “대기업 회장들을 들러리로 세운 관치 경제의 상징이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만 원짜리 연어 덮밥도 국정조사하면서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입지 결정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강준현 : 국민의힘이 이렇게 일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실리고 실용입니다.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가, 말이 아닌 실천. 만약에 비전을 못 만들어내면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MB 때나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돈 건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다, 생각합니다.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 배종찬 : 응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에게도 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한번 초대를 해서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이런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현 : 아마도 여야가 이 관련해서 또 입법 과제가 또 있거든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마 공론의 장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야당과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 관련해서 공유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있어야 되고요.
◇ 배종찬 :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댓글에 질문이 올라와 가지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지 않습니까? 궁금해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과연 그러면 내일 7월 1일 이른바 명·문 충돌 봉합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데 내일 가능할까요?
◆ 강준현 :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래왔던 바고요. 기대하고 있고 작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약간의 갈등과 분열 양상이 전개되고는 있으나 경쟁 관계에서 있을 수는 있지요. 근데 아마 내일 두 분께서 만나니 아마도 저희들끼리 나름의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그 기대대로 내일 또 어떤 만남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강준현 수석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준현 : 예,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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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법사위원장 요구? 발목잡기 하겠다는 속셈
- 서영교 법사위원장? 추진력·돌파력·협상력 두루 갖춰...충분히 소화 가능한 인물
- 서영교, 후반기 법사위 나름 합리적으로 운영할 분
- 보완수사권 폐지? 7-8월 내 처리 가능성, 당내 공감대 형성 됐어
- 한성숙 인준? 국힘,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억지 공세 설득력 없어
- 반도체 투자 관치? 국민의힘 이렇게 일해 본적 없을 것...이게 실리자 실용
- 李-文 만남? 명청갈등 봉합 기대, 나름의 좋은 효과 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종찬 : 3부 시작합니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원 구성 협상과 함께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등 국회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강 대변인님.
◆ 강준현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배종찬 : 국회에 계시죠?
◆ 강준현 : 네, 국회에 있습니다.
◇ 배종찬 : 원래 국회 일정이 빨리 끝나면 나오시려고 했는데 하여튼 전화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 강준현 : 의원총회가 6시 반부터 있어서요.
◇ 배종찬 : 전화로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원 구성 협상이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 강준현 : 그동안에 원내 지도부가 수시로 한 12차례 만나기도 했었고 또 국회의장께서도 명단을 제출하라고 몇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어서 일단 11개 상임위는 왜냐하면 빨리 국회를 가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18개 상임위 중에 우선은 11개 정도는 먼저 우리가 선출을 하자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따가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 7개는 어떻게 할 거냐, 협상의 여지를 두는 거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본질은 원 구성을 빨리 해서 국회를 가동시키자 이겁니다.
◇ 배종찬 : 강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하지만 절대로 내놓을 수는 없다,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 강준현 : 변함이 없습니다.
◇ 배종찬 : 그런데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18개 중에서 일단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의미는 7개는 국민의힘 쪽으로 배분될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 강준현 :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사위원장 때문에 계속 계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할 일이 많은데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는 거는 야당이 발목잡기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속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하는 게 나쁜 일을 합니까?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종찬 : 심지어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면 민주당이 좋아할 인물을 법사위원장 시켜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요?
◆ 강준현 : 그게 될까요? 정당 정치를 하기 때문에 누구 좋아할 사람을 선정한다 그래 가지고 그게 될까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배종찬 : 어떤 절충안도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양보든 절충이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만큼 법사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른바 자구, 법 체계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본회의로 올라가는 이른바 법안의 최종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준현 : 국민의힘 의도는 아시잖아요. 왜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려고 하는지, 체계 자구라는 그런 명분 아래 여하튼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거죠. 다분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조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당에서는.
◇ 배종찬 : 하여튼 법사위를 말씀을 하시니까 전반기 법사위도 참 보기에 따라서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고성이 오고 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법사위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을 또 후반기 국회에서 맡게 된다면 누구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이 상당히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 강준현 : 아마 한 2시에 의총이 있었으면 아마 발표가 됐었을 텐데요. 6시 반에 의총이 있으면 아마 법사위원장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그때 가서 발표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종찬 : 아직까지 공개하기는 힘드시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그런 법안들까지 사사건건 여당 견제, 정부 견제라고 하면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반대로 국민의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 특검' 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거죠. 형사소송법 통과 때문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네요.
◆ 강준현 : 법사위원위원회가 그 두 개 법만 하나요? 수많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을 심사하고 체계 자구 심사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특검도 조작 수사나 표적 수사나 기획 수사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조작 기소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했으면 했는데 미비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조작 수사나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되겠다, 이거 당연히 책무지요.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 아래서 마지막 남은 건데 이것 또한 법사위에서 또 우리 또 정책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나 숙의 절차를 거치고 더불어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두 개를 위해서만 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저희들 국정과제 중에 엄청난 일들이 많거든요, 경제·산업 여러 분야와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배종찬 : 그럼 강 대변인 말씀은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특정 법안과 법사위원장 자리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 강준현 : 해서는 안 되는 거죠.
◇ 배종찬 : 그렇다면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위증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실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여러 '술 파티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되면 ‘조작 기소 특검 추진 명분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신지요?
◆ 강준현 : 오히려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도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법원이 검찰의 불법 수사나 진술 조작 관련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더 드러난 판결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는 1심이거든요. 이 항소심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보면 법무부 교도관이나 또 법무부 특별점검팀일 거예요. 그 증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더 지켜보면 이것 또한 판결이 번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배종찬 :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 대변인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또 언론 보도로 속보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 강준현 : 맞습니다. 저도 보기는 봤는데 의원총회가 6시 반에 있으니까 거기서 공지가 될 겁니다. 아마 문자로 저도 받긴 받았는데요.
◇ 배종찬 : 그렇다면 전반기의 끝자락에도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 강준현 : 네, 잠깐이었죠.
◇ 배종찬 : 그렇다면 연이어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추천되는 배경,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강준현 : 그동안에 법사위원을 오래 하셨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에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추진력이나 돌파력이나 또 협상력이나 두루두루 아마 갖춘 인물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인물이다.
◇ 배종찬 : 국민의힘과의 지난 끝자락에 전반기 국회 때를 보면 상당히 또 충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완화가 될까요?
◆ 강준현 : 아마도 후반기는 서영교 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시면 나름 그래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방금 전에 제가 또 여쭤보게 됐는데 형사소송법 통과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검찰 이 보완수사권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정청래 전 대표가 제헌절까지, 7월 17일까지는 이것을 끝내자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어제 YTN <정면승부>에 이번 전당대회에 이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박선원 의원이 전화 연결로 출연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박선원 의원의 설명은 "서두를 수 있겠느냐,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8월 중하순 정도에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9월 한 달 동안은 또 중수청 출범을 준비를 또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기는 그렇다." 하고 8월 중하순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정청래 전 대표는 7월 17일, 박선원 의원 또 본인 스스로를 또 돌쇠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이 최고위원 도전자는 8월 중하순.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강준현 : 서둘러야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출범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한 달 정도. 그러면은 9월 달에는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8월까지는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 법이라는 것이 물론 법사위가 논의하고 숙의하고 토론도 하겠지만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청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방식이.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7월, 8월 한 두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완결을 지어야 한다는 거는 맞습니다.
◇ 배종찬 : 그러면 사실상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강준현 : 당내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원 구성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아마 논의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 관련해서 얼마큼 공감을 하느냐 국회에서 많이 공론의 장을 열어놔야 되겠지요.
◇ 배종찬 :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내일 청와대 원내대표단 만찬이 있는데 강준현 대변인께서도 내일 가시나요?
◆ 강준현 : 저는 원내대표단이 아니고요. 당 수석대변인이라서 참석을 못 합니다.
◇ 배종찬 : 그래도 궁금한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이번 1주년 기자회견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국민들의 이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 피해가 안 가도록 보수사권에 대한 부분적 유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강 대변인께서도 기억나시죠?
◆ 강준현 : 네, 기억납니다.
◇ 배종찬 : 조금 내일 참석은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당부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강준현 : 논의나 숙의 절차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안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저희 당에서 또 정책 의총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의총 들어가셔야 되니까 시간 딱 맞춰서 제가 두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시고 강 대변인께서 시원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오늘 원래 처리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한성숙 국무총리 인준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 대변인님?
◆ 강준현 : 항상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 늘 이렇거든요. 항상 그래왔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다.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명분 없이 반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대통령께서 내정을 했으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당도 가끔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억지 공세는 국민들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 배종찬 : 조금 더 국민의힘을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요?
◆ 강준현 : 저희들이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늘 우리가 접촉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 비쳤을 때는 또 그렇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과제가 많은데 야당도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종찬 : 만약에 추가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나 이런 데 협조가 안 되면 인준 표결을 언제쯤 바로 감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 강준현 : 원내 지도부는 속히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배종찬 : 그 시점이 오늘이 될지 또 내일이 될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어제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이 발표를 두고서 “대기업 회장들을 들러리로 세운 관치 경제의 상징이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만 원짜리 연어 덮밥도 국정조사하면서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입지 결정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강준현 : 국민의힘이 이렇게 일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실리고 실용입니다.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가, 말이 아닌 실천. 만약에 비전을 못 만들어내면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MB 때나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돈 건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다, 생각합니다.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 배종찬 : 응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에게도 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한번 초대를 해서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이런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현 : 아마도 여야가 이 관련해서 또 입법 과제가 또 있거든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마 공론의 장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야당과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 관련해서 공유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있어야 되고요.
◇ 배종찬 :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댓글에 질문이 올라와 가지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지 않습니까? 궁금해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과연 그러면 내일 7월 1일 이른바 명·문 충돌 봉합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데 내일 가능할까요?
◆ 강준현 :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래왔던 바고요. 기대하고 있고 작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약간의 갈등과 분열 양상이 전개되고는 있으나 경쟁 관계에서 있을 수는 있지요. 근데 아마 내일 두 분께서 만나니 아마도 저희들끼리 나름의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그 기대대로 내일 또 어떤 만남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강준현 수석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준현 : 예,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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