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 입장...정부 안은 제출 안 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 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 별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김 총리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 사안이 오는 8월 전당대회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민정수석과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잇따라 발탁되면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습이 감지되는 것도 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