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방안으로 선관위원장 상근제 등 제시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조직 개혁 방안으로 선관위원장 상근제와 함께 현행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3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장 상근제와 복수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심의기구인 선관위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국회 상임위 산하에 가칭 선거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법 개정 이전 자체 개선 방안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거관리 관련 주요 정책은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미리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