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김용민·박은정 "검찰청 폐지 D-100...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까지 100일이 남았는데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남은 기간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원 구성을 기다릴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당장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을 내정해 비공식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원 구성 이후 공식 절차로 옮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거란 우려가 있다며, 즉각 국회에 개정안 초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용민 의원은 자신을 법사위원장에 지명해주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영호 의원은 당장 법사위 출범이 힘들다면 당 차원의 TF라도 구성해 검찰개혁안을 미리 마련해놔야 앞으로 논의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