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쇼츠용' 법사위 만들어...야당 위원장이 균형의 필수 조건"

국민의힘은 '쇼츠'를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반드시 제1야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민주당 소속 정청래·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이나, 법사위 통과 뒤에도 본회의 단계에서 법률이 급하게 수정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 맞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들이 폐기됐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20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양보를 요청하기는커녕 막 협상을 시작한 야당 대표에게 기한을 정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견 제와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